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집필진=0,2,1

발간사/김중수=0,3,2

목차=0,5,4

표목차=0,9,6

그림목차=0,15,3

요약=1,18,3

제1장 서론=4,21,9

제2장 인구 및 고용정책=13,30,1

제1절 출산지원정책/최경수=13,30,1

1. 서론=13,30,4

2. 최근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16,33,24

3. 출산율 하락의 대응대책에 대한 분석=39,56,26

4. 요약 및 결론=64,81,4

부록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 관련 규정=68,85,3

제2절 고령층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조준모;이승길=71,88,1

1. 문제 제기=71,88,6

2.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76,93,23

3. 한국의 정년제 분석 및 국제비교=98,115,36

4. 제도개선방안 검토=133,150,29

5. 소결: 제도개선방향=161,178,4

부록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165,182,5

제3절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한 검토/한진희;최용석=170,187,1

1. 서론=170,187,3

2.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영향: 이론적 검토=172,189,12

3.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노동시장효과: 실증분석=183,200,18

4.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 평가=200,217,10

5. 요약 및 시사점=209,226,2

참고문헌=211,228,17

제3장 재정 및 복지정책=228,245,1

제1절 고령화시대의 재정관리/고영선=228,245,1

1. 재정운영의 현황=228,245,15

2.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부담의 증가=242,259,5

3. 거시경제와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246,263,17

4. 고령화시대의 재정운영전략=262,279,14

부록 외국의 장기재정전망=276,293,4

제2절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대응방안/문형표=280,297,1

1. 서론=280,297,3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282,299,22

3.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303,320,21

4. 요약 및 결어=323,340,3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김용하=326,343,1

1. 서론=326,343,2

2. 노후소득 사각지대의 현황과 문제점=327,344,20

3. 현행 제도 틀 속의 사각지대 해소 대책=347,364,19

4. 다층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365,382,21

제4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개혁/권순만=386,403,1

1. 연구 목적과 의의=386,403,2

2. 고령화와 보건의료=387,404,16

3. 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개혁=402,419,21

4. 맺는 말=422,439,4

참고문헌=426,443,8

제4장 금융 및 사적연금정책=434,451,1

제1절 장기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국채시장을 중심으로/박창균=434,451,1

1. 서론=434,451,2

2. 장기채권시장의 필요성=436,453,7

3. 국채시장의 현황=442,459,29

4. 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471,488,36

5. 결론=506,523,3

제2절 고령화시대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자산운용업 발전방안/임경묵=509,526,1

1. 서론=509,526,3

2.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현황=511,528,14

3. 자산운용업의 현황 및 경쟁원리 분석=524,541,20

4.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543,560,14

5. 요약 및 결론=556,573,2

제3절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향/전영준=558,575,1

1. 서론=558,575,2

2.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행 퇴직금제도 및 문제점=560,577,6

3. 주요국의 기업연금제도=565,582,23

4. 조세제도 정비방향=587,604,17

5. 결론=603,620,2

제4절 기업연금제도에서의 정책적 고려요소: 지배구조의 설정과 연금에 대한 규제감독을 중심으로/이중기;임영재=605,622,1

1. 서론=605,622,2

2. 기업연금제도의 지배구조 문제=606,623,15

3.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외국의 경험=620,637,11

4. 기업연금(연금펀드/사용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입법예고안=630,647,16

5. 기업연금(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입법예고안=645,662,11

6. 감독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협조: 입법예고안=655,672,2

7.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개선 방향=656,673,7

8. 정리의 말=663,680,2

참고문헌=665,682,6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671,688,34

참고문헌=705,722,1

연구보고서 안내=406,723,12

KDI 신간안내=718,735,1

KDI 도서회원제 안내=719,736,1

[판권지]=720,737,1

(표 2-1) 25~29세 여성 경제활동상태 비교: 2000년과 2004년=24,41,1

(표 2-2) 미국의 유배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38,55,1

(표 2-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국제비교=49,66,1

(표 2-4) OECD 국가들의 공식적 보육시설 이용률 비교=53,70,1

(표 2-5)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계획=58,75,1

(표 2-6)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현황=58,75,1

(표 2-7)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의 육아지원 현황=59,76,1

(표 2-8) 일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의 보육료지원(Child Care Benefit) 현황=62,79,1

