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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2
목차=1,5,4
제1장 일반현황=5,9,1
I. 개요=5,9,1
1. 따뜻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5,9,1
2.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개념=5,9,3
3. 피해실태=7,11,2
4. 상담의 필요성 및 역할=9,13,2
II.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담업무=11,15,1
1. 연혁=11,15,2
2. 기능=12,16,2
3. 상담절차=13,17,2
제2장 2004년도 상담실적=15,19,1
I. 상담통계=15,19,1
1. 2004년 상담현황=15,19,2
2. 2004년 월별/피해내용별=16,20,2
3. 연도별 상담=17,21,1
4. 피해 유형별=18,22,3
5. 피해유형별 세부분류=20,24,1
6/5. 고문변호사 연도별 상담=21,25,1
II. 상담 동향분석 및 피해 대응방안=22,26,6
III. 전문상담기구로서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28,32,6
제3장 주요 상담사례=34,38,1
I. 명예훼손=34,38,1
[사례1] 이성친구와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몰래 알아내 주위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유포한 경우=34,38,2
[사례2]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훼손=35,39,1
[사례3] 저희 단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어요=35,39,2
[사례4] 익명으로 글을 올려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36,40,2
[사례5] 글 전체 내용에서 상호명을 철저히 배제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37,41,2
[사례6]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그 상사만이 글을 볼 수 있습니다.=38,42,2
[사례7]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읽은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39,43,3
[사례8] 몰카의 이름이 제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41,45,2
[사례9] 제 명의를 도용해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42,46,3
[사례10]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 그대로 복사해 올렸습니다.=44,48,2
[사례11] 제가 보낸 메일을 공개하였습니다.=45,49,2
[사례12]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실만 적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46,50,3
[사례13] 서로 답글을 달아 각자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48,52,2
[사례14]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49,53,2
[사례15] 피해자는 아닙니다.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까?=50,54,2
[사례16]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51,55,2
[사례17] 게시판 운영자의 정확한 사건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52,56,3
[사례18]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54,58,3
[사례19] "돈도 안 주는 사기꾼 회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56,60,1
[사례20] "돈도 준다고 해 놓구선, 매일 매일 미루다가 아예 떼먹어버리는 회사"라고 합니다.=56,60,2
[사례21] 강아지 도매업을 하고 있는 82년생 여성입니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57,61,2
[사례22] 제 글을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59,63,1
[사례23] 안티사이트는 법률에 위반됩니까?=59,63,2
II. 모욕=61,65,1
[사례1] 채팅 도중에 심한 욕을=61,65,1
[사례2] 여성 비하 발언=61,65,2
[사례3] 채팅 중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습니다.=62,66,3
[사례4] 저주 글에 대해서=64,68,1
III. 성폭력=65,69,1
[사례1] 제가 몰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65,69,3
[사례2] 이런 저질성 스팸메일이 옵니다.=67,71,2
[사례3] 사이트의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하면서 음란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68,72,2
[사례4] 아동포르노입니다.=69,73,2
[사례5] 돈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70,74,3
[사례6] 메신저로 변태성 메일을 보냈습니다.=72,76,1
[사례7] 음성채팅으로 성희롱을 합니다.=72,76,3
[사례8] 제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하네요=74,78,1
[사례9] 카메라를 통해 자위행위ㆍ성행위ㆍ변태성행위를 직접 생중계하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74,78,2
[사례10] 컴섹을 하자고 했습니다.=75,79,2
[사례11]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원조교제를 했습니다.=76,80,1
[사례12] 음란물은 없는데 원조교제를 알선하네요.=76,80,2
[사례13] 1:1 채팅으로 대가성 성매매를 제안 받았습니다.=77,81,2
[사례14] 성관련용품 기구 판매 또는 대여하는 PC통신/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성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게 정말인가요?=79,83,1
[사례15] 제 사진을 맘대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79,83,3
IV. 스토킹=82,86,1
[사례1] PC통신과 핸드폰 문자로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82,86,2
[사례2] 컴섹을 한 후 실제로 하루 밤 자야한다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83,87,1
[사례3]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온ㆍ오프라인상 스토킹 및 사칭 피해=83,87,3
제4장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95,90,7
부록=92,97,2
[부록1] 관계법령=92,99,37
[부록2] 주요 판례=132,136,5
[부록3] 2004년 상반기 상담 이용자 의견 조사=137,141,17
[부록4] 네티켓=154,158,12
[부록5] 홈페이지 자유투표(Mini Poll)=166,170,3
[부록6] 언론보도 자료=169,173,7
[판권지]=176,180,1
4. 피해 유형별=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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