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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9
기조연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5년 : 회고와 전망 / 정세현 11
제1회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26
북핵문제 해결방안 : 북핵 구조의 이해와 해법 / 전봉근 26
Ⅰ. 서론 28
Ⅱ. 북핵 구조의 이해 29
1. 북핵의 성격 : 북핵의 이중성 29
2. 북핵 협상 주기론 31
Ⅲ. 북핵 정책의 비교 분석 35
1. 붕괴론 36
2. 방치론 37
3. 협상론 38
4. 포용론 39
5. 협상론의 재등장 40
Ⅳ. 결론 41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와 방향 / 조성렬 44
Ⅰ. 문제제기 46
Ⅱ. 한반도의 군사적 세력균형과 변화요인 47
1. 남북한의 군사적 세력균형 47
2.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요인 51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51
(2) 주한미군의 재편 및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52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 55
1. 김대중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55
(1) 남북정상회담과 정치적 신뢰구축 55
(2)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조치 56
2. 노무현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60
(1) 북핵위기의 국제적 성격과 6자회담 개최 60
(2) 초보적인 군사신뢰 조치 : '우발적 충돌방지' 및 '선전물 철거'합의 61
3. 긴장완화 추진노력의 잠정평가 64
Ⅳ.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의 추진방향 67
1. 저강도 군사균형을 위한 신뢰구축/군축 동시추진 68
2. 남북 및 다자간 군사대화의 병행추진 69
3.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포괄적 해결 추진 71
4. 권력기반의 탈군사화, 산업의 군민전환 유도 73
Ⅴ. 맺음말 74
참고문헌 76
제1회의 토론 / 김현경;이근;최강;전성훈 78
김현경 80
이근 84
최강 86
전성훈 92
제2회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번영 96
북한 경제변화와 한반도 번영 / 안충영 96
Ⅰ. 서론 98
Ⅱ. 북한 경제개혁의 전개와 함의 100
Ⅲ. 한국의 동북아 구상과 동북아 경제 허브화 106
Ⅳ.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과 국제화 109
Ⅴ. 국제적 지원체제 유도 113
Ⅵ. 결론 115
참고문헌 119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번영 / 김영윤 122
Ⅰ. 서론 124
Ⅱ. 남북경협 현황과 북한경제 127
1. 대북교역 127
2. 대북 투자협력사업 132
Ⅲ. 한반도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135
1. 남북경협 추진의 기본구도 135
가. 목표 135
나. 추진전략 139
다.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 144
Ⅳ.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161
1. 정부차원 161
2. 민간차원 162
3. 국제금융기구 차원 163
Ⅴ. 정책사항 및 결론 165
1. 대북 진출여건 개선 165
2. 북한개발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166
3. 결어 167
제2회의 토론 / 권영경;고일동;조명철;김고중 169
권영경 171
고일동 176
조명철 179
김고중 182
제3회의 한반도 평화·번영과 미·일·중·러의 역할 188
한반도 평화·번영과 미국의 역할 / 찰스 프리쳐드 188
요약 190
Background 191
Sunshine and the Summit 194
Peace and Prosperity 196
Consequences of Alliance Drift 198
The U.S. Role 199
한반도 평화·번영과 중국의 역할 / 왕자이방(王在邦) 202
요약 204
Inter-dependence on the Peninsula 205
Contribution of China in the Past 206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China s Role in the Future 209
Measures Needed for Resolving the DPRK Nuclear Issue 213
한반도 평화·번영과 일본의 역할 /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216
요약 218
Ⅰ. Japan's engagemen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219
1. Inception of North Korea s outreach to Japan and its pattern of behavior 219
2. The launching of normalization talks 220
3. Resumption of negotiations in 2000 222
Ⅱ.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s to the DPRK and subsequent engagement process 224
1. Koizumi s first visit 224
2. Koizumi s second visit 227
Ⅲ. Japan's role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227
한반도 평화·번영과 러시아의 역할 / 알렉산더 제빈 231
요약 233
Opening Remarks 234
Relaxation of Tens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235
Nuclear Problem and Understanding Russia s Position 242
Concluding Remarks 251
제3회의 토론 / 길정우;정재호;김경민;여인곤 253
길정우 255
정재호 258
김경민 261
여인곤 262
[표 Ⅱ-1] 북핵 협상 4단계 순환주기 33
[표 Ⅲ-1] 대북 정책노선 비교 37
[표 Ⅱ-1] 한국군과 북한군의 주요 전력 비교 (Military Balance 02-03) 48
[표 Ⅱ-2] 남북한의 총체적 전쟁수행능력 비교 49
[표 Ⅱ-3] 향후 5년간 한국군의 자주국방 추진목표 54
[표 Ⅲ-1] 군사관련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내용과 긴장완화 실태 67
[표 Ⅳ-1] 군사적 긴장완화의 주제와 주체 71
[표 Ⅰ-1] 남한의 대북한 경제부담 125
[표 Ⅱ-1] 남북한 거래성 및 비거래성 교역 변화 128
[표 Ⅱ-2]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129
[표 Ⅱ-3]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130
[표 Ⅱ-4]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추이 132
[표 Ⅱ-5] 대북 협력사업 추진 현황(2003년 말 현재) 132
[표 Ⅱ-6] 대북 투자 유형 134
[표 Ⅲ-1]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사 현황 159
[그림 Ⅲ-1] 남북이 합의한 DMZ공동관리구역 57
[그림 Ⅲ-2]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의 해상군사분계선 62
[그림 Ⅲ-1] 남북한 지역적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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