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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민주주의의 定義와 이론 / 김비환 4
Ⅰ. 머리말 4
Ⅱ. 참여민주주의의 대두 5
Ⅲ. 참여민주주의의 전통: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 그리고 코올 9
Ⅳ. 현대의 참여민주주의 이론: 맥퍼슨, 페이트만, 다알, 바버, 바하라하와 굴드 15
Ⅴ. 맺음말: 비판과 전망 26
참고문헌 29
참여민주주의 제도화의 이념과 방향 / 이현우 30
Ⅰ. 서론 30
Ⅱ. 민주주의 개념과 유형 32
1. 민주주의 개념의 혼란 32
2.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조건 34
Ⅲ. 참여민주주의의 현대적 의미 36
1. 숙의민주주의 36
2. 시민불복종 40
3. 참여의 방향 44
Ⅳ. 결론 47
참고문헌 50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 김형준 52
Ⅰ. 서론 52
Ⅱ. 이론적 고찰 56
1. 정치참여 개념 정의 및 참여유형 고찰 56
2. 한국의 정치참여 영향 요인 고찰 58
Ⅲ. 경험적 분석 60
1. 참여정치의 신장 60
2. 참여정치의 한계 69
Ⅳ. 결론 77
참고문헌 79
설문 항목 81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 이준한 83
Ⅰ. 서론 83
Ⅱ. 분점정부와 행정부 대 입법부 관계 85
1. 분점정부 85
2. 한국의 분점정부 89
Ⅲ. 대통령제와 행정부 대 입법부 관계 93
1. 대통령제 93
2. 한국의 대통령제 95
Ⅳ. 정치문화와 행정부 대 입법부 관계 97
Ⅴ.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결론을 대신하며 99
참고문헌 101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 논란 / 김일영 104
Ⅰ.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이율배반적 결합 104
Ⅱ.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등장과 변화 메카니즘 107
1.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그림자 107
2.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역동성 110
Ⅲ. 김대중 정권: 신자유주의적 관치경제 하에서 포퓰리스트 전술의 선택적 구사 113
1. 지역연합을 통해 탄생한 소수파 정권 113
2. 협공 당하고 있는 개혁정책: 신자유주의적 관치경제 114
3. 정치적 난관극복전술과 포퓰리즘의 유혹 117
4. 김대중 정권과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현상 122
Ⅳ.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부재 속에서의 디지털 포퓰리즘의 가능성 123
1. 경제정책의 실종 124
2. 디지털 참여인가 디지털 포퓰리즘인가 125
Ⅴ. 포퓰리즘은 불가피한가?: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능력의 조화를 지향하며 128
참고문헌 130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61
[표 1] 사회배경별 정치참여 유형 분석 61
[표 2] 정치참여에 대한 요인 분석(varimax 회전 방식) 63
[표 3] 사회배경별 참여에 대한 체감도 분석 66
[표 4] 사회배경별 정치참여 수준과 정부대처 능력 체감 분석 71
[표 5] 핵심 추진과제들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73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대통령과 국회 관계 90
[표 1] 한국의 분점정부: 민주주의 이행 이후 90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 논란 116
[표 1] 한국 경제의 주요 거시지표 116
[표 2] 복지비용의 연도별 추이 119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57
[그림 1] 정치참여의 유형 57
[그림 2] 능동적 참여 경로분석 64
[그림 3] 전통적 참여 경로분석 64
[그림 4] 노무현정부 핵심 10대 정책 과제별 국민체감 평가점수 67
[그림 5] 노무현정부 10대 핵심과제별 국민체감 평가(2004년 2월) 68
[그림 6] 노무현정부 10대 핵심 추진과제별 영역 평가(2004년 2월) 72
[그림 7] 노무현정부 10대 핵심 추진과제별 영역 평가(2003년 5월) 74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 논란 110
[그림 1] 대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관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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