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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일곱 번째 정책질의자료집을 발간하며=1,3,4
1.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 개요=5,7,1
1)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배경=5,7,1
2)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에 찬성 논리=5,7,4
3) 단말기보조금 금지 반대 논리=8,10,2
2.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성과분석=9,11,1
1) 과잉소비 및 자원낭비 요인 감소=9,11,2
2) 표준요금 인하와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10,12,2
3)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 개선=11,13,2
4) 통화품질 개선=12,14,1
5) 이용자 형평성 제고=12,14,1
6) 단말기시장의 성정으로 보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13,15,1
3. 단말기보조금 관련 정책방향 제언=13,15,1
1)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의 필요성=13,15,2
2)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성=1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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