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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정책자료집 발간배경 및 의의=0,4,1
차례=0,5,2
정책자료집 주요내용 요약=1,7,3
1.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은 타당한 정책목표인가?=4,10,1
가. 반론=4,10,1
나.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정책의 정당성=4,10,2
2. 기존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정책에 대한 평가=6,12,1
가. 출자총액제한제도=6,12,2
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평가=8,14,3
다. 소결=11,17,1
3.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검토=11,17,1
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논거=11,17,2
나.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반론=12,18,1
4.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구체적 방안=12,18,1
가. 순환출자의 원칙적 금지=12,18,3
나. 금지방안에 대한 평가=14,20,2
5. 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고려사항=15,21,1
가. 인센티브 부여 및 제한 완화=15,21,2
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대책=16,22,1
6. 결어=17,23,1
가.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17,23,1
나. 효율적인 기업구조의 정착=17,23,1
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18,24,1
첨부 1. 4대 그룹의 주요 출자구조(제목없음)=19,25,1
"봉이 김선달 지배구조"=19,25,1
SK 그룹의 주요 출자구조=20,26,1
현대차 그룹의 주요 출자구조=21,27,1
삼성그룹의 주요 출자구조=22,28,1
LG그룹의 주요 출자구조=23,29,1
첨부 2. 기업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자료=24,30,1
대기업집단 출자규제 방안 검토(보조발제 : 정부 관계자)=25,31,6
간담회 자유토론 발언요지=3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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