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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0,4,2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1,6,3
Ⅱ. 예비적 고찰=4,9,1
1. 처음에=4,9,1
2. 국가에 대한 집단의 무의식(無意識)=4,9,5
3. 국가주도의 사회구성:지방자치법을 소재로 하여=8,13,13
Ⅲ. 개발관련 법제의 검토=21,26,1
1. 개요=21,26,1
2. 국토기본법=21,26,6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6,31,13
4. 환경영향평가법제=38,43,4
5. 소결=41,46,2
Ⅳ.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유형=43,48,1
1. 처음에=43,48,1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43,48,2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44,49,1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분쟁=44,49,1
Ⅴ. 종래의 분쟁해결의 방법과 제도=45,50,1
1. 정부간 분쟁해결의 방법과 제도=45,50,4
2. 정부와 주민 사이의 분쟁해결의 방법과 제도=48,53,6
Ⅵ. 참여에 의한 새로운 분쟁해결방안의 모색=54,59,1
1. 처음에=54,59,1
2. 참여의 헌법적 근거=54,59,4
3. 모델사례=57,62,3
4. 새로운 분쟁해결방안의 모색 및 개선방안=59,64,3
5. 사법적(司法的) 구제(救濟) 제도의 정비=61,66,3
Ⅶ. 결론=64,69,2
참고문헌=6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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