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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책자료집 : 21세기 전환기 한국 국방의 과제 / 김명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명자 의원실], [2004]
청구기호
355.00951 ㄱ623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v, 214 p. : 사진 ; 29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 2004
제어번호
MONO1200520918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인사말씀=0,3,1

경력=0,4,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04 등]=0,6,7

목차=i,13,4

제1부 2004년도 국정감사=v,17,1

[국방부](제목없음)=1,18,1

I.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방안=1,18,1

1. 이라크 파병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1,18,3

2. 21세기 한미동맹 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3,20,2

3. 국방예산 효율화와 증액 문제=4,21,10

II. 국방조직 정비를 통한 군 개혁과 변환=14,31,1

1. 선진군 건설을 위한 국방조직 정비의 필요성=14,31,3

2. 국방문민화의 목표와 발전방향=16,33,7

III. 국방연구개발=23,40,1

1. 국방연구개발은 협력적 자주국방ㆍ기술국방의 디딤돌=23,40,7

2.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개발체계 점검=29,46,5

3. 부처간 갈등으로 다목적실용위성사업의 조기전력화 차질 우려=34,51,3

4. 이라크에 파병된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한 차량 방탄재 사업 : 이라크 파병용 방탄헬멧, 방탄복, 방탄재 계약, 납품관련 현황=36,53,2

IV/VI. 전력증강=38,55,1

1. 무기도입을 통한 기술 확보 미비 및 관리 부실=38,55,4

2. 기술지원체제를 통해서 본 기술 확보와 관리의 문제점=41,58,2

3.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 확보와 문제점=42,59,2

4. 무기 국산화에서의 기술획득과 연계 사업의 문제점=44,61,2

5. 전문화ㆍ계열화 제도의 문제점=45,62,4

6. 국산화 달성의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48,65,4

7. 정비창의 아웃소싱과 기술개발=52,69,3

8. 국방 정보화의 핵심,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54,71,4

V. 장병복지=58,75,1

1. 군인가족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대책 수립 필요=58,75,2

2. 군인가족 영유아 보육정책의 부재=59,76,2

3. 여군의 체계적인 모자보건, 출산 및 보육정책의 필요성 : 기본적 기초 실태, 조사 자료도 없는 상황=60,77,2

4. 장병사기ㆍ복지 증진 대책=61,78,2

5. 제대군인 지원대책=62,79,5

6. 군 금연운동의 필요성=66,83,3

7. 부식류 조달 수의계약 과다 및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개선 : 부식류 품질 향상, 예산절감,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쟁계약 확대 조치 필요=69,86,2

8. 군 성폭력, 현황과 대책=71,88,2

VI. 군 환경문제=73,90,1

1. 군 환경관리 행정=73,90,3

2. 92년 한국종단송유관 이전 문제=76,93,8

[병무청]=84,101,1

1. 병무비리 : 과거 병무비리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84,101,2

2. 해외유학생의 입영전자민원신청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85,102,2

3. 미귀국자 과태료부과제 개선 및 국외여행시 보증인제도 폐지 검토=86,103,3

4. 희귀난치성질병의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88,105,6

5.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제도 보완 필요=93,110,7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100,117,1

1. 외교안보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100,117,4

2. 증가하는 테러위협, 정부와 민간의 공동대응 필요=103,120,4

3.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국가발전 전략적 측면의 접근 필요=106,123,3

제2부 2005년도 예산심의=109,126,1

[국방부 소관]=110,127,1

1. 국방부의 대국회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110,127,1

2. 국방예산 총괄=110,127,4

3. 전력투자비=113,130,9

4./3. 경상운영비=121,138,6

[병무청 소관]=127,144,1

1. 세입예산안 관련=127,144,1

2. 세출예산안 관련=127,144,5

3.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 :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사업 예산확보 문제(123억 1,700만원)=132,149,1

[국가안전보장 사무처 소관]=133,150,1

1. 안보정책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133,150,1

2. 북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 노력 지지 : 노 대통령, 미 국제문제협의회(WAC) 오찬 연설=134,151,2

제3부 대정부질문=136,153,1

"새로운 시대의 가치는 국민통합ㆍ평화공존ㆍ글로벌화입니다"=137,154,1

목차=138,155,2

[머리말]=140,157,3

□ 북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가?=142,159,2

□ 대북통일정책 추진에서 국민의 지지기반이 중요합니다=143,160,2

□ 대북정책에서 대화ㆍ협력사업을 다루는 부처가 북측이 민감한 탈북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체제의 효율성 검토 필요=144,161,2

□ 발효를 눈앞에 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책 강화방안은?=145,162,1

□ 휴전선 경계태세 시스템의 보완대책은?=146,163,3

□ 한미동맹 비전 제시, '(가칭)한미안보공동선언'에 대한 구상은?=148,165,3

□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전력건설 방안은?=150,167,2

□ 기술국방ㆍ구현을 위한 R&D 투자 등 적정 국방예산 확보방안은?=151,168,2

□ 대북정책에서 두 갈래(Two Track) 방식의 '양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전략은?=152,169,2

□ 개성공단사업의 장기비전과 구상, 법적ㆍ제도적 보완대책은?=154,171,3

□ TKR-TSR-TCR 사업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156,173,3

□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에 계속 '조용한 외교'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가?=158,175,2

□ 글로벌시대, 한국의 경제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철학과 기조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159,176,3

□ 통상, 기술, 인권 등 새로운 외교 분야 협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제 개편과 역량제고 방안은?=162,179,1

□ 21세기 외교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외교에서 리더쉽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163,180,3

□ 우리의 에너지 안보여건상 에너지 외교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165,182,3

[□ 테러위협에 대비한 민ㆍ관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등]=167,184,34

부록 의원외교 연설문=200-1,218,8

[김명자 의원 외교활동 일정[2004.6~12] 등]=208,226,17

국회의원 김명자=0,2,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04=0,6,5

황우석교수=215,233,1

조장희박사=217,235,1

내가 본 김명자=22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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