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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3,3,1
1.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4,4,1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서=5,5,1
목차=6,6,1
서언 : 말장난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정부=7,7,3
문제점=10,10,1
1. 본협상의 문제점=10,10,1
(1) 전직 장관의 계속되는 말바꾸기=10,10,2
(2) 전직 장관의 사실 은폐=11,11,2
(3) "부가합의"가 아니라 "이면합의"=12,12,2
(4) 국내산 쌀 역차별 우려=13,13,1
(5) 쌀협상과 후속대책은 짜여진 시나리오=13,13,3
(6) 10년간 유예, "보장 없다"=15,15,2
2. 국가별, 양자협상 문제점=17,17,1
(1) 중국 양자협상=17,17,2
(2) 미국 양자협상=18,18,1
(3) 캐나다 양자협상=18,18,1
(4) 아르헨티나 양자협상=19,19,1
(5) 인도ㆍ이집트 협상=19,19,4
3. 통상교섭 과정의 문제=23,23,1
(1) 협상 전략상의 오류=23,23,1
(2) 협상 의견수렴도 형식적=23,23,2
(3) 준비가 전혀 안된 협상=24,24,3
4. 협상과정ㆍ비준의 적법성 여부=27,27,1
(1)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의 문제=27,27,1
(2) 쌀협상 국회 비준 문제=28,28,1
결언 "선대책 후비준" 원칙 지켜야=29,29,1
1. "이면합의" 반드시 국회 동의 얻어야=29,29,1
2. 피해조사, 대책마련 후 비준 논의해야=29,29,2
2. 국정조사 특위 속기록=31,31,18
3. CBS 경남방송 대담=49,49,12
4. 쌀소득보전대책 관련 발언=61,61,4
5. 국정조사특위 구성, 활동=65,65,2
I.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67,67,3
II. 특별위원회의 활동=70,70,5
III. 예비조사 활동=75,75,6
6. 언론보도=81,81,32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1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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