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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글싣는 순서=0,3,1
정부 협상안 업무보고/농림부;해수부=1,4,1
쌀협상 관련 기관보고/농림부=2,5,1
목차=3,6,1
1. 쌀협상 추진 기본전략=4,7,2
2. 쟁점별 협상결과의 의미=6,9,6
3. 양자현안 처리 경위와 결과=12,15,4
4. 후속조치 계획=16,19,2
(별첨) 쌀협상 추진경위 및 결과[내용누락;p.17]=17,20,1
업무보고/해양수산부=18,21,1
보고순서=19,22,1
I. 조정관세의 의의 및 운용실태=20,23,1
II. 대중국 수산물 조정관세 논의경과=21,24,1
III. 쌀 협상 관련, 외교부 대책회의 참석('04.8.17)=22,25,1
IV. 2005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조정 추진상황=22,25,1
참고자료=23,26,7
쌀협상에 따른 보완대책/농촌경제연구원=30,33,28
정부 쌀협상 현황과 문제점/전국농민연대=58,61,16
쌀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송기호=74,77,16
쌀협상의 문제점/최영호(한나라당)=90,93,1
DDA쌀 불투명협상 : 국정조사와 향후 과제=91,94,1
(목차)=92,95,1
(요약)=93,96,2
1. 쌀 협상 이면합의 파문=95,98,2
2. 쌀 협상 경과=97,100,2
3. 쌀 협상 주요내용=99,102,1
가. 이행 계획서 내용=99,102,1
나. 이행을 위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99,102,2
다.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100,103,1
4. 국정조사 관련 주요 동향=101,104,3
5. 주요 쟁점사안=104,107,1
가. 쌀 협상 이면협상ㆍ이면합의=104,107,3
나. 양자간 부가적 협의사항=106,109,2
다. 협상전략 및 과정에 대한 검증=107,110,1
라. 쌀 협상 관련 문서 공개에 관한 논란=108,111,1
마.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108,111,2
바. 기타 협상 결과=109,112,3
6. 향후 과제=112,115,3
《참고자료》=115,118,14
쌀협상이후 국내대책/농림부=129,132,2
목차=131,134,1
1.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추진=132,135,2
2. 공공비축제 도입추진=134,137,2
3. RPC 경영혁신 및 품질고급화 대책=136,139,2
4. 쌀 전업농 육성=138,141,2
5. 수입쌀 관리대책 및 소비자 신뢰확보=140,143,2
첨부자료(제목없음)=142,145,1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142,145,6
직접지불제 현황 및 확충방안=148,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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