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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4
Ⅱ. 한국의 예산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17
1. 우리나라 재정운영 현황 17
2.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현황과 평가 23
1) 우리나라 예산과정 23
(1) 예산안의 편성 23
(2) 예산의 심의ㆍ확정 24
(3) 예산의 집행 27
(4) 결산 27
2)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평가 27
(1) 예산과정 개혁의 추진현황 27
(2) 현행 예산과정의 문제점 32
Ⅲ.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의 내용과 특징 41
1. 미국 예산제도의 변천 41
1) 의회 우위의 시대 : 1789∼1921 41
2) 대통령우위의 예산과정 : 1921∼1974년 42
3) 의회와 대통령 : 1974∼현재까지 43
2. 미국 연방예산과정 46
1) 예산순기 46
2) 대통령의 예산안 편성 47
3) 의회의 예산절차 49
(1) 예산결의안 49
(2) 세입입법 59
(3) 수권입법 60
(4) 세출의결과정 63
4) 예산의 집행 및 회계검사 74
3. 우리나라 예산과정과의 비교 76
Ⅳ. 바람직한 한국적 예산과정의 탐색 79
1. 예산과정 개선의 목표 79
2. 예산과정의 개선방안 80
1) 기본방향 80
2) 구체적 개선방안 81
(1) 국회예산과정의 체계화 81
(2) 예산결의안제도의 도입 82
(3) 국회 심사기간의 확대 83
(4) 법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강화 84
(5) 법정지출 증가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 85
(6) 소결 86
Ⅴ. 결론 88
[참고문헌] 93
[첨부자료] 국가재정법안의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 - 95
Ⅰ.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배경 96
Ⅱ. 국가재정법(안) 주요내용 97
1. 재정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 97
2. 국가채무ㆍ재정수지의 적극적 관리 102
3. 재정의 투명성 제고 104
4. 기타 재정운용 관련 법규의 미비점 보완 105
[표-1]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19
[표-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02년말 기준) 20
[표-3] 재정수지와 관련한 경제변수 22
[표-4] 연차별 주요 재정지표 22
[표-5] 예산안의 편성과정 24
[표-6] 성과관리제도 연차별 추진일정 31
[표-7] 상임위원회예산안 수정현황 33
[표-8] 국회의 예산안 처리현황 35
[표-9]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사기간 36
[표-10] 법률의 제ㆍ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반영된 사례 37
[표-11] 역대 예산명세서 첨부실적 39
[표-12] 연방예산제도 변천과정(1789 ∼ 1990) 45
[표-13]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48
[표-14] 행정부의 예산기능 49
[표-15] 의회 예산심의 일정표 50
[표-16] 예산결의안 예시 51
[표-17] 조정지침 예시 54
[표-18]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과 의회의 예산결의안 총액(1981-2000회계년도) 58
[표-19] 연방 세입재원의 총 세입에 대한 비율 59
[표-20] 수권법의 기본특징(형태) 61
[표-21] 수권법의 유형 63
[표-22] 13개 정규세출법 64
[표-23] 지출승인 일정 65
[표-24] 세출법안에 대한 하원의 심의절차 66
[표-25] 세출법안에 대한 상원의 처리절차 67
[표-26] 잠정결의안 69
[표-27] 일반세출예산법의 구조 72
[표-28] 자금의 활용가능 기간 73
[그림-1]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 17
[그림-2]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18
[그림-3] 최근 10년간 중앙정부 채무의 추이 19
[그림-4]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 추이 21
[그림-5] 예산안 심의과정 26
[그림-6] 미국 연방정부 재정수지의 추이(GDP 대비) 43
[그림-7]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추이(GDP 대비) 44
[그림-8] 연방예산과정의 주요단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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