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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4
1. 연구 배경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II. 수도권정책의 추진연혁 6
1. 수도권규제정책 도입 6
2. 수도권규제정책의 전환 6
III. 수도권 과밀실태 8
1. 과밀실태의 개괄 8
2. 인구밀도 9
IV. 수도권 정책의 규제대상 13
1. 권역별 주요규제 내용 13
2. 인구집중유발시설 14
3. 대규모 개발사업 16
4. 공업지역 17
V.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8
1. 경기북부지역 규제 18
2. 자연보전권역 규제 28
3. 공장 이전적지관리의 문제 39
4. 공장 건축총량제 47
5. 관광지조성사업 규제 53
6. 교육대학설립 규제 56
7.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59
8. 수도권 정책운영의 문제 62
VI. 외국의 수도권 정책 66
1. 영국 런던권 66
2. 프랑스 파리권 69
3. 일본의 수도권정책 72
VII.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향 76
1. 세계동향과 우리의 현실 76
2. 수도권정책의 전환방향 80
VIII. 정책대안의 제시 82
1. 수도권성장관리법 제정 82
2. 권역별 획일적 규제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 85
3.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정책으로의 전환 88
4. 지자체 의견이 반영된 택지개발 추진 90
5. 기반시설 재원확보를 위한 개발부담금 배분율 조정 92
IX. 부록 94
수도권 지역 규제실태 95
I.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령 : 9건 95
II. 수도권정비계획법령 : 24건 98
III. 각종 부담금 관련 법령 : 7건 107
IV. 각종 조세 관련법령 : 3건 109
V. 기타법령 : 3건 110
공장건축총량 부족에 따른 기업체 피해사례 112
[뒷표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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