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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 결산심사상 시정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 노현수 5
Ⅰ. 서론 5
Ⅱ.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 결산심사 7
1. 국회의 결산심사의 개념 7
(1) 결산심사의 의의 7
(2) 국회법 제84조 제2항의 구조 7
(3) 국회법 제84조 제2항 제1문의 부의의 성질 8
2. 결산심사의 효과 9
(1) 정부의 책임면제 9
(2) 면책의 법적 의미 10
(3) 면책의 범위 11
(4) 면책의 귀속주체 12
Ⅲ. 국회의 결산심사상 시정요구제도 12
1. 시정요구제도의 의의 12
2. 시정요구의 의결 12
(1) 시정요구의결의 주체 12
(2) 시정요구의결의 사유 13
3. 시정의 요구제도 17
(1) 시정요구의 주체 17
(2) 시정요구의 상대방 17
(3) 시정요구의 대상 19
(4) 시정요구의 이유제시 20
(5) 시정요구의 성질 20
(6)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21
Ⅳ. 결론 22
[참고문헌] 24
[참고] 2002회계연도 국회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통보 2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통과 과정에 대한 연구 / 김매정 33
Ⅰ. 서론 33
Ⅱ. 행정수도 이전 추진 경과(經過) 34
1. 이론적 틀(합리적 선택이론) 34
2.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경과(經過) 검토 -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를 중심으로 - 35
Ⅲ.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분석 39
1. 2003년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39
(1) 회의록 검토 39
(2) 분석ㆍ평가 40
2. 2003년 12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42
(1) 회의록 검토 42
(2) 분석ㆍ평가 42
3. 2003년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6
(1) 회의록 검토 46
(2) 분석ㆍ평가 47
4.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49
(1) 회의록 검토 49
(2) 분석ㆍ평가 49
Ⅳ.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법안의 통과과정에 대한 분석 50
1. 이해관계에 따른 분류ㆍ분석 51
(1) 정부, 여당 51
(2) 야당 51
(3) 지역 52
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재고(再考) 54
(1) 법안의 미비점 54
Ⅴ. 결론 54
[참고문헌] 56
국회의원 외교활동 현황과 문제점 / 김미령 57
Ⅰ. 서론 57
1. 연구의 목적 5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Ⅱ. 의원외교의 이론적 논의 59
1. 의원외교의 개념 59
2. 의원외교의 필요성 60
(1) 민주외교 및 외교 네트워크의 강화 60
(2) 정부외교의 대체 또는 보완 60
(3) 의원간 인맥 형성 및 현지 공관 지원 61
(4) 입법활동 기여 61
3. 우리 나라 의원외교의 연혁 61
Ⅲ. 의원외교의 현황 63
1. 의원외교 활동의 운영 및 지원조직 63
(1) 최고의결기관 :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 63
(2) 근거규정 63
(3) 국회의원외교활동 지원조직 64
2. 의원외교활동의 종류 및 운영실태 65
(1) 초청 및 예방외교 65
(2) 방문외교 66
(3)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69
Ⅳ. 한국의원외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1. 한국의원외교의 문제점 73
(1) 의원외교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73
(2)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용에서의 편향성 73
(3) 계획수립의 어려움과 잦은 변경 74
(4) 초청외교의 문제점 74
(5) 방문외교의 문제점 75
(6) 국제회의 참석과 개최의 문제점 75
2. 개선방안 76
(1) 의원외교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 76
(2) 의원외교의 계획성 강화 77
(3) 지원조직의 강화 77
(4) 초청외교와 국제회의 중심의 의원외교활동 78
Ⅴ. 결론 78
[참고문헌] 80
제17대 국회 2004년도 여성위원회 국정감사활동의 분석과 평가 / 김민정 81
Ⅰ. 서론 8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8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3