(부표 2-1)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00=67,84,1

(표 2-9)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통계=73,90,1

(표 2-10) 일률정년제의 평균정년연령=86,103,1

(표 2-11) 직종별 평균 정년연령=89,106,1

(표 2-12) 기업규모별 정년제 실시 비율=90,107,1

(표 2-13) 기업의 산업별 정년제 실시 비율=90,107,1

(표 2-14) 기업의 직종별 정년연령=91,108,1

(표 2-15) 기업의 직급별 정년연령=91,108,1

(표 2-16)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특성=99,116,1

(표 2-17) 한국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형별 비율=100,117,1

(표 2-18) 한국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 비율=101,118,1

(표 2-19) 한국기업의 호봉제 승급 결정요인=101,118,1

(표 2-20) 기업규모별 고령근로자 과잉고용문제에 대한 인식=102,119,1

(표 2-21) 기업규모별 명예퇴직자 선정기준=102,119,1

(표 2-22) 기업규모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103,120,1

(표 2-23) 한국기업의 산업별 정년제 실시 비율=103,120,1

(표 2-24) 한국기업의 직종별 정년연령=104,121,1

(표 2-25) 한국기업의 직급별 정년연령=104,121,1

(표 2-26) 변수정의=105,122,1

(표 2-27) 변수 특성치=106,123,1

(표 2-28) Logit 분석결과=107,124,1

(표 2-29) 외국 공적연금제도의 수급개시연령 비교=126,143,1

(표 2-30)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통계=186,203,1

(표 2-31) 산업별 산업연수생 비중 및 산업연수생과 내국인 근로자의 분포=187,204,1

(표 2-32) 산업연수생과 내국인 노동자 간의 노동시장 경쟁지표=191,208,1

(표 2-33) 내국인 근로자의 상대 고용비율 변화(기간: 1997~2001년)=194,211,1

(표 2-34) 산업연수생비율과 상대 고용비율 변화 간의 상관관계(상관계수)=195,212,1

(표 2-35) 회귀분석 결과: 산업연수생비율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199,216,1

(표 2-36) OECD 국가의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연관된 총출생자수 대비 외국인 출생자수의 비율=202,219,1

(표 2-37) 시나리오별 순이민자수(기간: 1995~2050년)=204,221,1

(표 2-38) 시나리오별 2050년의 총인구에서 1995년 이후 이민인구 및 그 후손들이 차지하는 비율=206,223,1

(표 2-39) 시나리오별 1995년과 2050년의 잠재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 1인당 15~64세 인구수)=206,223,1

(표 3-1) 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 분류=233,250,1

(표 3-2)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236,253,1

(표 3-3) 통합재정수지의 조정=239,256,1

(표 3-4) 국가채무현황=241,258,1

(표 3-5)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51,268,1

(표 3-6) 뉴질랜드 정부의 장기재정운영목표=265,282,1

(부표 3-1) 뉴질랜드 장기경제전망의 주요 전제=279,296,1

(부표 3-2) 뉴질랜드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279,296,1

(표 3-7)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283,300,1

(표 3-8)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이=285,302,1

(표 3-9)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288,305,1

(표 3-10)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전망=289,306,1

(표 3-11)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추이=291,308,1

(표 3-12) 장기재정수지추계(불변가격기준)=293,310,1

(표 3-13) 공무원연금의 연금부채 및 표준보험료 추계결과=294,311,1

(표 3-14) 사학연금 재정수지 추이=296,313,1

(표 3-15) 군인연금 재원현황=297,314,1

(표 3-16)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평균소득(1999년)=299,316,1

(표 3-17)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300,317,1

(표 3-18)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 보험료율의 현황(2004년)=303,320,1

