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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i,3,2
요약=iii,5,2
Abstract=v,7,2
차례=vii,9,2
표차례=ix,11,3
그림차례=xii,14,1
제1장 서론=1,15,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5,2
2. 연구 내용과 방법=2,16,2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3,17,3
4. 연구의 한계=5,19,1
제2장 쌀 협상의 의미와 법적 성격 검토=6,20,1
1. 쌀 협상의 성격=6,20,5
2. 쌀 협상 관련 법 조항=10,24,4
3.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14,28,2
4. 쌀 협상의 추진일정과 단계별 과제=15,29,6
제3장 세계 쌀 산업 현황=21,35,1
1. 세계 쌀 교역 및 수급 동향=21,35,6
2. 주요국의 쌀 산업 현황과 시사점=27,41,30
제4장 일본과 대만의 쌀 협상 경험과 시사점=57,71,1
1. 일본의 관세화 전환 과정과 내용=57,71,7
2. 대만의 관세화 전환 과정과 내옹=63,77,5
3.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시사점=68,82,2
제5장 쌀 시장개방 시나리오 분석=70,84,1
1. 기본인식=70,84,5
2.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74,88,2
3. 시나리오 설정=75,89,11
제6장 관세화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분석 및 협상 전략=86,100,1
1. 관세화 시의 예상 수입량=86,100,5
2. 확률적 접근을 통한 동등성 분석=90,104,10
3. 협상 전략=99,113,11
제7장 요약 및 결론=110,124,6
참고문헌=116,130,6
[판권지]=122,136,1
표 3-1. 세계 국가별 쌀 수출입 추이, 1990~2004=22,36,1
표 3-2. 주요 곡물의 교역 비중(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23,37,1
표 3-3. 생산지별, 형태별 생산량=27,41,1
표 3-4. 형태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28,42,1
표 3-5. 쌀 수급동향(유통연도 기준)=29,43,1
표 3-6. 용도별 쌀 소비 추이=30,44,1
표 3-7.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미국의 비중=31,45,1
표 3-8. 미국의 주요 쌀 수출국=32,46,1
표 3-9. 미국의 쌀 가격 추이=33,47,1
표 3-10. 쌀 국제가격 추이=33,47,1
표 3-11. 중국의 쌀 생산 추이=35,49,1
표 3-12. 동북지역의 벼 재배면적 변화=35,49,1
표 3-13. 동북지역 단립종 쌀의 생산량 변화=36,50,1
표 3-14. 중국의 국별 쌀 수출추이=38,52,1
표 3-15. 호주의 쌀 생산 추이=42,56,1
표 3-16. 호주의 주별 쌀 생산=42,56,1
표 3-17. 호주의 쌀 수출입 추이=43,57,1
표 3-18. 태국의 쌀 생산 추이(정곡기준)=44,58,1
표 3-19. 시기별 태국의 쌀 수출 추이=46,60,1
표 3-20. 인도의 쌀 생산=48,62,1
표 3-21. 인도의 쌀 수출량 추이=49,63,1
표 3-22. 쌀 수출가격의 비교: 쇄미 5%, FOB 가격=51,65,1
표 3-23. 쌀 수급 동향=52,66,1
표 3-24. 쌀 수출 동향=53,67,1
표 3-25. 이집트의 쌀 수급 현황=54,68,1
표 3-26. 이집트의 쌀 수출 현황=55,69,1
표 3-27. 캐나다의 쌀 가공품 대한 수출실적=56,70,1
표 4-1. 일본의 C/S 수정안 주요 내용=59,73,1
표 4-2.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정근거=59,73,1
표 4-3. 일본의 쌀 TRQ 수입 현황=62,76,1
표 4-4. 대만의 이행계획서(CS) 수정안 내용=64,78,1
표 4-5. 대만의 관세상당치 산정근거=65,79,1
표 4-6. 대만의 WTO 가입 후 국가별 쌀 수입량, 2002-03년=67,81,1
표 5-1.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특징=73,87,1
표 5-2. SSG 발동 실적=82,96,1
표 5-3. SSG 물량 발동기준=82,96,1
표 6-1. 2009년 예상 쌀 수입량(TE 433% / TE 486%)=86,100,1
표 6-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TE 433% / TE 486%)=87,101,1
표 6-3. 2009년 예상 쌀 수입량(2007년 개시 / 2008년 개시)=87,101,1
표 6-4. 2014년 예상 쌀 수입량(2007년 개시 / 2008년 개시)=87,101,1
표 6-5. 2009년 예상 쌀 수입량: TE 433%=89,103,1
표 6-6.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TE 433%=89,103,1
표 6-7. 2009년 예상 쌀 수입량: TE 486%=89,103,1
표 6-8.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TE 486%=89,103,1
표 6-9. 2009년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TE: 433%, 평균 5.07)=91,105,1
표 6-10. 2009년 예상 수입량 확률 분포 (TE: 486%, 평균 5.07)=91,105,1
표 6-11. 환율 및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 변화 효과, 2009=92,106,1
표 6-1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확률 분포(TE: 433%, 평균 6.29)=93,107,1
표 6-13. 2014년 예상 쌀 수입량 확률 분포(TE: 486%, 평균 6.28)=93,107,1
표 6-14. 환율 변화가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94,108,1
표 6-15. 개도국 확률 변동 시 수입량 변화=95,109,1
표 6-16. SSG 확률 변동 시 수입량 변화=96,110,1
표 6-17. 시나리오별 확률 부여=97,111,1
표 6-18. 시장 개방 폭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동=98,112,1
표 6-19.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4년 예상 수입량=101,115,1
표 6-20. 동등성 분석 결과=102,116,1
표 6-21. 일본 수입 쌀 시장에서 국별 시장 점유(SBS의 경우)=103,117,1
표 6-22. 중국의 단립종 쌀 수출현황, 2002=106,120,1
그림 3-1. 세계 쌀 수출시장의 쌀 형태별 점유율=23,37,1
그림 3-2. 세계 쌀의 재고량 및 재고비율=25,39,1
그림 3-3. 국제 쌀 가격 추이=26,40,1
그림 5-1. 국제 쌀 가격 장기전망: USDA, OECD=84,98,1
그림 5-2. 국제 쌀 가격의 설정=85,99,1
그림 6-1. 시나리오별 예상 쌀 수입량=88,102,1
그림 6-2. 2014년 예상 쌀 수입량누적확률 분포(TE: 433%)=94,108,1
그림 6-3. 미국과 중국의 단위 면적당 쌀 생산비 비교=105,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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