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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 5
2. 이론적 논의 9
3. 한국에서 이익집단 정치의 현황과 활동에 대한 평가 15
4. 의회를 통한 이익집단 정치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의 분석 21
(1) 제도적 요인 21
1) 행정부 주도의 입법 발의 22
2) 의사 전달의 제도화된 창구의 결여 24
3) 강한 정당의 기율과 약한 의원 자율성 28
4) 포괄정당과 정당간 정책적 차별성의 부재 29
(2) 행위자 요인 : 이익집단의 문제점 31
1) 전경련, 무역협회 및 대기업,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기득권을 갖는 이익집단 32
2) 노동조합, 농민조합 등 대중 중심의 이익집단 35
3) 시민단체 40
5. 결론 46
참고문헌 48
[표 1]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수와 조직률의 변화 추이 15
[표 2] 미국 로비의 현황 (로비 액수 기준으로 12대 기업/이익집단) 25
[표 3] 국회 내 노동 및 기업 출신 의원의 비율 33
[표 4] 노조 현황 38
[표 5] 시민단체의 의회 압력 활동 41
[표 6] 시민단체의 대 국회 로비 활동 44
[그림 1] 각 국회별 의원 발의 법안의 건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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