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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Ⅰ. 서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동향 2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가. 연구내용 23
나. 연구방법 24
다. 프레스 정기검사와 재해예방 효과분석 28
Ⅱ. 검사제도 29
1. 검사제도의 법적 성질 29
가. 검사의 개념 29
나. 검사의 법적 성격 31
1) 명령적 행위로서의 검사 31
2) 형성적 행위로서의 검사 31
다. 검사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관계 32
1) 인증의 개념 32
2) 검사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차이점 34
라. 위험기계 검사제도의 성격 37
2. 국내 검사제도 38
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38
1) 검사제도의 변천사 38
2) 검사 법령 체계 39
3) 검사업무내용 및 절차 40
가) 검사업무내용 41
(1) 자체검사 41
(2) 설계검사 (설계수입품 검사) 45
(3) 성능검사 45
(4) 완성검사 45
(5) 정기검사 45
(6) 검사의 실시시기 45
(7) 검사방법 46
나) 검사절차 47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운영시스템 48
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제도 49
1) 검사제도의 변천사 49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변천사 49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변천내용 49
2) 검사법령 체계 51
3) 검사업무내용 및 절차 52
가) 검사업무내용 52
(1) 제조검사 52
(2) 설치검사 54
(3) 계속사용검사 55
(4) 설치장소변경검사 56
(5) 개조검사 56
나) 검사절차 56
4) 검사의 면제에 관한 규칙 58
5) 계속사용검사 연기에 관한 규칙 61
다. 승강기의 검사제도 66
1) 검사제도의 변천사 66
가) 승강기 검사제도의 변천내용 66
나) 승강기 법령의 변천내용(검사제도의 규제완화 중심으로) 67
2)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68
가) 승강기 자체검사의 정기적 실시 68
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관리 69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 69
3) 검사 법령 체제 69
4) 검사업무내용 및 절차 70
가) 검사업무내용 70
(1) 완성검사 70
(2) 정기검사 70
(3) 수시검사 71
(4) 자체 검사 71
나) 검사절차 71
5)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운영시스템 73
가) 검사운영시스템 73
라. 가스 검사제도 77
1) 검사제도의 변천사 77
2) 검사관련 법령 체계 77
가) 보일러 79
나) 압력용기 80
3) 검사업무내용 및 절차 81
가) 검사업무내용 81
(1) 가스시설검사 81
(2) 가스용품검사 81
(3) 수입품 검사 86
나) 검사절차 89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89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90
4) 가스용품 (가스온수보일러)의 제조허가 기준 91
가) 제조허가기준 91
나) 제조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92
5) 특정설비 (압력용기)의 제조허가기준 94
6) 가스안전관리체계 96
가) 검사운영시스템 98
나) 인ㆍ허가 체계 100
(1) 고압가스 유통단계별 인ㆍ허가 구분 100
(2)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ㆍ허가 구분 101
마. 전기 관련 검사제도 104
1) 검사 법령 체계 104
2) 검사업무내용 및 절차 105
가) 검사업무내용 106
(1) 사용전검사 106
(2) 정기검사 107
나) 검사 절차 107
3)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운영 시스템 108
가) 검사운영시스템 108
바. 국내검사기관의 검사제도 비교 111
1) 기술기준의 현황 111
2) 검사대상의 적용범위 114
3) 검사의 면제대상 115
4)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119
5) 계속사용검사 연기에 관한 규칙 121
6)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정범위 123
7) 제조업허가제 (등록제) 및 형식승인제도 125
8) 수입품 검사제도 127
3. 외국검사제도 130
가. 미국의 검사제도 130
나. 독일의 검사제도 131
1) 근거법령 및 검사기준 131
2) 검사절차 133
3) TUV(기술감리협회)의 검사 및 승인 134
4) 감독 (안전검사)을 요하는 시설 135
다. 프랑스의 검사제도 135
1) 근거법령 및 검사기준 135
2) 압력용기 검사기준 : CODAP 135
3) 압력용기의 검사 135
가) 압력용기 검사관련 행정조직 현황 136
나)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및 인증기관 (Notified Body) 현황 136
다) 검사절차 137
라. 영국의 검사제도 138
1) 관련법령 138
2) 검사절차 138
마. 이탈리아의 검사제도 139
1) 인증기관 139
2) 검사절차 139
바. EU 의 검사제도 140
1) 위험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140
가) 품목별 CE 마크의 적용 대상(강제인증 대상품목, 안전검사 품목) 142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기계ㆍ기구와 EU 규범의 비교 143
(1) 검사대상 위험기계ㆍ기구 143
(2) 방호장치 144
(3) 보호구 145
사. 일본의 검사제도 146
1) 특정기계 등의 제조허가와 검사 146
2) 검정 147
3) 자체검사제도 148
아. 외국의 압력용기 검사제도 비교 153
4. 국내ㆍ외 검사제도의 비교 154
가. 검사제도 비교 154
나. 한국과 일본의 자체검사 주기 비교 161
Ⅲ.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적합성 163
1. 재해통계분석 163
가. 통계분석 대상 163
나. 기인물별 재해통계 164
다. 조사대상 사망재해 기인물 171
라. 기계ㆍ기구설비에 대한 위험도 173
1) 재해건수에 기초한 위험평점 173
가) 사망재해 173
나) 사망을 제외한 일반재해 173
다) 기계ㆍ기구류의 위험평점 177
2) 보유대수에 기초한 위험평점 180
3) 통합위험평점 182
2.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결정 184
가.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결정 184
1) 통합 위험평점 기준 184
2) 일반위험 평점 기준 184
3) 검사대상 위험기계설비 선정 184
