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서문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19
1. 연구의 기대효과 19
2. 연구 한계 19
제3절 이전의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20
1. 무역과 문화다양성 21
2.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의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 연구 22
3. 국제문화다양성 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24
제2장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 및 전개과정 27
제1절 문화다양성의 이론적 배경(다문화주의와 문화 간 상호교류주의) 27
1. 다문화주의 발생 및 개념 28
2. 다문화주의 유형 30
3. 다문화주의 목적 31
4. 다문화주의 정책 32
제2절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과정 33
1. INCP(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35
1) 프랑스 파리 회의 : 2003년 12월 11~12일 35
2) 스위스 베른 : 2004년 1월 19~20일 36
2. INCD(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36
1) 제1차 총회 37
2) 제2차 총회 37
3) 제3차 총회 38
4) 제4차 총회 39
제3절 국제단체의 문화다양성협약 초안 내용 및 비교 40
제4절 협약초안을 위한 유네스코 전문가 회의 45
1. 제1차 전문가회의(2003.12.17~20) 45
2. 제2차 전문가회의(2004.3.30~4.3) 47
3. 3차 전문가회의(2004.5.28~31) 49
제5절 문화다양성협약 전문가회의에 대한 대응 52
1. 문화관광부 문화다양성 TF 52
2. CCD 서울총회 54
3. 스크린쿼터연대 56
제3장 문화다양성협약 초안의 분석 및 대응방안 58
제1절 문화다양성협약 초안의 구조 및 내용 58
1. 개념정의 58
2. 조약체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0
가. 권리 60
나. 의무 63
3. 옵션 A와 B에 대한 분석 65
가. 옵션 A 65
나. 옵션 B 66
4. 초안에 대한 결론 67
제2절 기존국제협약과 체계 비교 68
1. 무형문화유산협약 68
2. 생물다양성협약 73
가. 구조 74
나. 다른 조약과의 관계 75
다. 재정 76
라. 중재와 조정 78
3. 두 협약이 문화다양성협약 초안의 체계에 주는 의미 79
제3절 문화다양성협약(초안)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주는 영향 81
1. 문화정책의 국제적 기준 마련 81
2. 문화교류정책 강화와 활성화 83
3. 소수자와 타문화 이해에 대한 문화정책 84
제4절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이 우리나라 문화 및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86
1.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중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내용분석 86
2. 문화다양성 국제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 89
3.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이 국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91
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영향 91
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 98
제5절 국제법 관련 문화다양성협약의 의미와 타 협약과의 관련성 101
1. 문화와 관련된 현존하는 국제법 체제 101
가. WTO체제 102
나. WTO 외에 존재하는 문화관련 국제협약 104
다. 유럽연합 104
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하여 캐나다가 맺은 협정 105
2.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와 국제법적 효력 105
가. WTO 체계에 대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105
나. 문화다양성협약의 국제법적 의의 109
제6절 문화다양성협약 제1차 정부간회의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113
1. 제1차정부간회의 결과 114
가. 현재초안지지 국가군 114
나. 초안 명료화, 단순화 지지 국가군 115
다. 우리나라의 협약 관련 주장 117
2. 유네스코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 117
3. 문화다양성과 타 협약과의 관련에 대한 국제법적 조망 120
4. 문화다양성 TF 의견 129
가. 문화다양성협약 초안에 대한 연구진 의견 129
1) 정부간회의 대응 제1차 TF 129
2) 정부간회의 대응 제2차 TF 133
나. 문화다양성협약 초안 최종 검토의견 139
제4장 문화다양성협약과 중장기 문화정책 전망과 과제 143
제1절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정책 143
1.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외교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144
2. 문화다양성 관련 중장기비전의 한계와 가능성 147
제2절 국제문화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문화정책 대응방안 147
1. 단기적 정책대응방안 148
가. 협약에 대한 이해의 증진 148
나.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국제교류 관련 문화정책 개발 및 시행 148
다.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149
2. 중장기적 정책대응방안 150
가. 타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 강화 150
나. 문화산업 국제협력 강화 및 국내 정책 및 제도 정비 150
다. 문화다양성 관련 지표 작성 및 주기적인 통계자료 확보 151
라. 문화다양성 대 사회 홍보 강화 152
마. 시민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에의 참여 확대 152
바. 동포문화정책의 강화 153
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화정책 153
3. 맺음말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2
부록Ⅰ 164
부록Ⅱ 193
[표 1] 국제단체의 문화다양성 초안 내용 및 비교 40
[표 2] 무형문화유산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문화다양성협약초안의 체계와 내용 비교 80
[표 3] 협약초안에서의 문화산업의 정의 87
[표 4] 협약이 문화산업 정책에 미치는 요인 92
[표 5] 주요 문화산업부문 무역특화지수(2002) 99
[표 6] 문화다양성협약 안 비교 1 140
[표 7] 문화다양성협약 안 비교 2 141
[표 8] 문화다양성협약 안 비교 3 141
[표 9] 문화다양성 관련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과제 146
[그림 1]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14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