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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6
II.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 22
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 24
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 25
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 27
III. 통일관련 국내법제상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32
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 34
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문제 34
나. 영토조항의 규범력 인정에 따른 문제 : 국제법적 측면과의 상충 여부 41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 화해·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 44
가. 합헌성 논쟁 45
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47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64
가.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64
나.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66
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69
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성격 72
마. 가칭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시 유의할 기본문제 75
4.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문제점 77
가. 법체계상의 문제 77
나.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 : 남북교류협력행정의 합법률성 문제 78
다. 규정내용의 추상성과 불일치성 79
라. 규제입법인지 조장입법인지에 관한 논란 80
마. 대북송금 및 증여의 법규 미비 80
5.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81
가. 주요 내용 81
나. 남북협력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81
6. 남북 이산가족간의 교류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 84
7. 남북 간 준국제사법(가칭)의 제정 요구 85
8. 통일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와 효력순위 설정문제 87
IV.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90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 92
가. 규범조화적 해석론에 의한 해결 : 기본적 대응 92
나. 영토조항 개폐 시 대안 : 입법적 해결방안 93
다. 평화통일조항의 개폐 여부 102
2. 국가보안법 정비방안 105
가. 국가보안법 개정방안 105
나. 대체입법 제정안 111
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방안 115
라. 결어 117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안 118
가. 제정취지와 기본방향 118
나. 기본법 시안 119
다. 조문해설 123
라. 고려사항 134
4. 「남북교류협력법」 정비방안 135
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135
나.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의 제정 : 중·장기적 차원 146
다. 「남북경제협력에관한특별법」 제정 149
라. 「남북사회문화협력에관한특별법」 제정 156
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 제정방안 159
가. 입법배경 및 취지 159
나. 특별법 시안 161
다. 조문해설 및 보완방향 164
6.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발전방향 170
가. 손실보조 170
나. 기금의 용도전환 170
다. 기금 확충 171
라. 기타 173
7. 남북 간 준국제사법 제정방안 176
가. 준국제사법 시안 176
나. 해설 177
V. 4대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후속조치 180
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 부여 182
2.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 184
가. 남북상사분쟁해결합의서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84
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188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193
가. 일반적 이중과세방지협정 193
나. 남북 간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필요성 194
다.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 195
라. 합의서 이행 시 고려사항 198
4.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200
가.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채택의 의의 200
나.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 200
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특수성 203
라. 대북투자 보호 관련 후속조치 204
5.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205
가. 남북청산결제합의서 채택의 의의 205
나.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 206
다. 앞으로 취해야 할 후속조치 209
6.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212
가. 공동위원회 구성 212
나. 북측 조사절차에 대한 인권보장방안 마련 213
다. 추방 시 신병인수 및 처리방안 마련 214
7.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 215
가. 전략물자의 반출 허용 215
나. 자금융통을 위한 담보의 제공 218
8. 남북통신·통행합의서 체결 준비 219
9. 결어 : 종합적인 평가 227
VI. 결론 230
참고문헌 23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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