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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4
▣ 중소기업살리기 현장투어 개요 ▣ 5
▣ 발굴과제 요약 ▣ 6
법률개정 등 법령정비사항 6
대정부 정책건의사항 8
▣ 주요 부문별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 9
금융·세제 부문 9
총액한도대출 운용규모 확대 10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관리감독 강화 11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여력 확대 1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차별성 강화 13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통합금융체계 구축 1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확대 및 상시화 17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비율 확대 18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9
세액감면제도간의 일부 중복지원 허용 20
인력운용 부문 21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 확대 22
중소기업 근속자 주택지원 자격 완화 및 지원확대 23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24
병역대체복무제 확대 26
고용유지 지원금 즉시지급 허용 28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상강화 29
중소기업 인력난 관련 기타 개선요망 사항 31
원자재 및 수출 부문 32
적정납품단가 반영위한 원가연동제 확대 33
원자재구입관련 정책자금 지원 확대 35
중소기업해외수출 지원기관의 업무특화 및 역량강화 36
환변동보험 확대 37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보험제도 실효성제고 38
대·중소기업 관계 부문 39
단가인하 강요 근절 위한 공정거래위 역할 강화 40
대기업의 일방적인 대금결제 행태 근절 42
대기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44
외국산 부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강화 45
성능인증보험제도의 범위 확대 46
대중소기업간 특허소송기간 단축 47
기술개발 부문 49
기술개발자금지원 확대 50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비지원예산 확대 52
창업초기 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네트워크-론 정책자금 지원 53
해외로의 기술유출방지 관련법률 통합제정 54
기타 부문 55
중소기업지원체계 개편 56
공장용지 부족과 가격인상 57
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건립 조속 추진 59
기타 개선요망 사항 60
▣ 공단별 입주업체의 개선요망 사항 ▣ 62
부산 신평·장림 공단(3월14일, 월) 63
부산 녹산 공단(3월14일, 월) 64
경남 창원 공단(3월15일, 화) 65
울산 공단(3월17일, 목) 67
경북 구미 공단(3월18일, 금) 68
대구 염색공단, 성서 공단(3월18일, 금) 69
대전 대덕밸리(3월22일, 화) 70
경기 반월, 시화 공단(3월23일, 수) 72
인천 남동 공단(3월24일, 목) 74
서울디지털산업공단(3월24일, 목) 76
전남 여수공단, 광주 첨단단지(3월28일, 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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