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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7
축사 9
제1회의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 12
7ㆍ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 최수영 12
Ⅰ. 머리말 14
Ⅱ. 생산측면에서의 변화 15
1. 계획지표의 분권화 15
2.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18
3. 집단영농의 비효율성 개선 21
Ⅲ. 유통측면에서의 변화 24
1. 시장유통체계의 도입 24
2. 시장 및 유통구조의 전환 26
3. 개인상업의 진전 29
Ⅳ. 분배측면에서의 변화 31
1. 배급제의 실질적 폐지 31
2. 노동보수의 인센티브화 34
3. 실적분배원칙의 확대 37
Ⅴ. 경제 변화의 성과와 부작용 40
1. 경제 변화의 성과 40
2. 경제 변화의 부작용 42
남북경제교류협력 15년(1989~2004)의 평가와 전망 / 김영윤 44
Ⅰ. 서론 46
Ⅱ.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47
1. 남북교역의 내용과 특징 47
가. 교역의 정치성 47
나. 교역의 상호 의존성 50
다. 교역의 상업성 51
라. 교역 내용의 성격적 특징 55
마. 교역사업 연속성 57
2. 위탁가공교역 58
가. 위탁가공교역의 비중 58
나. 위탁가공교역의 내용 구성과 의미 60
다. 위탁가공 참여업체 수와 거래 규모 62
라. 위탁가공교역의 연속성 63
마. 위탁가공교역의 수익성 64
바. 위탁가공교역의 북한 경제 기여 67
3. 투자 협력사업 68
가. 사업승인 및 추진현황 68
나. 투자협력 사업유형과 규모 70
다. 투자사업의 특징 : 지원성 투자와 시장성 부재 71
라. 주요 투자협력사업 현황 72
4. 대북 경제지원 75
Ⅲ. 대북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경협기업 중심 77
1. 대북 진출 및 경협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 78
2. 경협 환경 79
가. 의사소통 문제 79
나. 방북 80
다. 남북한 연결 장치 80
Ⅳ. 결론: 남북경협사업의 전망과 과제 82
제1회의 토론 / 양문수;홍순직 85
제2회의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98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 임강택 98
Ⅰ. 서론 100
Ⅱ.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101
1. 북한개발의 목표 101
2. 추진 환경 103
3. 사업 선정 105
4. 추진 체계 106
5. 추진 전략 108
Ⅲ. 동북아 경제협력과 북한경제 개발 109
1. 주요 동북아 협력사업 110
가.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사업 110
나. 동북아 철도협력 111
다. 동북아 에너지협력 113
2. 추진 환경 115
가. 긍정적인 측면 115
나. 도전적인 측면 116
3. 관련 국가들의 인식과 역할 117
가. 중국 117
나. 러시아 119
다. 일본 121
4.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동북아협력 증진 방안 122
가. 공감대 형성과 공통의 목표 도출 122
나. 국제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123
다. 양자협력과 병행ㆍ연계 추진 124
Ⅳ. 국제개발협력 도입을 위한 북한의 과제 124
1. 국제사회의 가치기준 충족 125
가. 경제적 필요성(Need) 126
나. 인권 상황(Human Rights) 127
다. 효율성(Effectiveness) 129
라. 신뢰성(Accountability) 131
2.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131
가. 개혁ㆍ개방프로그램 제시 131
나. 거시경제 운영 틀 마련 132
다. 재정부문의 관리능력 강화 133
라. 사유영역의 확대 133
마. 경제활동의 자유화 134
Ⅴ. 결론 : 우리의 역할 135
1. 북한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135
2. 남북경협의 선도적 역할 강조 136
3. 내부역량 강화 136
4. NGO의 역할 제고 137
5.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분위기 조성 138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 윤덕룡 139
Ⅰ. 들어가는 말 141
Ⅱ. 북한은 왜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142
1. 외자의 필요성 142
2. 외자조달방법과 국제기구 143
Ⅲ.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 149
1. 국제기구의 지원가능성 149
2.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체 152
가. 한국주도 152
나. 국제금융기구의 주도 153
다. 6자회담 참가국의 주도 155
라. 기타 156
Ⅳ. 국제기구의 지원실행 조건 158
1. 기초조사와 재원집행 기구의 설치 158
2. 거시경제적 틀의 조성과 제도개혁 159
3.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161
4. 기타문제 163
Ⅴ. 다른 대안의 고려 164
1. 동북아개발은행 164
2. 동북아투자공사 167
Ⅵ. 결론 169
참고문헌 171
제2회의 토론 / 배종렬;이영훈 174
남북경제교류협력 15년(1989~2004)의 평가와 전망 / 김영윤 51
[표 1] 북한의 지역별 수출 추이 51
[표 2] 교역의 상호 의존도 51
[표 3] 남북한 거래성 및 비거래성 교역 변화 52
[표 4] 비거래성 교역 내역 53
[표 5] 2003-2004년 남북교역 수지 54
[표 6]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55
[표 7]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57
[표 8] 기업의 교역사업 연속성 58
[표 9] 위탁가공교역액의 변화 및 비중 추이 60
[표 10] 위탁가공 기업의 교류기간 연속성 63
[표 11] 한ㆍ중 위탁가공교역 생산원가 비교 65
[표 12]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추이 69
[표 13] 대북 협력사업 추진 현황(2003년 말 현재) 70
[표 14] 대북 투자 유형 70
[표 15]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공사 현황 74
동북아 국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 임강택 103
[표 1] 북한 개발지원의 목표 103
[표 2] 북한의 원유ㆍ식량 수입 현황 118
[표 3] 북한이 러시아에 제안한 협력프로젝트 120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 윤덕룡 145
[표 1] 개도국의 장기외자유입 추이 145
[표 2]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 146
[표 3] IMF와 ADB의 지분(Quota) 및 투표권(Voting Power) 상위 10개국 151
[표 4] NEADB 설립에 관한 기존방안의 특징 요약 166
남북경제교류협력 15년(1989~2004)의 평가와 전망 / 김영윤 49
[그림 1] 남북 교역 변동 추이 49
[그림 2] 대북 교역수지 추이 54
제1회의 토론 / 양문수;홍순직 89
[그림] 7ㆍ1 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도 89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 윤덕룡 149
[그림 1] IMF 회원국 심의 절차 149
[그림 2] 동북아 투자공사의 구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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