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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3,3,1
목차=4,4,4
1.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8,8,1
I. 추진배경=8,8,2
II. 추진실적(03년)=10,10,1
III. 추진현황=11,11,1
1. 추진체계의 정비=11,11,1
2.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제정=12,12,1
3.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 수립=12,12,2
4. 건설기본계획 수립=13,13,2
5. 후보지 선정, 평가 및 최종입지 확정=14,14,3
6. 도시개념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16,16,1
2. 신행정수도 논란에 대한 Q&A=17,17,1
I. 행정수도 이전 배경=17,17,1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책=17,17,1
1) 수도권 집중에 대한 심각성과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은 어느정도 상황인가?=17,17,3
2)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방화 추진전략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20,20,2
3)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 기업체 및 대학 등을 지방으로 유치하고, 지방소재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인지?=22,22,2
4)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역대 논의 및 사례는 없었는가?=24,24,2
5)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이 공동화?=26,26,2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현 수도권에 대한 대책=28,28,1
6)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28,28,1
7)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울이 세계적인 명성을 잃을 것을 염려해 반대가 심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29,29,1
⊙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과 상황=30,30,1
8) 이전 후보지를 충청권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30,30,1
9)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기보다 충청권이 현 수도권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현 수도권이 확산되는게 아닌지?=31,31,1
10)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역차별론에 대한 의견은?=32,32,1
11)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33,33,1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이외 지역에 대한 대책=34,34,1
12) 재계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후보지 결정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데 대한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34,34,1
13) 신행정수도 이전은 중장기적 국토균형발전의 목적!=35,35,1
II. 행정수도 이전 재검토 논란=36,36,1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의)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논란=36,36,1
1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은 무엇인가?=36,36,1
15)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37,37,3
16)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절차는 어떠했나?=40,40,1
17)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신행정수도의 건설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으로 수도이전을 정하는 실체법의 선 제정이 없이 충청권을 후보지로 하는 절차법을 먼저 제정한 것은 입법체계상 모순?=41,41,1
18) 이명박 서울시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계획에 대해…=42,42,1
⊙ 국민투표 실시 논란=43,43,1
19)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 국민여론 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43,43,2
20)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45,45,1
21) 국회법 제64조에 의한 공청회 개최를 건교위 의결로 생략하고 국회에서 국민투표 없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였다?=46,46,1
22) 대통령의 공약 및 발언에서 나타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은?=47,47,1
23)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과 실시할 경우 그 실익은 무엇인가?=48,48,1
24) 정략적 의도의 천도론에 대한 허구성=49,49,4
25)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면서 수도를 한반도의 중심에서 남한의 중심으로 내려보내는 게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일인지?=53,53,1
III. 신행정수도 이전비용=54,54,1
⊙ 이전비용 산출=54,54,1
26) 이전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는가?[첨부자료]=54,54,1
27)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이 대선 공약 당시 6조원에서 45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55,55,1
28) 물가상승을 감안하는 등 최대 120조원까지 증액 될것이라는데 추가 소요 예상금액은?=56,56,1
⊙ 재원조달 방안=57,57,1
29)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45조6천억원인데 재원조달방안은?=57,57,2
30) 적지 않은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조달하는 것이 현재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적합한 것인가?=59,59,2
IV. 기타=61,61,1
31) 행정수도 건설이 무척 어려운 문제인바, 호주의 경우 80년이 걸렸고, 일본의 경우 실현여부가 불투명하여 취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서두른다는 견해가 있는데?=61,61,2
부록=63,63,1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신행정수도관련 발언내용=64,64,1
■ 법제사법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체회의 표결 결과=65,65,1
■ 건설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표결 결과=65,65,1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66,66,1
■ 정당별 의결현황=66,66,1
■ 정당별 투표현황=67,67,1
국민투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68,68,1
■ 2004. 5. 14. 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 중=68,68,1
■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69,69,4
■ 박정희 대통령 백지계획=73,73,5
■ 후보지 선정 4개지역=78,78,2
■ 한나라당 17대 총선 신행정수도관련 공약내용=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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