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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들어가는 말=1,4,4
목차=5,8,4
요약=9,12,8
I. 아동성폭력 현황=17,20,3
1. 아동성폭력 피해자 현황=20,23,1
1)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 10%=20,23,3
2) 아동 피해자의 95%가 여아=22,25,2
3) 아동피해자 다섯 중 한명 꼴로 강간=24,27,2
2. 아동성폭력범죄 처리 현황=25,28,6
II. 유아성폭력=31,34,3
1. 왜 '유아성폭력'인가=34,37,1
1) 성 인식, 유아기에 시작=34,37,1
2) 유아대상 성폭력의 특수성=34,37,4
3) 아동성폭력과 '유아성폭력'=37,40,3
2. 유아성폭력 실태 :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를 중심으로=40,43,1
1) 아동성폭력 피해자 30%가 유아=40,43,3
2) 놀이터, 학원에서도 빈번=43,46,1
3) 아동피해자 34%, 강간 또는 구강성교 피해=44,47,3
4) 가해자 10%, 보육 또는 학원 종사자=46,49,3
3. 유아성폭력 사례=48,51,1
1) 학원에서 발생한 사례=48,51,2
2) 가해자가 유아인 사례=49,52,2
3) 가해자가 친아버지인 사례=50,53,3
III. 아동성폭력 관련 제도 및 입법 연혁=53,56,2
1.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규=55,58,1
1) 아동복지법=55,58,9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3,66,3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법규=65,68,1
1) 주요 내용=65,68,3
2) 법 집행=68,71,1
3.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규=68,71,1
1) 주요 내용=68,71,4
2) 법 집행=71,74,8
IV. 성폭력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79,82,2
1. 국제협약=81,84,1
2.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81,84,4
3. 일본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84,87,3
V. 정책제안=87,90,3
1. 유아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법=89,92,1
1) 유치원 및 학원내 유아 보호=89,92,4
2) 유아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92,95,1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 규정=93,96,2
2. 수사와 재판절차=94,97,1
1) 반복진술은 '제2의 폭력'=94,97,2
2) 진술녹화제도의 실무적 보완=95,98,2
3. 유아성폭력 범죄 처벌=96,99,1
1) 가중 처벌=96,99,4
2) 미성년 가해자 문제=99,102,1
4. 기타=100,103,1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100,103,1
2) 상담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지원=100,103,1
3)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화=100,103,2
4)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101,104,2
VI. 발의 법안=103,106,3
1. 각 법안의 주요 내용=105,108,2
2. 발의 법안=106,109,25
참고문헌=131,134,6
부록=137,140,2
(부록1) 한국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139,142,18
(부록2) 아동 성학대=157,160,47
(부록3) 성교육 애니메이션(아이들이 사는 성) 국회시사회 포스터=20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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