(표 3-19)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310,327,1

(표 3-20) 외국의 적용제외제도 사례=319,336,1

(표 3-21) 60세 이상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2003년 12월)=329,346,1

(표 3-2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2003. 12)=332,349,1

(표 3-2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현황(2003년 12월)=333,350,1

(표 3-24) 공적연금의 연령별 수급자와 사각지대(2003년 12월)=334,351,1

(표 3-25) 공적연금의 성별 수급자와 사각지대(2003년 12월)=336,353,1

(표 3-26) 국민연금의 성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2003년 12월)=336,353,1

(표 3-27) 국민연금 가입자수 전망=339,356,1

(표 3-28)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340,357,1

(표 3-29) 국민연금 사각지대 추정=341,358,1

(표 3-30) 노령연금 수급자의 실질적 사각지대 추정=342,359,1

(표 3-31) 유족연금의 실질적 사각지대=343,360,1

(표 3-32) 신규수급자 기준 사각지대 발생비율 추정=344,361,1

(표 3-33)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기준 사각지대 발생비율=345,362,1

(표 3-34) 유족연금 신규수급자 기준 사각지대 발생비율=346,363,1

(표 3-35) 기초보장 및 경로연금의 노령수급자 현황=348,365,1

(표 3-36) 경로연금의 지급수준=348,365,1

(표 3-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353,370,1

(표 3-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의 수급자 소득기준 비교=354,371,1