나. 검사대상설비의 결정 185
3. 설문조사 및 분서 187
가. 설문조사 및 결과 187
1) 일반사항 187
2) 설문결과 188
3) 설문결과분석 199
나. 검사관련 사업장 의견 200
Ⅳ. 프레스의 법정검사와 재해예방 효과 분석 213
1. 프레스 및 전단기의 설치현황 213
2. 규제완화와 재해발생 213
3. 위험 기계ㆍ기구의 재해발생 현황 214
4. 프레스의 정기검사 면제가 재해에 미치는 영향 215
1) 프레스 재해예방 관리의 어려움 215
2) 프레스 및 전단기의 재해 원인 분석 217
3) 정기검사 면제 후 프레스 재해의 발생추이 218
5. 선진국의 프레스 검사 220
6. 프레스 정기검사와 경제성 검토 220
7. 프레스 정기검사제도 복원 필요성 221
8. 정기검사 복원시 기대효과 222
부록 223
1. 연도별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 223
1999년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 223
2000년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 231
2001년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 239
2002년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 247
2003년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 256
2. 설문지 265
3. 국내 검사관련법에 의한 대상설비 271
Abstract 278
[표 2-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법령 체계 40
[표 2-2] 자체검사주기 44
[표 2-3] 열사용기자재 검사 법령 체계 52
[표 2-4] 검사의 면제대상범위 60
[표 2-5] 검사면제의 변천내용 61
[표 2-6]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63
[표 2-5] 승강기 검사 법령 체계 70
[표 2-8] 승강기 검사 제도 75
[표 2-9] 가스검사 (가스온수보일러, 압력용기 ) 법령 체계 78
[표 2-10] 제품검사 대상기기 86
[표 2-11]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87
[표 2-12] 제조검사 합격증빙서류 87
[표 2-13] 제품검사 종목 88
[표 2-14]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할 검사설비 93
[표 2-15] 특정설비의 제조시설기준 95
[표 2-16] 가스관계법령의 규제대상 97
[표 2-17] 가스검사제도 (가스온수보일러, 압력용기 ) 102
[표 2-18] 검사 법령 체계 105
[표 2-19] 전기검사제도 (발전용 보일러, 압력용기 ) 110
[표 2-20] 각 법규별 기술기준 112
[표 2-21] 검사대상의 적용범위 114
[표 2-22] 검사의 면제대상 116
[표 2-23]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 120
[표 2-24]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122
[표 2-25]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조정범위 124
[표 2-26] 제조허가제 및 형식승인제도의 비교 126
[표 2-27] 국내 수입품 검사제도 128
[표 2-28] 외국의 수입품 검사제도 129
[표 2-29] 미국의 검사대상품별 상세내용 131
[표 2-30] 독일의 검사대상품별 상세내용 134
[표 2-31] 검사기관별 세부인증내용 137
[표 2-32] 프랑스의 검사대상품별 상세내용 138
[표 2-33] 일본의 자체검사 대상기계 (안위법 제45조 시행령 제15조) 148
[표 3-1] 년도별 재해분석 현황 163
[표 3-2] 5년간의 기인물별 재해건수 및 강도율(1999~2000년) 164
[표 3-3] 조사대상 사망재해 기인물 172
[표 3-4] 1999~2003 년 사망재해 건수 순위 174
[표 3-5] 기계ㆍ기구별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재해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175
[표 3-6] 기계ㆍ기구류의 위험평점 리스트 (1999년 ~2003년) 177
[표 3-7] 보유대수와 연계한 위험평점 및 순위 181
[표 3-8] 보유대수를 고려한 위험평점과 재해건수관련 위험평점에 기초한 통합위험평점 183
[표 3-9] 검사대상예정 기계설비 185
[표 3-10] 검사대상설비 186
[표 4-1] 프레스 및 전단기의 보유현황 213
[표 4-2] 위험기계ㆍ기구 재해 214
[표 4-3] 위험기계ㆍ기구 기인물별 재해발생 현황 215
[표 4-4] 프레스 교체ㆍ개조 및 방호장치 설치 지원 현황 217
[표 4-5] 프레스 관련 재해 통계 218
[표 4-6] 선진 각국별 프레스 정기검시 시행내역 220
[그림 1-1] 연구 Flow Chart 27
[그림 2-1]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절차 47
[그림 2-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운영시스템 48
[그림 2-3] 인허가제도의 규제완화 50
[그림 2-4] 검사제도의 규제완화 50
[그림 2-5]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운영시스템 58
[그림 2-6] 인허가제도의 규제폐지 68
[그림 2-7] 승강기 검사절차 73
[그림 2-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운영시스템 74
[그림 2-9] 고압가스시설의 검사절차 89
[그림 2-10] 압력용기의 검사절차 89
[그림 2-11] 액화가스시설의 검사절차 90
[그림 2-12] 가스온수보일러의 검사절차 91
[그림 2-12] 가스안전관리체계 97
[그림 2-1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운영시스템 (압력용기) 98
[그림 2-1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운영시스템(가스온수보일러) 99
[그림 2-15] 고압가스의 유통단계별 인ㆍ허가 구분 100
[그림 2-16]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ㆍ허가 구분 101
[그림 2-17] 전기설비 (발전용 보일러, 압력용기)의 검사절차 108
[그림 2-18]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운영시스템 109
[그림 2-19] 현행 국내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제법규 및 검사기관 113
[그림 2-20] 미국의 검사절차 130
[그림 2-21] 독일의 검사절차 133
[그림 2-22] 압력용기 검사관련 행정조직 136
[그림 2-23] 검사절차 137
[그림 2-24] 영국의 검사절차 139
[그림 2-25] 이탈리아의 검사절차 140
[그림 2-26] EU 의 인증제도 141
[그림 4-1] 위험기계 3종의 재해 발생 추이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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