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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대한민국 Governance 체계도
대한민국 재정
통합재정 기능별 지출 비중
목차
I. 보통교부세의 산정개요 10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11
2. 조정율 적용 12
II. 기준재정수요액 결정요인상의 문제점 15
1. 인구통계의 과다 반영 16
2. 지역균형수요 반영기능의 미약 18
3. 특수수요(군인수등) 반영문제 19
III.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21
1. 인구관련 측정항목 차등적용 21
2. 낙후(규제)지역 균형수요 확대반영 22
3. 특수인구수의 별도반영 25
4. 보통교부세 조정율 보장방안 강구 27
5. 불교부단체 확대 27
IV. 종합 개선방향 29
[뒷표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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