(표 3-39) 육아 크레딧 도입방안=362,379,1

(표 3-40) 크레딧 도입에 따른 수급자 발생규모=364,381,1

(표 3-41) 크레딧 도입에 따른 급여액 향상(예시)=364,381,1

(표 3-42) 세계은행 보고서의 권고안=366,383,1

(표 3-43) OECD의 3축형 제도개선안=369,386,1

(표 3-44)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안 비교=372,389,1

(표 3-45) 4가지 개선모형 비교=379,396,1

(표 3-46) 노인인구비율=380,397,1

(표 3-47) 65세 이상 인구 증가속도 국제비교(7%→14%)=380,397,1

(표 3-48) 노인부양비율=381,398,1

(표 3-49) 경제성장률 전망=381,398,1

(표 3-50) 가족구조의 변화=382,399,1

(표 3-5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387,404,1

(표 3-52) 건강보험 급여비 중 노인인구 의료비용(보험급여비용)의 비중=388,405,1

(표 3-53) 65세 이상의 의료비/64세 이하의 의료비=390,407,1

(표 3-54) 노인의 신체적 의존상태=403,420,1

(표 3-55) 65세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추계=403,420,1

(표 3-56)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409,426,1

(표 3-57) 독일 장기요양보험급여액=413,430,1

(표 3-58) 장애등급(요개호 상태)의 판정기준=417,434,1

(표 3-59) 우리나라 장기요양 관련 시설 현황(2003년 말 현재)=420,437,1

(부표 3-3) 연령 그룹별 인구 일인당 의료비=424,441,1

(부표 3-4) 독일 장기요양보험 장애등급의 분포=424,441,1

(표 4-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438,455,1

(표 4-2) 민간부문 투자자별 해외간접투자 잔액 추이=440,457,1

(표 4-3) 각종 채권발행규모=446,463,1

(표 4-4) 각종 채권의 잔액=446,463,1

(표 4-5) 국고채의 발행 만기별 분포: 잔액 기준=447,464,1

(표 4-6) 채권종류별 월평균 거래규모=452,469,1

(표 4-7) 채권의 회전율 추이=454,471,1

(표 4-8) 잔존만기별 국채거래 비중 추이: 장외거래=454,471,1

(표 4-9) 채권 및 국채시장규모의 국제비교=457,474,1

(표 4-10) 발행주체별 채권 구성비=459,476,1

(표 4-11) 국채시장규모의 국제비교=465,482,1

(표 4-12) 각국의 국채 만기 분포=468,485,1

(표 4-13) 각국의 국채시장 회전율=470,487,1

(표 4-14) 국채전문딜러와 국채시장규모=476,493,1

(표 4-15) 투자자별 주식보유비중(시가총액기준)=487,504,1

(표 4-16) 각국의 외국계 국채전문딜러=487,504,1

(표 4-17) 각국 국채시장에서 딜러 간 거래 구성=489,506,1

(표 4-18) 국채의 장내거래 추이=491,508,1

(표 4-19) 미국 국채 현물과 선물시장의 만기별 일평균 거래량=501,518,1

(표 4-20) 미국의 채권시장=502,519,1

(표 4-21) 한국주택공사 발행 MBS의 만기구조=504,521,1

(표 4-22) 선진 시장 기관투자자 및 은행의 운용자산규모 변화 추이=514,531,1

(표 4-23) 국가별 GDP 대비 기관투자자의 자산규모 추이=515,532,1

(표 4-24) 2001년 기준 국가별 기관투자자의 자산배분=516,533,1

(표 4-25) 투자자별 주식보유 비중(시가총액기준)=517,534,1

(표 4-26)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추이=518,535,1

(표 4-27) 의결권 행사 공시 추이=521,538,1

(표 4-28) 안건별 의결권행사 공시 현황=522,539,1

(표 4-29) 단일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를 상회하는 상장회사=524,541,1

(표 4-30) 고객 유형별 상품 보유 비중=525,542,1

(표 4-31) 펀드의 존속기간별 분포(일반형)=530,547,1

(표 4-32) 평균초과수익률(일반형)=531,548,1

(표 4-33) 회귀분석 결과=534,551,1

(표 4-34) 전 기간(1998. 12~2004. 10) 계열구조별 자금유입 분석=536,553,1

(표 4-35) 2003년 이후 계열구조별 자금유입 분석=537,554,1

(표 4-36) 장기증권, 일반형 평균 초과수익률=540,557,1

(표 4-37) 장기증권펀드와 일반주식형펀드의 수익률 차이 분석=541,558,1

(표 4-38)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1992~2001년)=544,561,1

(표 4-39) 금융기관별 개인퇴직계정 자산추이=545,562,1

(표 4-40)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547,564,1

(표 4-41) 적립식 펀드 수탁고 추이=548,565,1

(표 4-42) 13F 공시에 나타난 기관투자자의 Yahoo 지분 현황=552,569,1

(표 4-43) 퇴직금의 사용용도=562,579,1

(표 4-44) 중도퇴직금의 실업기금 생활보장효과=562,579,1

(표 4-45) 퇴직금+퇴직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기간=562,579,1

(표 4-46) 퇴직금의 생활비 외의 사용처(복수응답비율)=563,580,1

(표 4-47) 기업의 평균 누적 퇴직충당금 규모(1996년)=563,580,1

(표 4-48) 주요 국가의 기업연금 관련 주요 특성 비교=569,586,1

(표 4-49) 국가별 급여 지급형태(연금/일시금 선택 관련)=570,587,1

(표 4-50) 국가별 수급권의 주요 내용(Vested Rights)=571,588,1

(표 4-51) 적격연금의 종류 및 특성=574,591,2

(표 4-52) 적격퇴직연금 요건=577,594,2

(표 4-53) 수탁자 의무 및 금지된 거래에 관한 규정=581,598,1

(표 4-54) 연금형태별 출연시 과세제도의 특징=583,600,1

(표 4-55) IRA 출연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적격기업연금에 가입한 경우)=584,601,1

(표 4-56) 급여수급시 과세제도=586,603,1

(표 4-57) 적격요건 예시=592,609,1

(표 4-58)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제도=594,611,1

[그림 2-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17,34,1

[그림 2-2] 5세 연령계층별 연령특수적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18,35,1

[그림 2-3] 5세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36,1

[그림 2-4] 출생연도집단(Cohort)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37,1

[그림 2-5.A] 출생연도집단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대졸이상=22,39,1

[그림 2-5.B] 출생연도집단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문대졸=22,39,1

