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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5년도 세제개정의 개요 4
I. 개인소득과세 5
II. 주택세제 6
III. 금융·증권세제 7
IV. 국제과세 9
V. 중소기업 관련 세제 13
VI. 지방분권의 추진 15
VII. 기타 16
1. 특정비영리활동법인(소위 NPO법인) 등에 대한 지원 16
2.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17
3. 기타 조세특례조치의 개정 22
4. 기타 26
2005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 38
I. 기본 관점 40
1. 일본경제사회의 구조변화와 최근의 세제개혁 40
2. 경제 및 재정 현황 41
3. 지속가능한 공적부문의 구축을 향하여 42
4. 향후 세제개혁의 방향 44
II. 개별세목의 과제 46
1. 개인소득과세 46
2. 소비세 49
3. 상속세 50
4. 법인과세 50
5. 국제과세 52
6. 주세(酒稅) 52
7. 지구온난화문제 대응 53
8. 기타 53
새로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및 기부금세제에 관한 기본 방안 56
들어가면서 57
I.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방식 58
1. 기본관점 58
2.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59
3.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60
4. 공익성판단이 변경된 경우 등의 취급 61
5. 특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 등과의 관계 62
6. 지방법인과세 63
II. 공익법인 등에 공통적인 과세상의 논점 64
1. 공익법인 등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수익사업과세방식) 64
2. 경감세율 및 특례기부금제도 65
3. 이자·배당 등의 금융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66
III. 기부금세제의 방식 66
1. 기부금세제 개선의 기본 방향 66
2. 국세에 있어서 기부금세제 67
IV. 결론 - 제도설계를 위한 제언 73
개인소득과세에 관한 기본 논점 정리 74
I. 개인소득과세의 근본적 개선 75
II. 소득의 종류와 세부담의 방식 76
1. 소득구분 76
2.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 81
III. 세대구성의 세부담 방식 82
1. 배우자와의 관계 82
2. 자녀양육 지원과의 관계 83
IV. 과세기반과 세율구조의 방식 85
1. 실효세율의 수준 85
2. 과세기반 86
3. 세율구조 87
V. 개인주민세 88
1. 소득할 88
2. 균등할 88
3. 세무집행의 개선 89
VI. 납세환경의 정비 90
1. 납세자번호제도 90
2. 기록 및 기장에 기초한 신고제도 92
3. 입증책임 93
4. 원천징수·연말조정 93
5. 공시제도 94
VII. 결론 95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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