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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국장 윤종수=0,3,1
목차=i,4,4
I. 목적=1,8,1
II. 적용범위=1,8,1
1. 대상기관=1,8,1
2. 적용업무=1,8,1
III.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 추진체계=2,9,1
IV.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3,10,1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3,10,1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사항=4,11,1
3. 입지선정=4,11,1
가. 폐촉법상 절차(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함)=4,11,4
나. 입지선정시 고려사항=8,15,2
다. 환경성조사서 작성 등=10,17,5
라. 매립시설의 입지선정 방법=15,22,5
마. 입지 결정ㆍ고시(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함)=20,27,1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21,28,1
가.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수립 및 승인=21,28,4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24,31,2
5.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폐촉법 적용대상 시설에 한함)=26,33,1
가. 업무흐름도=26,33,1
나. 환경상 영향지역 조사=26,33,4
다.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29,36,2
라. 주변영향지역의 지원(폐촉법 제22조)=31,38,2
마.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등=32,39,3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35,42,1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7]에서 발췌)=35,42,13
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발표제]에서 발췌)=47,54,13
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시의 고려사항=59,66,2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60,67,1
가. 사용개시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60,67,1
나. 검사(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61,68,3
다. 오염물질의 측정(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63,70,2
V.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사항=65,72,1
1. 국고보조금 신청등=65,72,1
가. 법적근거=65,72,1
나. 국고보조대상사업=65,72,1
다. 국고보조율=65,72,1
라. 보조금예산의 편성절차=65,72,2
마. 국고보조금 교부=66,73,1
바. 국고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67,74,1
사. 국고보조금 확정=67,74,1
아. 기타 참고사항=67,74,1
2. 건설공사 설계심의=68,75,1
가. 관계법령=68,75,1
나. 설계심의=68,75,3
3.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70,77,1
가. 책임감리대상=70,77,2
나. 책임감리비 지급(법 제28조의4)=71,78,1
다.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법 제28조의4)=71,78,1
4.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운영=71,78,1
가. 관련근거 및 기능=71,78,2
나.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단 활용=72,79,1
부록1 고시ㆍ훈령ㆍ등=73,80,2
[부록 1-1]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작성지침(2001.3)=75,82,16
[부록 1-2]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4호 2004.12.3)=91,98,3
[부록 1-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1998-1호,'98.1.10)=94,101,3
[부록 1-4]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제128호,2003.8.11)=97,104,5
[부록 1-5]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제210호,2004.4.17)=102,109,25
[부록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 관한기준(환경부고시 제1998-2호,1998.1.10)=127,134,2
[부록 1-7]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161호,2004.11)=129,136,63
[부록 1-8]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호나경부고시 제2003-105,2003.6.26 및 제2004-160호,2004.11)=192,199,5
[부록 1-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197,204,5
[부록 1-10]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546호,2003.01.22)=202,209,9
[부록 1-11] 다이옥신 측정기관 현황=211,218,2
부록2 각종서식=213,220,31
판권지=24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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