[그림 2-5.C] 출생연도집단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졸=23,40,1

[그림 2-6] 연령계층별 학력수준별 여성 취업률=27,44,1

[그림 2-7] 남성 및 여성 25~29세 취업률 비교=28,45,1

[그림 2-8] 연령계층별 남성 취업률=28,45,1

[그림 2-9] 연령계층별 학력수준별 남성 취업률=29,46,1

[그림 2-10] 남자 청년층 취업률과 유배우율=32,49,1

[그림 2-11] 출생연도집단별 연령특수적 출산율(ASFR) 추이: 1998~2003년=33,50,1

[그림 2-12] 연령계층별 연령특수적 출산율: 1995, 2000, 2003년=34,51,1

[그림 2-13] 연령특수적 출산율 구조(2000): 일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35,52,1

[그림 2-14]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률 추이: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36,53,1

[그림 2-15] 퇴직, 정년, 국민연금 및 기대수명=134,151,1

[그림 2-16] 특정생산요소모형하에서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175,192,1

[그림 2-17] 산업연수생비율과 상대 고용비율 변화 간의 상관관계=195,212,1

[그림 3-1]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229,246,1

[그림 3-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230,247,1

[그림 3-3] 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231,248,1

[그림 3-4] 국민부담률의 증가추이=232,249,1

[그림 3-5]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1년)=232,249,1

[그림 3-6]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237,254,1

[그림 3-7]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240,257,1

[그림 3-8] 우리나라 중앙정부채무=241,258,1

[그림 3-9] OECD 국가의 정부채무(2003년 말)=242,259,1

[그림 3-10] 공공지출의 추이=244,261,1

[그림 3-11] 공공지출의 구성비율 변화=245,262,1

[그림 3-12] 확대재정수지=246,263,1

[그림 3-13] 재정수지와 국민저축률=257,274,1

[그림 3-14] OECD 국가의 실질성장률 및 물가상승률=261,278,1

[그림 3-15] 금융연관비율 추이=272,289,1

[그림 3-16] 일반은행의 형태별 원화대출금=272,289,1

[그림 3-17] 회사채(장외, 3년, 우량물) 금리=273,290,1

[부도 3-1]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재정전망=276,293,1

[부도 3-2] 영국 공공부문의 장기재정전망=277,294,1

[부도 3-3] 뉴질랜드의 장기재정전망=278,295,1

[그림 3-18]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87,304,1

[그림 3-19] 60세 이상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현황(2003년 12월)=330,347,1

[그림 3-20] 18~59세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현황(2003년 12월)=333,350,1

[그림 3-21] 연령 그룹별 일인당 의료비의 변화=390,407,1

[그림 3-22] 연령그룹별 인구 일인당 의료비=391,408,1

[그림 3-23] 인구 일인당 의료이용일수=393,410,1

[그림 3-24] 의료이용일당 의료비=393,410,1

[부도 3-4] 일본 개호보험의 유형별 재가 및 시설서비스 급여비 현황=425,442,1

[그림 4-1] 투자주체별 국채보유 추이=455,472,1

[그림 4-2] 경제규모와 국채시장=461,478,1

[그림 4-3] 고정효과의 추정=467,484,1

[그림 4-4] 국채전문딜러의 거래비중 추이=477,494,1

[그림 4-5] 투자자별 주식보유 비중(시가총액기준)=518,535,1

[그림 4-6] 수익증권 설정액 추이=520,537,1

[그림 4-7] 전체 수익증권 설정액 중 개인 및 기관 비중 추이=526,543,1

[그림 4-8] 주식형 상품=526,543,1

[그림 4-9] 채권형 상품=527,544,1

[그림 4-10]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성과 지속성 추이=532,549,1

[그림 4-11] 장기증권저축 펀드 및 주식형 펀드 설정액 추이=539,556,1

[그림 4-12] 장기증권, 일반형 평균 초과수익률 분포=542,559,1

[그림 4-13] 장기증권저축 펀드의 수익률 성과 지속성 추이=542,559,1

[그림 4-14] 미국의 개인연금 종류=546,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