Ⅱ. 이론적 논의 84
1. 여성정책의 개념 및 특수성 84
1) 여성정책의 개념 84
2) 여성정책의 특수성 85
2. 국회 여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의한 통제기능 86
Ⅲ. 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분석 87
1. 국정감사 준비단계 87
1)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 87
2) 감사위원의 구성 88
3) 감사사항 90
4) 자료제출요구 92
5) 증인 등의 출석요구 93
2. 국정감사 실시단계 94
1) 질의 현황 95
2) 질의ㆍ답변 형태 96
3. 국정감사결과 처리단계 98
Ⅳ. 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99
1. 국회 내의 부차적이고 주변화된 지위 99
2. 여성부의 조정ㆍ통합 기능 강화에 따른 여성위원회의 대응 100
3. 여성부와 여성위원회의 관계 : 통제와 공조 100
[참고자료] 101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에 관한 연구 / 김성은 10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3
Ⅱ. 금융감독제도의 변천 104
1. 과거의 금융감독제도 104
2.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편안 105
(1) 배경과 취지 105
(2) 통합금융감독체계로의 개편 105
(3)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후 주요개편논의 109
Ⅲ. 제시된 대안들의 평가 115
1. 대안 평가의 기준 115
(1) 중립성 115
(2) 책임성 115
(3) 효율성 116
(4) 전문성 116
(5) 법적 타당성 117
2. 소결 117
Ⅳ. 공적민간기구의 법적 타당성 117
1. 문제의 제기 117
2. 위헌 주장의 내용 118
3. 위헌주장의 문제점 118
(1) 헌법에서 행정권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정부’의 개념 118
(2) 합헌주장의 근거 120
(3) 대륙법계 관련 논쟁 121
Ⅴ. 국제적 추세 122
1. 감독기구의 통합 122
2. 감독권한의 일원화 123
3.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123
Ⅵ. 결론 124
[참고문헌] 125
정보화시대로 인한 정치과정의 변화에 관한 소고 / 김형진 126
1. 서론 126
2. 정보화 사회 127
(1) 정보화 사회의 의미 127
(2) 정보화를 둘러싼 담론 131
3. 정보 통신 기술(ICT)과 정치과정의 변화 134
(1)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정치과정 134
(2) 정보화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변화 137
(3) 정보화 사회의 국가 - 시민사회 관계 141
4. 정치참여의 변화 143
(1)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 143
(2) 디지털 정치참여(digital political participation) 147
5. 결론 149
[참고문헌] 150
17대 국회 입법갈등 분석 / 박지현;김기민 153
Ⅰ. 들어가며 153
1. 연구의 목적 153
2. 연구방법 154
Ⅱ. 입법 갈등의 분석틀 155
1. 의회 내 갈등관리 과정의 기본모형 156
2. 의회내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 157
3. 갈등관리의 양식 158
4. 의회 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9
Ⅲ.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의 갈등 분석 160
1. 감정적 관계, 자기 입장의 정리 160
2. 감정적 관계, 자기입장의 정리 163
3. 의견대립기간, 이해, 대안모색 165
4. 의견대립단계 167
5. 감정적 관계 168
6. 의사소통 169
7. 의견대립 170
8. 갈등의 재정의 171
9. 협상 172
Ⅳ. 나오며 : 법안심사과정의 한계 및 시사점 173
[참고문헌] 175
국정감사 관련 한국 언론보도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 / 송순주 177
Ⅰ. 서론 177
Ⅱ. 뉴스미디어의 프레임 효과 178
1. 의제설정으로서의 프레임 효과 178
2. 뉴스 프레임의 유형과 구조 179
Ⅲ. 분석방법 185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85
2. 분석유목 및 분석방법 186
3. 신뢰도 측정 187
Ⅳ. 분석 결과 188
1. 뉴스보도의 주요주제 분석결과 188
2. 뉴스보도의 형식 분석결과 189
3. 뉴스보도의 구성방식 분석결과 191
4. 뉴스보도의 취재원 분석결과 193
5. 뉴스보도의 논조 분석 결과 194
Ⅴ. 결론 197
[참고문헌] 198
가족정책에 대한 지배/저항 및 비판 담론 분석 / 이아미 200
Ⅰ. 문제제기 200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 201
