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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1,5,3
제1장 발간 목적=3,8,7
제2장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일반론=10,15,1
제1절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11,16,2
제2절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13,18,1
1. 행정통제기능=13,18,1
2.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기능=13,18,1
3. 행정정보의 공개기능=14,19,1
4. 이슈제기를 통한 개혁기능 및 행정의 신축성 부여=14,19,1
5. 민주적ㆍ정치적 대변기능(행정의 순응성 확보)=14,19,1
제3절 옴부즈만 제도의 분류=15,20,1
1.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15,20,1
2. 일반 옴부즈만과 특수 옴부즈만=15,20,2
3. 공공 옴부즈만과 사부문 옴부즈만=16,21,1
4. 독임형 옴부즈만과 합의형 옴부즈만=16,21,1
제4절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실태=17,22,1
1. 순수의회형 옴부즈만 제도=17,22,10
2. 수정의회형 옴부즈만 제도 : 영국=26,31,1
3.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 : 미국=27,32,1
4. 절충형 옴부즈만 제도 : 프랑스=27,32,2
5. 감사원형 옴부즈만 제도 : 이스라엘=29,34,2
제5절 종합분석=31,36,1
1.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31,36,6
2. 각국 옴부즈만제도의 공통적 요소=37,42,3
3. 각국 옴부즈만 제도의 특수한 요소=40,45,2
제3장 우리나라 행정권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42,47,2
제1절 기존 권익침해구제제도=43,48,1
1. 이의신청 제도=44,49,1
2. 행정심판 제도=44,49,2
3. 사법구제 제도=45,50,2
제2절 옴부즈만 유사제도=46,51,1
1. 국회의 민원처리제도=46,51,2
2. 감사원의 옴부즈만기능=47,52,2
3. 행정기관내부의 민원처리기구=48,53,1
4. 대통령 민정수석실=48,53,2
5. 시민단체의 민원처리활동=49,54,1
제3절 옴부즈만 제도=49,54,2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50,55,9
2. 국가인권위원회=59,64,8
3. 부패방지위원회=66,71,3
4. 옴부즈만 제도의 비교분석=69,74,2
제4장 국민고충위원회의 발전방안=70-1,76,1
제1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71,77,1
1.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71,77,2
2. 국정 감사 지적사항=73,79,3
3. 현행제도의 문제점=75,81,7
4. 정부의 독립법 추진의 문제점=82,88,3
제2절 문제해결을 위한 주안점=84,90,2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85,91,1
2. 이해관계 등에 영향 받지 않는 관점의 중립성=86,92,1
3. 민원의 투명한 처리과정을 통한 신뢰성=86,92,2
4. 행정기관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을 따질 수 있는 전문성=87,93,1
5. 신속하고 간이한 처리절차의 편의성=87,93,2
6. 의회보고와 언론공표 등의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접근성=88,94,2
제3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89,95,2
1.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90,96,2
2.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91,97,2
3. 인터넷 민원 처리 경과 안내(중간통보제)=92,98,1
4. 정보화 시스템 도입=93,99,1
5.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의 활용=93,99,2
6. 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연계 강화=94,100,2
제5장 정책 제안=96,102,7
제6장 국민고충처리에관한법률 제정안=102-1,109,21
참고문헌=12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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