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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묶어내며…=0,3,1
[목차]=0,4,1
1. 한국농업21국민운동 : 우리농업살리기 도ㆍ농 어울림한마당=0,5,16
2. 한국농업위기극복과 협동조합 개혁 : 신ㆍ경분리,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2. 한국농업위기극복과 협동조합 개혁 : 신ㆍ경분리,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0,21,2
(목차)=0,23,2
(정책 자료집을 내며) 변함없는 '의리'와 '진실'=0,25,3
I. 문제 제기=1,28,4
II. 협동조합 개혁 인식 진단=5,32,1
1.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인식=5,32,1
a. 현황과 문제점=5,32,3
b. 개혁 추진방향과 법 개정 내용=7,34,7
III. 농협 문제와 발전 과제=14,41,1
1. 협동조합과 조합원 관계=14,41,3
2. 문제의 본질과 경쟁력=17,44,1
a. 협동조합의 가능성=17,44,5
b. 경쟁력을 위한 발전 과제=21,48,4
IV. 신ㆍ경 분리 논쟁 진단=25,52,2
1. 수협의 신ㆍ경 분리 허와 실=26,53,1
a. 독립사업부제 도입 배경 및 내용=26,53,2
b. 강도 높은 구조 조정=27,54,4
c. 공적자금 투입 후 흑자의 허상=31,58,2
d. 공적자금 투입 후 지도ㆍ경제사업 분석=33,60,6
2. 농협 신ㆍ경 분리, 대세인가?=39,66,7
a. '신ㆍ경 분리 타당성' 연구용역 내용=45,72,2
b. '실익'으로 바라본 신ㆍ경 분리=46,73,2
b-1. 경쟁력 약화될 신용사업=47,74,3
b-2. 위축되는 경제사업=49,76,4
b-3. 명분 없어지는 지도사업=53,80,2
b-4. 자본금 조달과 '지원' 가능성 여부=55,82,5
V. 결-경제적 효율성의 새로운 모색=60,87,1
1. 버려야 할 고정관념=60,87,2
2. 유통사업 구조개혁=62,89,2
3. 협동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 조합원, 임직원, 조합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3. 협동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 조합원, 임직원, 조합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0,91,2
목차=0,93,1
■ 들어가며=0,94,1
제1장 : 협동조합, 무엇이 문제인가?=1,95,1
I. 주장의 요약=1,95,1
1. 한국농업의 현실과 협동조합의 중요성=1,95,1
2. 한국 협동조합, 무엇이 문제인가?=1,95,2
3. 농협중앙회의 발전방향=2,96,2
4. 지역협동조합의 발전방향=4,98,1
5. 농협합병의 진단과 올바른 방향=4,98,2
II. 본론=6,100,1
1. 한국농업의 현실과 협동조합의 중요성=6,100,3
2. 한국 협동조합, 무엇이 문제인가?=9,103,9
3. 농협중앙회의 발전방향=18,112,6
제2장 : 협동조합 임직원의 자세와 역할=24,118,1
I. 주장의 요약=24,118,1
1. 협동조합 임직원의 자세와 역할=24,118,3
2. 협동조합 임원이 숙지해야 할 사항=27,121,2
II. 본론=29,123,1
1. 협동조합 임직원의 자세와 역할=29,123,18
4. 119조 투ㆍ융자 농업종합대책분석 : 실패할 수 없는 그 대안을 위하여
4. 119조 투ㆍ융자 농업종합대책분석 : 실패할 수 없는 그 대안을 위하여=0,141,2
차례=0,143,1
국감 정책 자료집을 펴내며 : 두 발짝 물러난 '중심 찾기'=0,144,1
I. 서-핵심은 '교육'=1,145,4
II. 과거 정권의 투융자 분석=5,149,2
가. 김영삼 정부(전반기)=6,150,3
나. 김대중 정부(후반기)=8,152,2
III. 119조 투융자의 실체=10,154,1
가. 투ㆍ융자 계획이 가지는 의미=10,154,2
나. 119조 투ㆍ융자 계획 내용=12,156,4
a. 농업 체질 강화=15,159,3
b. 신개념의 성장동력 확충=17,161,2
c. 농가 소득원 개발=18,162,2
d. 복지와 지역개발=19,163,2
e. 지역농업 발전=20,164,1
다. 드러나는 문제점=20,164,6
IV. 신뢰를 향한 119조 대안을 향한 고민=26,170,1
가. 필수 전제 의견수렴=26,170,2
나. '규모화' 등 정책 제고=27,171,4
다. 법제화의 필요성=30,174,3
라. 농촌현실에 담긴 119조 투융자의 '열쇠'=32,176,6
V. '선택과 집중'의 농어촌 교육=38,182,1
가. 농어촌 교육 환경 실태=38,182,6
나. 농어촌교육정책 예산지원 분석(제목없음)=43,187,3
다. 농어촌 '교육개혁' 실천의 의미=45,189,3
VI. 결-결단을 통한 해결=48,192,2
5.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대책
5.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대책=0,194,2
목차=1,196,1
I. 문제 제기=2,197,2
II. 농업물류비 실태=4,199,1
1. 국가물류비 실태=4,199,1
2. 농업물류비 실태=5,200,3
III. 농업물류 실태=8,203,1
1. 농업물류의 저효율 요인=8,203,1
2. 포장 실태=9,204,1
3. 수송실태=10,205,2
4. 하역실태=12,207,1
IV. 농업물류 정책분석=13,208,1
1. 농업정책 기조=13,208,1
