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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2,1,3
서언=5,4,2
국문요약=7,6,8
차례=15,14,3
표 차례=18,17,2
그림 차례=20,19,1
글상자 차례=21,20,2
제1장 서론=23,22,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23,22,5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27,26,1
가. 연구의 구성=27,26,2
나. 연구의 방법=28,27,3
제2장 DDA 시청각서비스협상 논의 현황=31,30,1
1. UR에서의 개방수준=31,30,3
2. 주요 현안 및 논의 전망=33,32,5
제3장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38,37,1
1. 세계 영화산업의 현황=38,37,4
2.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교역=41,40,1
가.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41,40,6
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입 추이=47,46,4
제4장 영화유통시장의 경쟁구조=51,50,1
1. 영화산업의 특성=51,50,3
2. 영화산업의 구조=53,52,1
가. 제작=53,52,2
나. 배급 및 상영=54,53,4
다. 후속시장=57,56,3
3. 국내 및 수입영화의 유통구조=59,58,1
가. 배급 및 상영체계=59,58,13
나. 후속시장의 유통구조=71,70,3
4. 영화유통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지배력=73,72,1
가. 배급사간 경쟁=73,72,7
나. 극장간 경쟁=80,79,5
다. 배급과 상영부문간의 관계=84,83,5
라. 수직통합 추세=88,87,4
5. 소결=91,90,2
제5장 경쟁법을 통한 영화유통시장의 사후적 규제=93,92,1
1. 영화시장 규율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93,92,6
2.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경쟁정책=98,97,1
가. 끼워팔기에 대한 파라마운트 판결=98,97,7
나.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경쟁정책적 이슈=104,103,5
3. EU의 UIP에 대한 제재=108,107,6
4. 한국 공정거래법의 영화산업 적용에 대한 평가=113,112,2
가. 끼워팔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114,113,10
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거절의 규제=123,122,6
다. 수직결합의 공정거래법상 규제=128,127,7
제6장 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시사점=135,134,1
1. 영화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내 경쟁법의 정비=135,134,7
2. 영화산업에서의 분쟁해소를 위한 추가적 장치=141,140,10
3. DDA 시청각서비스협상에 대한 시사점=150,149,3
부록=153,152,2
1. 끼워팔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판례=155,154,26
2. 거래거절의 반경쟁성이론과 미국의 판례법=181,180,4
3. 수직결합에 대한 법경제적 분석=185,184,9
참고문헌=194,193,5
Executive Summary=199,198,5
KIEP 발간자료 목록 (2001~04. 12)=204,203,9
[저자 소개]=213,212,1
[판권지 등]=214,213,3
(표 2-1) 주요국의 시청각서비스부문 MFN 면제 내역=32,31,1
(표 2-2) 주요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 양허 현황=33,32,1
(표 2-3) 주요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 제안서 내용 비교=35,34,1
(표 2-4) 스크린쿼터 변천추이=36,35,1
(표 3-1) 세계 영화시장규모 및 미국영화 점유율=39,38,1
(표 3-2) 2002년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규모(극장부문)=40,39,1
(표 3-3)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화 관련 산업비중=43,42,1
(표 3-4) 영화산업의 현황=44,43,1
(표 3-5) 국내외 영화별 관람객 수 및 상영수입 현황=45,44,1
(표 3-6) 상영관 수와 한국영화 관객증가 현황=45,44,1
(표 3-7) 2001년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현황=46,45,1
(표 3-8) 영화의 수출입 추이=48,47,1
(표 3-9) 2003~04년 상반기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 현황=49,48,1
(표 4-1) 영화유통시장의 산업구조=56,55,1
(표 4-2) 후속시장 현황=58,57,1
(표 4-3) 2002년 외국영화 직배사별 상영수입과 로열티 송금액 현황=69,68,1
(표 4-4) 국내외 배급사별 영화시장 점유율 추이=77,76,1
(표 4-5) 국내외 배급사별 한국영화시장 점유율 추이=78,77,1
(표 4-6) 국내외 배급사별 외국영화시장 점유율 추이=79,78,1
(표 4-7)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 및 상영관=80,79,1
(표 4-8) 영화사의 부문간 수직통합 현황(2002년)=90,89,1
(표 5-1) 범세계적 미디어복합그룹 현황=106,105,1
(그림 1-1) 연구의 구성=29,28,1
(그림 3-1) 미국영화의 극장상영수입: 미국 및 해외시장(2000~03년)=39,38,1
(그림 4-1) 영화사의 수익 배분사례=70,69,1
(그림 4-2) 비디오시장의 유통구조=72,71,1
(그림 4-3) DVD 유통 현황=73,72,1
(그림 6-1) 영화산업에서의 "경쟁관계" 규율을 위한 제도적 접근=150,149,1
(글상자 4-1) 외국 직배사의 "끼워팔기" 사례=62,61,1
(글상자 4-2) 서울극장의 간접거래거절 사건=82,81,1
(글상자 4-3) 영화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83,82,1
(글상자 5-1) 블록북킹에 대한 미국 판례법=102,101,1
(글상자 5-2) UIP의 합의문(Undertaking) 주요 내용=112,111,1
(글상자 5-3) 공정거래법의 끼워팔기 관련 조항=115,114,1
(글상자 5-4) 공정거래법의 거래거절 관련 조항=125,124,2
(글상자 5-5)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12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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