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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황동준=3,3,1
연구담당=4,4,1
목차=5,5,4
요약=9,9,18
제1편 방위산업육성기금 규모 및 타당성 판단=27,27,2
I. 연구 개요=29,29,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9,29,2
2. 제기부서 요구사항=30,30,1
II. 방산육성기금 현황=31,31,1
1. 설치 배경 및 목적=31,31,1
2. 법적 근거=31,31,1
3. 기금의 성격=31,31,1
4. 기금의 조성=32,32,1
5. 지원대상사업=32,32,1
6. 지원 우선 순위=33,33,1
7. 기금 융자 현황=33,33,1
8. 연도별 기금 지원 현황=34,34,1
9. 융자추천 체계=35,35,1
10. 최근 운영 상황=36,36,1
III. 방위산업육성기금 규모 판단=37,37,1
1. 기금 규모 판단을 위한 접근 개념=37,37,2
2. 연구개발/부품국산화 자금=39,39,9
3. 원자재 비축자금=48,48,6
4. 유휴설비 유지지원 자금=54,54,3
5. 연불수출자금=56,56,1
6. 일반원자재/운영자금=57,57,1
7. 시설도입/생산토지매입자금=57,57,3
8. 추가 기금조성 규모 판단=60,60,10
9.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70,70,2
10. 성과지표 설정=71,71,5
11. 사후관리체계=75,75,2
12. 대출기간 타당성=76,76,2
13. 방산육성기금의 일반회계사업으로의 전환 검토=77,77,3
IV. 결론=80,80,1
제2편 부품국산화 정책방향 및 현안검토=81,81,2
I. 연구 개요=83,83,2
II. 부품국산화 제도의 개관=85,85,1
1. 부품국산화의 정의/유형=85,85,2
2. 군용물자부품국산화개발 제도=86,86,4
III. 부품 국산화 추진상 문제점=90,90,1
1.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내실있는 국산화 계획 추진 미흡=90,90,2
2. 대상품목 식별ㆍ선정 및 개발 필요성 판단시의 문제점=92,92,2
3. 개발업체의 참여 유인 미흡 및 품질인증 애로=93,93,2
4. 종합적인 국산화 개발관리 및 정보체계의 미비=95,95,2
IV. 부품 국산화 활성화 방안=97,97,1
1. 획득의 초기단계부터 체계적 국산화 추진=97,97,2
2. 정부 주도의 목표지향적 운영단계 부품국산화 대상품목 선정=99,99,2
3.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유인 강화=101,101,2
4. 타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한 부품국산화 정책 추진=103,103,1
5. 부품국산화 추진 전담기관 설치 및 정보체계의 정비=104,104,2
V. 현안검토=106,106,1
1. 주요 검토사항=106,106,1
2. 조달단위 이하품목의 개발 불승인 문제=107,107,3
3. 국산화율 개념 및 달성기준 문제=109,109,3
4. '37'품목 국산화개발 문제=111,111,3
5. 개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문제=113,113,2
6.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개정(안)=115,115,3
VI. 결론=118,118,1
[부록]=119,119,2
1. 기금과 예산의 차이=121,121,1
2. 기금운용계획수립과 예산편성=122,122,1
3. '04년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방위산업육성기금에 대한 총평=123,123,1
4. 방위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124,124,1
5. 방위산업 육성기금 현황=125,125,1
6. 방위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126,126,1
7. 기금 지원사업별 조성 필요성=127,127,1
8. 의사결정 및 감독체계=128,128,2
9. 실무기구와 정/현원=130,130,1
10. 방산육성기금 업체별 융자현황=131,131,1
11. 2003년도 결산(조성 및 운용)=132,132,1
12. 2004년도 주요업무(사업) 계획=133,133,1
13. 주요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추진근거=134,134,1
14. 2003년도 기금운용 주요 변경사항=13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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