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21
제2장 영화 배급 및 상영부문의 구조와 불공정 관행 22
제1절 배급 및 상영부문의 구조 22
1. 배급부문의 구조 22
가. 주요 배급사 현황 22
나. 배급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26
2. 상영시장의 구조 27
제2절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관계 29
1. 불공정 행위의 유형 29
가. 배급사의 불공정 행위 30
나. 극장부문의 불공정 관행 33
다. 수직적 통합화에 따른 문제 36
2. 불공정 행위의 원인과 관계 41
제3장 블록부킹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 45
제1절 국내에서의 블록부킹 관행 분석 45
제2절 블록부킹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 49
1. 묶어팔기와 사회적 후생 변화 49
2. 묶어 팔기(Tying)에 대한 경제적 관점들 54
3. 블록부킹에 대한 경제적 관점들 57
가. 블록부킹에 대한 문제설정 57
나. 블록부킹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 60
제4장 블록부킹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검토 72
제1절 블록부킹과 파라마운트 판결 72
1. 파라마운트 판결의 경과 72
2. 파라마운트 판결의 내용과 근거 76
3. 파라마운트 판결의 영향 82
제2절. 블록부킹과 국내 공정거래법 84
1.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내용 85
2. 블록부킹에 대한 공정경쟁성 기준들과 검토의견 86
가. 끼워 팔리는 상품들이 별개인지의 여부 86
나. 구입 시 강제성의 유무 여부 87
다. 부당성, 혹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90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표 1] 2002년~2004년 상반기 한국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24
[표 2] 지역별, 연도별 스크린 수 27
[표 3] 연도별 극장 수 및 스크린 수 28
[표 4] 배급사의 불공정 사례 유형 31
[표 5] 블록부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영화묶음 47
[표 6] 신규로 영화를 공급한 배급사의 거래내역(새서울극장) 48
[표 7] United States vs. Paramount 소송의 주요 경과 사항 75
[표 8] 파라마운트 판결로 인해 금지된 내용 76
[표 9]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영화사들의 수직 계열 분리 현황 78
[표 10]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85
[표 11] 블록부킹에 대한 공정경쟁성 검토항목과 검토의견 98
[그림 1] 묶어 팔기(Bundling)에 대한 이해도 51
[그림 2] 수직적 봉쇄의 예 5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