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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4
I. 2004 국정감사 정책 질의 평가=1,6,1
2004 국정감사 : 통일부=2,7,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3,8,2
북한인권법안=5,10,5
개성공단=10,15,1
이라크 파병=11,16,2
2004 국정감사 : 외교통상부=13,18,1
용산기지이전 문제[내용누락;p.14]=14,19,4
북한인권법안 관련[원문불량;p.20]=18,23,5
이라크 문제 관련=23,28,2
외교통상부 개혁관련=25,30,5
한미투자협정, 무책임한 사대주의 외교의 경제적 근간=30,35,6
2004 국정감사 : 주유엔대표부=36,41,1
제59차 유엔 총회 : 이라크 전쟁 관련=37,42,2
북한 외교적 채널 관련=39,44,2
유엔 인권 위원회와 국가보안법=41,46,2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43,48,2
2004 국정감사 : 주미대사관=45,50,1
생체인식 비자발급관련=46,51,3
SEVIS로 인한 유학생들 불편 급증=49,54,6
교민안전관련=55,60,2
북핵문제=57,62,2
북한인권법=59,64,2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한 한국인 체포 관련=61,66,1
이민법 강화로 추방 한인 급증=62,67,1
2004 국정감사 : 주뉴욕총영사관=63,68,1
뉴욕영사관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노력 지속 관련=64,69,2
테러경계령과 교민 안전=66,71,2
2004 국정감사 : 주캐나다대사관=68,73,1
개괄=69,74,1
맹목적인 캐나다 이민 선호 현상=70,75,2
단기체류 유학생 사건사고 관련=72,77,2
해외 홍보 및 오류시정 관련=74,79,2
한국인 10명 미국 밀입국도중 체포=76,81,1
한-캐나다 관계 확대 필요성=77,82,1
2004 국정감사 : 주코스타리카대사관=78,83,1
개괄=79,84,1
코스타리카, 미 동맹국 삭제요청=80,85,2
현지법인의 노사분쟁관련=82,87,2
IT산업에서의 경제지원 및 협력=84,89,2
유엔 내 한-코 협력=86,91,1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87,92,2
기타 사안=89,94,2
맺음말=91,96,1
2004 국정감사 : 민주평통사무처=92,97,1
민주평통의 조직위상 및 실효성의 문제=93,98,3
2004 국정감사 : 국제교류재단=96,101,1
지원과제 및 지역의 편중성=97,102,2
2004 국정감사 : 국제협력단=99,104,1
이라크 지원 사업=100,105,4
2004 국정감사 : 재외동포재단=104,109,1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에 대한 제언=105,110,2
재외동포 관련 법률 정비 및 정책 총괄 집행기구 설립 필요성=107,112,3
2004 국정감사 : 통일부=110,115,1
증인 오영필에 대한 질의=111,116,2
참고인 김귀옥 교수에 대한 질의=113,118,2
그 외 증인에 대한 질의=115,120,1
북한이탈주민=116,121,5
북핵 6자회담=121,126,6
개성공단=127,132,3
북한지역 개발의 환경부 참여 보장=130,135,2
2004 국정감사 : 외교통상부=132,137,1
길원옥 증인에 대한 질의=133,138,1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의 부당성을 중심으로=134,139,5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문제=139,144,4
통상=143,148,2
러시아 성매매춘 관련=145,150,4
2004 국정감사 총평=149,154,1
통일부 국정감사 평가=150,155,1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평가=151,156,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평가=153,158,3
재외공관 감사 평가=156,161,3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국정감사 평가=159,164,1
산하기관 평가 및 향후과제=160,165,6
총평=166,171,5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남긴 것(이용승 보좌관 진보누리 기고문)=171,176,3
II.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모음=174,179,1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최고의 인권은 생존권 보장'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한 미국의도 비판=175,180,2
외교통상부 외교협상능력,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부터도 부정적 평가 : 인력 확충 및 폐쇄적 비밀주의 극복해야, 조약체결/통상교섭 관련 법안 제정도 시급=177,182,4
권영길 의원,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 외교통상부의 위기에 빠진 외교안보 정책 비판=181,186,2
해방 60년, 정부 배상 포기 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83,188,2
통외통위 관할 4재 기관 합동 국정강사 질의요지=185,190,7
통상대국 대한민국, 관련법 하나없어 갈팡질팡=192,197,23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명절차를 중지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15,220,3
권영길 의원, 남북관계 3대 핵심현안 해법 제시=218,223,7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제언 : 권영길 의원 특별기고=225,230,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부의 대일 배상요구 포기 이후 86명 사망 : 일본군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 한 맺힌 증언=228,233,4
III. 2004 국정감사 첨부자료=232,237,1
북핵문제 현황=233,238,3
남북경협사업=236,241,8
기획입국의 실태=244,249,6
해외 체류 탈북자 기획진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250,255,21
IV. 2004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모음=271,276,152
V. 2004 국정감사 국정감사 계획서(통외통위원회)=423,428,2
목차=425,430,1
1. 감사의 목적=426,431,1
2. 감사기간=426,431,1
3. 감사대상기관=426,431,1
4. 감사반의 편성=427,432,4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431,436,1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432,437,2
7. 소요경비=433,438,1
8. 서류(자료)제출 요구 : 목록 별첨=433,438,1
9. 기타 필요한 사항=434,439,7
VI. 2004 국정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통외통위원회)=441,446,2
목차=443,448,1
1. 감사의 목적=444,449,1
2. 감사기간=444,449,1
3. 감사대상기관=444,449,2
4. 감사반의 편성=446,451,1
가. 국내반=446,451,2
나. 재외공관반 : 3개반 총 26인으로 구성=448,453,2
5/6.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450,455,1
6/5. 주요감사 실시내용=451,456,26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477,482,1
가. 통일부소관=477,482,2
나. 외교통상부=479,484,1
(1) 본부=479,484,2
(2) 재외공관=481,486,9
(3) 산하단체=490,495,4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49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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