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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 단병호 ; 남궁현 3
Ⅰ.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현황 - 90%에 달하는 건설노동자 체불 정부 통계에서 누락 - 5
1-1.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2위, 종사자 대비로 보면 전산업 1위인 건설산업 체불임금 현황 5
1-2. 건설교통부의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접수 체불현황 8
1-3.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10
1-4. 건설일용노동자의 체불임금 농성, 타워점거 등 극단적인 방식 왜？ 15
Ⅱ.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유형 (786건 사례분석) 16
2-1. 수 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건설산업 16
2-2.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체불임금 유형 (65%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19
2-3. 유형별 사례 (노조의 상담일지를 그대로 적시함.) 24
Ⅲ. 건설산업의 체불임금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 52
3-1. 다단계 하도급과 체불임금 52
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 52
나〉 다단계 하도급의 가장 큰 폐해 임금 체불 54
다〉 다단계 하도급 속에서 십장의 공사비 체불과 임금체불 실태 55
라〉 부실시공, 탈세의 구조적인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57
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온존케 하는 시공 참여자 제도 58
마〉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65
바〉 미약한 처벌과 고발 및 처벌 시스템의 문제 65
3-2. 체불임금의 두 번째 원인 저가하도급, 덤핑 낙찰 66
가〉 출혈 덤핑 낙찰 66
나〉 포스코 현장의 저가 하도급 사례 69
다〉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하도급 방치 정체업체의 3/2가 위반하는 하도급법 4&만 솜방망이 처벌 69
Ⅳ.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관련 법 제도와 사각지대 71
4-1. 건설현장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법 제도 71
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공사대금과 임금에 대한 법 71
나〉 노동법 상의 도급 노동의 체불임금에 대한 법 72
다〉 체불임금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72
4-2.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노동자 73
가〉 임금 채권 보장제도의 개요 73
나〉 거두어 들이기는(들어기는) 하면서도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임금채권 보장제도 74
다〉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문제점 74
4-3. 노동부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석과 처리지침의 문제 80
가〉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나마 건설현장 체불임금 구속자는 단 한명도 없어 80
나〉 2004년 말 체불임금이 30만 1,000명에 1조 426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임금체불 예방 감독 업무도 폐지 81
다〉 사업주의 뇌물공세에 무너지는 근로감독관 82
라〉/다〉 십장과 오야지를 체불 당사자로 보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83
Ⅴ. 제도개선 대안 85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 85
1.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안 제43조) 85
2. 도급인(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귀책사유의 범위 확장(안 제43조) 86
3.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 8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90
1. 불법하도급을 행할 경우 직접 고용 의제(안 제6조의 2) 90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 방향 9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방향 92
1.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92
2. 처벌규정의 강화 92
첨부자료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 94
〈표 4-32〉 공사 수행시 십장의 계약 형태 57
〈표 3-6〉 국가간 비교 78
〈표 3-7〉 외국의 변제금 회수률 비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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