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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6
[총평]=0,9,1
◎ 국감 평가(제목없음)=1,10,1
◎ 한나라당 국감준비 최우수의원 선정=1,10,1
◎ 270개 시민단체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1,10,1
◐ 주요 언론 보도내용 ◑=1-1,11,1
[경제살리기 대책]=1-2,12,1
1. 유류세 인하하여 국민부담 줄여야=2,13,2
2. 참여정부 들어 유류비 국민부담 17조원=4,15,4
3. 수출입은행에 대한 BIS 건전성 감독 철회=8,19,8
4.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재원으로 사용하여, 서민주택금융을 살려야=16,27,7
◐ 주요 언론 보도내용 ◑=22-1,34,4
[중소기업 지원 대책]=22-5,38,1
5.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분산예치 필요=23,39,1
6. 신보, 지방기업 보증지원 강화로 지방산업 육성해야=24,40,2
7. 신보, 5천만원 이하 소액보중 늘려야=26,42,2
8. 수출입은행, 금융권의 개성공단 진출경쟁 체계적인 관리 필요=28,44,3
9.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출전담 은행인가?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이자가 높아=31,47,1
◑ 주요 언론 보도내용 ◑=31-1,48,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31-3,50,1
10. 중소기업은행,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 대출확대 필요 : 대구ㆍ경북, 잔액기준으로 '00년 10.1%에서 '04년 8월 현재 9.1% 감소=32,51,1
11. 조폐공사 경산이전과 시설 지상화=33,52,1
12. 대구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시급=34,53,1
13. 대구지방국세청, 침몰하는 대구ㆍ경북 지역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필요=35,54,4
14. 국세업무 전자신고 비율을 높여 납세서비스를 제고해야=39,58,2
15. 대구경북 어음부도율, 전국 평균의 3배 이상 높아=41,60,1
◑ 주요 언론 보도내용 ◑=41-1,61,2
[국가예산 낭비, 공적자금 손실 사례]=41-3,63,1
16. 공적자금 투입된 자산 헐값매각=42,64,1
17. 현투증권 유상증자 공모사기에 대한 책임추궁 미미=43,65,2
18. 현대투자증권의 헐값매각=45,67,1
19./9. 현투매각의 후순위채(2,488억) 지불조건은 사실상 무임승차=46,68,1
20. "현투증권 매각금액, 사실상 마이너스"=47,69,7
21. 대한생명 한화에 매각전 공적자금 투입은 공적자금낭비(1.5조원)=54,76,3
22. 대생 매각가격은 대한생명의 1년 당기순이익에도 못미치는 헐값매각=57,79,3
23.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자격 결격사유/황인태;김주영=60,82,2
24. 공자위 사무국의 보고서 「내용 바꿔치기」로 특정업체 지원/김주영;유재한=62,84,2
25. 수출입은행, 외환은행지분 론스타에 헐값 매각과 분식회계=64,86,5
26.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계획 다시 짜야=69,91,5
27. 참여정부 IR 국제회의 예산 낭비=74,96,3
28. 조달청, 예산절감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법제화 시급=77,99,2
29. 신행정수도 건설용 바다모래 비축계획 터무니없는 아부성정책=79,101,2
◑ 주요 언론 보도내용 ◑=80-1,103,7
[좌파이념]=80-8,110,1
30. 위원회 공화국=81,111,1
31. 참여정부의 대통령소속위원회, 적자재정에도 불구, 방만하게 확장 운영=82,112,4
32. 영국병을 네덜란드 모델로 처방=86,116,1
33. 좌파 이념으로 경제죽이기=87,117,2
34. 정책기획위원회가 모든 국정을 요리하는 위원회공화국=89,119,4
35. 선진국가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큰 정부 지향=93,123,2
36. 참여정부의 분배우선정책으로 도시근로자 빈곤층의 가계수지 악화=95,125,1
37.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문제=96,126,1
◑ 주요 언론 보도내용 ◑=96-1,127,6
[서민ㆍ민생경제 파탄 사례]=96-7,133,1
38. 정부발표와는 달리 신용불량자 문제 악화일로=97,134,4
39. 신용불량법인 수 증가, 대책수립해야=101,138,3
40. 국세체납 및 재산압류건수, 전년비 2배 증가하여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104,141,3
41.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 하락=107,144,1
◑ 주요 언론 보도내용 ◑=107-1,145,7
[공기업의 방만운영 사례]=107-8,152,1
42. 정부투자ㆍ출자가 기관의 과다한 접대비 사용 시정해야=108,153,3
43.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사용관리 강화=111,156,4
44. 신보ㆍ기보간 중복보증으로 쌍방 부실 증가는 재경부 책임=115,160,5
45. 신보ㆍ기보 통합 필요성=120,165,2
46. 예금보험공사의 MOU 이행 관리강화는 부실금융기관 임원에게 면죄부 주는 꼴=122,167,3
47. 방만경영 감독하는 예보가 더 방만한 경영=125,170,2
