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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서론=1,5,4
I. 소비자보호법 개정 논의=5,9,1
1. 소비자보호법 개정 논의 현황=5,9,2
2. 소비자 보호정책의 변천사=6,10,3
II. 한국의 소비자보호법=9,13,1
1.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문제=9,13,12
2. 정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20,24,3
3.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분석=23,27,1
가. 단체소송제도=23,27,4
나. 소비자 안전의 강화=26,30,1
III. 외국의 소비자 보호현황=27,31,1
1. 미국의 소비자보호현황=28,32,1
가. 미국의 소비자 행정체계와 집행기구 현황=28,32,7
나. 미국의 소비자보호법=34,38,5
다. 미국의 어린이 안전정책=38,42,4
라. 미국의 분쟁조정=41,45,2
2. 영국의 소비자보호현황=42,46,1
가. 영국의 소비자 행정체계와 집행기구 현황=42,46,5
나. 영국의 소비자보호법=46,50,2
다. 영국의 어린이 안전정책=47,51,3
3. 독일의 소비자보호현황=50,54,1
가. 독일의 소비자 행정체계와 집행기구 현황=50,54,2
나. 독일의 소비자보호법=51,55,4
다. 독일의 어린이 안전정책=55,59,3
라. 독일의 분쟁조정=57,61,1
4. 일본의 소비자보호현황=57,61,1
가. 일본의 소비자 행정체계와 집행기구 현황=57,61,5
나. 일본의 소비자보호법=61,65,2
다. 일본의 어린이 안전정책=62,66,3
라. 일본의 분쟁조정=64,68,1
VI. 소비자보호법 개정안=65,69,1
1. 한국 소비자원의 중립적 지위 확보=65,69,10
2. 단체소송제도의 보완=74,78,2
3. 지역균형발전=75,79,2
4. 어린이 안전기준의 설정=77,81,1
결론:정부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조문별 비교=78,82,22
부록:OECD POLICY BRIEF 공공부분 현대화:조직구조의 개혁=10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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