Ⅲ.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지배/저항 담론 203
1. 지배담론 : ‘건강가정’ 203
2. 저항담론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205
1) ‘건강가정’의 특권화 205
2) 중산층 문화 중심주의 206
3) 이성애 결혼 중심주의 207
Ⅳ.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국회 내 담론 분석 208
1. ‘건강가정’ 담론의 주요 양상 분석 208
2. 저항 및 비판 담론의 주요 양상 211
Ⅴ. 결어 212
[참고자료] 214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국회의 역할 / 정대진 215
Ⅰ. 머리말 215
Ⅱ. 용산기지 이전 문제의 의의 216
1. 용산기지 이전의 필요성 216
2. 용산기지 이전의 추진경과 217
3. 용산기지 이전 관련 법적 문서 219
Ⅲ. 국회 관련상임위의 논의내용 220
1. 1990년 합의관련 국회 논의내용 221
(1) 개요 221
(2) 제148회 국방위 1차회의(1990.2.23) 221
(3) 제150회 외무통일위 2차회의(1990.7.9) 222
(4) 제151회 국방위 3차회의(1990.11.15) 223
2. 2004년 합의관련 국회논의내용 224
(1) 개요 224
(2) 제238회 국방위 1차회의(2003.4.22) 225
(3) 제240회 국방위 1차회의(2003.6.19) 225
(4) 제241회 국방위 3차회의(2003.7.30) 225
(5) 제243회 국방위 2차회의(2003.9.17) 226
(6) 제243회 통일외교통상위 13차회의(2003.12.8) 227
(7) 제245회 통일외교통상위 1차회의(2004.2.5) 227
(8)제246회 국방위 1차회의(2004.5.19) 228
3. 평가 228
Ⅳ.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국회의 역할 229
1. 조약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입법부의 기능 229
2.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도입관련 쟁점사항 231
3. 용산기지이전협정안의 국회 입법권 침해문제 232
4. 용산기지이전협정안과 평택지역특별법안의 처리문제 233
(1)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평택지원특별법의 관계 233
(2) 수정동의 234
(3) 용산기지이전협정안 통과, 평택지원특별법안 부결 235
(4) 용산기지 이전협정안 부결, 평택지원특별법안 통과 235
(5) 기타처리방안 235
Ⅴ.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국회역할의 중요성 236
[참고문헌] 237
입법과정에서의 ‘대통령-의회’ 관계에 관한 연구 / 전형철 239
1. 서론 239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정리 240
1) 입법과정에서의 ‘대통령-의회’의 권한 240
(1) 입법과정 240
(2)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 241
(3) 국회의 입법적 권한 242
2) ‘대통령-의회’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243
3) 연구의 분석틀 244
4)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46
3. 입법과정에서의 ‘대통령-의회’의 견제와 갈등 246
1) 대통령 거부권 246
2) 의회의 재의결권 247
3) 분점정부 및 정당 관계 248
4. 제헌국회~제16대 국회까지의 대통령 거부권 분석 249
1)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개관 249
2) 거부권 不행사 : 법률안 공포 250
3) 거부권 행사 251
(1) 거부권 성공 251
(2) 거부권 실패 261
5. 결론 268
[참고문헌] 27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준우 274
Ⅰ. 서문 27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7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76
Ⅱ. 국정감사의 의의 및 근거 277
1. 국정감사의 의의 277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 277
(1) 국가차원의 감사 278
(2) 지방자원의 감사 279
(3) 기타 감사 280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및 범위 28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 281
(1) 이론적 근거 281
(2) 법률적 근거 282
2.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 282
(1) 단체위임사무 283
(2) 기관위임사무 283
(3) 자치사무 284
Ⅳ.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284
