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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총체적인 안보위기와 구호뿐인 자주국방 / 송영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영선의원실], 2004
청구기호
355.03 ㅅ338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44 p. : 사진 ; 30 cm
제어번호
MONO1200520913
주기사항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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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송영선의원 - NGO모니터단 선정 2004 국감 우수의원 선정=2,2,1

2004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면서…=3,3,1

2004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4,4,1

자료목록=5,5,2

10. 4(월)(국방부, 합동참모본부)=7,7,1

북한 화학무기에 그대로 노출된 국민들 : 사린가스 4.5g으로 1만 명 살상=8,8,4

형식적인 전력사업의 순위 결정!(객관적으로 전력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12,12,4

국방부 마음대로 늘린 전력사업비 26개 사업에 11조 8,157억 : 대통령 계획 승인 후, 사업비 증대는 국방부 마음대로 결정, 법적 근거도 없이 NSC가 국방중기계획 검토=16,16,4

전문화/계열화 정책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 : 특정업체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가능성=20,20,3

"여군부사관 제도의 활성화는 미래 선진군의 필수조건" : 2010년 여군부사관 1만 명 확보를 시작으로=23,23,6

10. 5(화)(국방부, 합동참모본부)=29,29,1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ㆍ탄약 부족 - 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전차없는 전차훈련, 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30,30,11

"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41,41,4

절차 무시한 38조원대 돈키호테 사업 : KMH 사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6가지 이유=45,45,8

협박 수준 대공방어 협조구역=53,53,4

10. 6(수)(해병대사령부, 해군제2함대사령부)=57,57,1

대테러전 수행위한 해병대 활용방안 적극모색=58,58,9

수면 아래 들끓고 있는 휴화산 : NLL, 그 대책은?=67,67,8

10. 7(목)(조달본부(국방품질관리소))=75,75,1

계약과 도입이 다른 P-3 조달계약=76,76,3

국방예산 5,119만불, 미 국방성 재무회계에 방치=79,79,5

군원장비 유지 대책 및 책임 조달제 관련=84,84,3

10. 8(금)(육군 제3군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87,87,1

"사격장 설치 점점 어려워진다" : 백골부대 사격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폐쇄 위기=88,88,3

"전시 공중침투자산 하나 없는 특전사?" : 순수 한국군 침투용 항공수단 확보 절실=91,91,4

10. 11(월)(육군본부)=95,95,1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 62%에 달해 :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96,96,2

복무부적응 심리치료 프로그램(Vision Camp)=98,98,5

10. 12(화)(해군본부, 공군본부)=103,103,1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104,104,3

SAM-X 조기전력화, 방공공백 예방 시급=107,107,4

10. 14(목)(군인공제회)=111,111,1

육군만의 잔치 군인공제회! 설립이래 타군출신 임원은 1명도 없어 : 매년 지적되는 국정감사는 공염불=112,112,4

윤리성 상실, 절차무시, 주먹구구 투자 : 문어발식 사업추진으로 부실 우려=116,116,11

은행이자보다 2배나 높은 배당! 무리한 사업추진 불러와 :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전환이 시급, 독립경영을 위해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확대가 필요=127,127,4

10. 15(금)(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삼성탈레스(주))=131,131,1

KAI의 생존 자구책은 있는가?=132,132,3

T-50의 수출 진로와 관련하여=135,135,3

허울뿐인 전문화/계열화 규정=138,138,4

국방부만 바라보는 삼성탈레스! 수출에는 관심이 없나?=142,142,3

10. 18(월)(국방부(종합감사), 합동참모본부)=145,145,1

주한미군 전력 대체 대화력전 수행 역량 확충 시급=146,146,6

"대령 홀로 외로이 지키고 있는 국제평화지원센터?" : 국제평화와 국가이익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절실=152,152,7

10. 21(목)(병무청, 국방과학연구소)=159,159,1

'02년 이후 "병역의무자 여비 미지급인원" 44만3천명 : 최근 10년간 여비 예산 중 남은 돈만 "295억9천2백만원", 공익근무소집자의 58%, 동원훈련소집자 50%가 여비 못 받아, 02년 이전 "여비 미지급 인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160,160,10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라=170,170,2

사회관심자원 제도 도입관련=172,172,3

ADD는 핵심기술 개발기지로 거듭나라=175,175,8

10. 22(금)(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183,183,1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184,184,7

절반이 파견 직원인 NSC 사무처=191,191,6

2004. 9. 19~2004. 10. 26 주요 일간지 국감 관련 기사=197,197,24

2004. 10. 28/2044호 주간한국 국감 관련 기사(제목없음)=221,221,1

2004. 9. 19~2004. 10. 21 연합뉴스 국감 관련 기사(제목없음)=222,222,18

2004. 9. 19~2004. 10. 21 YTN 국감 관련 기사(제목없음)=240,240,2

2004. 9. 19~2004. 10. 21 MBN 국감 관련 기사(제목없음)=242,242,3

2004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면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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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89043 355.03 ㅅ338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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