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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내용 2
보고서를 발간하며 :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회안전망의 기초며, 감사원의 감사 역시 이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3
총론 5
기금재정의 안정화 문제 - 사회보험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5
관점의 문제 - 수직적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무시한 채 사용자의 시각으로 기금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5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의 문제 - 기금이 갖는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7
최소한의 서류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 8
평가서의 문제의식과 평가의 기준·방향 9
평가의 문제의식 9
분석 방법 10
시작하기 전에 - 각 기금의 재정 수지 실태에 대하여 12
각 기금의 용도 및 일반회계 부담의 법적 근거 12
기금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12
감사원 감사의 근본적인 문제 - 감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감사 대상 13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험료 또는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13
각 기금별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감사 누락 내용 13
소결 14
고용보험기금 감사 결과에 대하여 15
감사원 평가 주요 내용 15
고용보험의 사업과 「탄력적 보험료율 결정 시스템」에 대하여 15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법적 근거를 왜곡하고 또 이중 잣대를 갖고 평가했다. 20
피보험자격 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에 대하여 - 일부 재탕 감사, 감사의 낭비다. 24
산재보험 27
감사원 지적 사항을 모두 시정해도 산재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안 마련이라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7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30
감사원은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면 기금이 고갈되는 기금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0
최소한의 서류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 32
【별첨 1-1】 조치할 사항 (통보) 33
【별첨 1-2】 감사원 수감자료 검토결과 34
2003년도 부담기초액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업체 현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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