1. 외국의 감사제도 개요 284
(1) 감사기관을 입법부에 예속 284
(2) 감사기관을 행정부에 예속 285
(3) 독립형 285
(4) 대만형 285
2.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285
(1) 미국 285
(2) 영국 286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문제점 287
1. 시행 실태와 문제점 287
(1)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287
(2) 중복ㆍ과다 자료요구에 의한 행정마비 289
(3) 풀뿌리 민주주의에의 역행 290
(4) 정치적 수단으로서 국정감사와 자질부족 291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반대동향 293
Ⅵ. 현행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94
1.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의 폐지방안 295
2.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297
Ⅳ. 요약 및 결어 298
[참고문헌] 299
국정감사와 관련 법률의 관계 / 조홍주 301
Ⅰ. 연구목적 및 방법 301
1. 연구목적 301
2. 연구방법 302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기초 303
1. 선행연구 303
2. 국정감사와 행정부 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4
3.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304
4. 의회의 국정감사와 본질과 내용 305
(1) 국정감사의 본질에 관한 내용 305
(2) 국회의 국정 감사 실시 목적과 내용 306
Ⅲ. 국회의 국정 감사권 307
1. 국정감사 질의응답 문장 분석 308
2. 법률안 분석 310
Ⅳ. 결론 311
[참고문헌] 312
국회의원 외교활동 현황과 문제점 65
[표 1-1] 15대 및 16대 국회직위별 외빈초청 실적 65
[표 1-2] 15대 및 16대 지역별 초청외교 실적 66
[표 2-1] 국회의장단 지역별 방문외교 실적 67
[표 2-2] 위원회시찰단 방문외교 실적 68
[표 2-3] 의원외교협의회 방문외교 실적 68
[표 3-1] 국제회의 개최실적 70
[표 3-2] 국제회의 참가실적 71
17대 국회 입법갈등 분석 88
[표 1] 국정감사기간 88
[표 2] 감사대상기관(위원회선정기관/본회의승인기관) 88
[표 3] 감사위원의 구성 89
[표 4] 2004년 여성부의 주요업무 현황 91
[표 5] 요구자료 현황(위원별/업무별) 93
[표 6] 질의 현황(위원별/업무별) 96
[표 7] 업무별 질문형태 97
[표 8] 질의에 대한 여성부의 답변 98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에 관한 연구 110
[표 1] 혁신반의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시안 110
[표 2] 최근 제시되고 있는 금융감독체제개편안 114
[표 3] 대안들에 대한 평가 117
정보화시대로 인한 정치과정의 변화에 관한 소고 128
[표 2-1]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차이 128
[표 3-1] 정치참여의 유형 145
국정감사 관련 한국 언론보도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 187
[표-1] 양적인 내용분석 유목 187
[표-2] 코더 간 신뢰도 검증 188
[표-3] 뉴스의 주제별 분류 189
[표-4] 방송사별 뉴스보도의 유형 191
[표-5] 신문사별 뉴스보도 유형 191
[표-6] 방송사별 뉴스보도의 구성방식 192
[표-7] 방송 뉴스보도의 취재원 유형 193
[표-8] 방송 뉴스보도의 취재원 유형 195
입법과정에서의 ‘대통령-의회’ 관계에 관한 연구 253
[표 4-1] 제3대 국회 의석분포 253
[표 4-2] 제9대 국회 의석분포 255
[표 4-3] 3당 합당 전 제13대 국회 의석분포 256
[표 4-4] 제16대 국회 의석분포 258
[표 4-5] 제2대 국회 의석분포 267
[표 5-1] 대통령-의회관계 변화 추이 270
[표 5-2] 역대국회 재의요구 법률안 총괄 2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8
[표 1] 사무 유형에 따른 2001년 서울시에 대한 위원회 요청 자료 분석 288
[표 2] 2000년 경기도에 대한 예산자료 요청의 유형과 요청 건 수 289
[표 3] 2000년 경기도에 대한 위원회별 자료 요구 및 질의 현황 290
[표 4]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291
[표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의 종류20) 292
입법과정에서의 ‘대통령-의회’ 관계에 관한 연구 241
[그림 2-1] 국회의 입법과정 241
[그림 2-2] 입법과정에서의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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