48. 중소기업은행 높은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금을 임직원 복지향상에 사용=127,172,4
49. 산업은행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131,176,3
50.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충청권에 편중=134,179,2
51. 한국은행, 정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배 초과한 급여인상=136,181,1
52. 조달청 퇴직직원의 납품조합 이직문제 시정해야=137,182,2
53. 지방국세청장은 삼성그룹 감사위원 후보?=139,184,1
54. 신용보증기금, 규정위반ㆍ허위 심사로 한겨레신문 편법 보증지원=140,185,4
55. 일산버스터미널 부실 보증으로 보증사고ㆍ사회적 물의 초래=144,189,3
56. 신보, 동일기업 보증한도제도를 무시하고 호텔ㆍ골프장ㆍ주유소ㆍ온천 등에 편법 지원=147,192,4
57. 기술보증기금, P-CBO 부실 책임소재=151,196,3
58. 기보, 부실보증 사례 및 사고율 증가=154,199,3
59. 소비자보호원, 이익창출 효과와 연구예산도 많고 인센티브 지급되는 외부 수탁용역 사업에 치중=157,202,3
60. NGO 소비자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160,205,2
61. 소비자보호원과 NGO 소비자단체보조금 사업과의 중복=162,207,1
62. 한국투자공사 운영의 투명성, 수익성 우려된다=163,208,3
63. 한국주택금융공사 낙하산 인사 배격해야=166,211,2
6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로 서민 주택금융기능 상실=168,213,3
65. 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최하위=171,216,3
◑ 주요 언론 보도내용 ◑=173-1,219,6
[정부정책 실패 및 감독부실 사례]=173-7,225,1
66. 국세청의 04년 세수부족 규모 6조원 예상=174,226,3
67. '05년 국세수입 장밋빛 전망으로 큰 폭의 세수차질 불가피=177,229,2
68. '04~'05년 세수차질 대책은?=179,231,3
69. 해외불법 자금유출의 총체적 책임=182,234,3
70. 재경부ㆍ한국은행의 책임떠넘기기로 해외불법 자금유출에 무방비=185,237,5
71. 해외불법 자금유출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실적 미미=190,242,3
72. 우리금융지주회사 민영화가 새로운 관치금융=193,245,3
73.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 기대난=196,248,4
74. 한칠레 FTA기대효과 부풀리고, 농업피해 예측잘못으로 농민피해 가중=200,252,3
75. 조폐공사, 04년 단가인상으로 국민부담 200억 발생=203,255,2
76. 조폐공사, 불량여권 발행비율 매년 증가=205,257,1
77. 조폐공사, 화폐 위ㆍ변조 방지기술 적극 개발해야=206,258,1
78. 조폐공사, 정부의 리디노미네이션 추진과 관련=207,259,1
79. 조달청 비축사업 기능약화로 국제원자재 시장급변에 취약=208,260,3
80.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조달비율 저조=211,263,2
81. 조달청, 단체수의계약제도 폐기에 따른 보완책 강구해야=213,265,2
82. 조달청, 부실방독면 조달 책임소재 밝혀야=215,267,2
83. 한국은행, 리디노미네이션 검토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217,269,4
84. 금융통화위원회 중립성 위배=221,273,3
85.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 위반=224,276,3
86. 구멍뚫린 관세청 전략물자 통제시스템=227,279,4
87. 금 밀수 단속 강화해야=231,283,1
88. 통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않아=232,284,3
89. 통계자료 사전유출 철저히 방지해야=235,287,1
◑ 주요 언론 보도내용 ◑=235-1,288,11
[신용카드 대란 감사]=235-12,299,1
90. 중소기업은행이 LG카드 관치금융의 수단=236,300,2
91. LG카드 대주주ㆍ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238,302,3
92. 채권단의 (주)LG카드에 대한 저자세 특혜지원=241,305,2
93.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손실보전,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행태=243,307,2
94. LG카드 추가지원 불가피 한가?=245,309,1
95. LG카드 경영정상화 계획 실현가능성 낮다=246,310,2
96. 최근 LG카드 주가상승에 대한 의혹=248,312,1
97. 가두모집 금지철회에 대한 감독책임 및 현금대출 비중 제한 반대 책임=249,313,5
◑ 주요 언론 보도내용 ◑=253-1,318,2
[국민연금 관리 문제]=253-3,320,1
98. 기금운용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경미=254,321,1
99. 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수기=255,322,3
100. 국민연금의 벤처투자 헛점 투성이=258,325,2
◑ 주요 언론 보도내용 ◑=26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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