2. 농업물류관련 정책=14,209,2
3. 농업물류 직접관련 사업분석=16,211,3
4. 농업물류 정책의 문제점=19,214,4
V./VI. 농업물류 혁신 대안=23,218,1
1. 농업물류 주체별 혁신의 필요성=23,218,1
2. 농업물류 저효율 요인과 혁신방향=24,219,1
3./2. 농업물류 혁신 대안의 주요내용=25,220,4
4./3. 농업물류 혁신대안의 기대효과=29,224,1
VI./VII. 결론=30,225,1
[참고자료 등]=31,226,16
6.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6.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0,242,2
목차=0,244,1
들어가며=0,245,3
I.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1,248,1
가. 쌀이 우리나라 및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1,248,2
나. 쌀의 의미 및 공익적 기능=3,250,3
다. 우리나라 언론의 농업보도 형태=6,253,2
II. 쌀의 국제 교역량 및 가격변동=8,255,5
III. 쌀 재협상 과정 및 쟁점=13,260,3
IV. 정부의 쌀 관련 정책=16,263,1
가. 양곡관리법 개정안(8월 7일 입법 예고)=16,263,3
나. 농지법(7월 23일 입법 예고)=18,265,4
다. 전업농 육성법=22,269,5
라. RPC 개선을 위한 경영평가=27,274,7
V. 농민단체의 쌀 정책방안=34,281,1
한농연(전국농업경영인대회 학술토론회 자료집)=34,281,7
전농(전농 쌀 백서)=41,288,5
VI. 쌀은 국가 농정철학의 좌표이다=46,293,5
7. 쌀산업과 RPC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7. 쌀산업과 RPC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0,298,2
인사말=0,300,1
순서=0,301,1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산지 쌀 유통제도 개선방향=1,302,18
RPC의 과제와 경영평가 개선방향=19,320,20
RPC 기술 및 경영개선 방향=39,340,12
쌀 브랜드 품질보증을 위한 상품이력시스템=51,352,36
8. 우리나라 수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산자원 회복과 정책과제
8. 우리나라 수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산자원 회복과 정책과제=0,388,2
목차=0,390,1
정책 자료집을 반간하며 : 체계적 비판을 위한 첫걸음=0,391,3
I. 서-발상 전환을 위해=1,394,2
II. 수산업 침체, 원인 분석=3,396,1
1. 어족자원 고갈=3,396,1
가. 50년 지속되어온 불법 어업=3,396,7
나. 한계 드러낸 'TAC 제도'=10,403,5
다. 필수적 과제, '법제화'=15,408,4
2. '정책 없는' 원양어업=19,412,2
가. '개척정신' 실종=21,414,2
나. 남빙양과 크릴이 갖는 상징성=23,416,1
a. 원양어업 환경 변화와 남빙양=23,416,2
b. 크릴 개발의 중요성=24,417,2
c. 크릴의 식품화 가능성=25,418,4
다. 원양업 정책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9,422,6
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점검=35,428,7
3. 해수부 시스템에 대한 제고=42,435,7
III. 결-변화와 개혁의 해수부 미래=49,442,4
9. 농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9. 농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0,446,3
목차=0,449,1
농어촌보육 현황과 이용률 제고 방안/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1,450,26
여성농민의 보육현실/임혜숙(한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내용누락;p.28]=27,476,22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문제점/정종아(한국수산업경영인경남여성회)=50,499,6
지방 우선 육아지원 정책 방안/최성지(여성부 보육기획과)[내용누락;p.57~58]=56,505,7
농어촌지역 보육정책 개선 방안토론/이계영(교육인적자원부)=64,512,4
여성부 추진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농ㆍ어촌 지역을 고려한 현실적 개정안추진에 관하여/강영오(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68,516,6
농촌 현실과 지원방안/한춘희(농협중앙회)=74,522,6
'농ㆍ어촌 보육현황과 이용률 제고방안 토론문'/정혜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8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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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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