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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I. 문제의 제기 11
II.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식 19
1. 지급유예방식: 고정기간과 재량기간 20
2. 제재기간의 길이 및 기산점, 실업급여 수급기간 22
3. 제재기간 동안의 노동시장 참여 요건 24
4. 제재기간 중의 단기취업 27
5. 제재 기간 중의 안정적 취업과 조기재취업 수당 30
6. 제재기간 중의 직업훈련 32
7. 소정급여일수 33
8. 급여수준 35
III. 재정영향 평가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분석 37
1. 재정추계의 전제 조건과 추계 방식 37
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 42
가. 자료의 구축 42
나. 기여요건 충족자의 이직 후 경제활동 43
다. 재정추계 결과 52
IV. 결론 59
참고문헌 63
부록 64
〈부록 1〉 자발적 이직자 및 징계해고자에 대한 각국의 제재제도 64
〈부록 2〉 이직사유에 의해 제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의 나라별 차이 66
〈부록 3〉 실업급여 수급자의 이직사유별 근속·연령별 분포와 소정급여일수 70
〈표 I-1〉 실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1996년 하반기∼2003년) 12
〈표 I-2〉 취업자, 피용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1996년 하반기∼2003년) 13
〈표 I-3〉 EU국가의 실업자수(A), 등록실업자수(B), 실업급여·부조 수급자수(C) 및 (B/A) (C/A) (C/B) 비율 14
〈표 I-4〉 각국의 제재를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OECD, 2000) 15
〈표 I-5〉 이직사유별 상실자 분포(1996년 하반기∼2003년) 17
〈표 II-1〉 일본의 일반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 34
〈표 II-2〉 일본의 특정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 34
〈표 III-1〉 소요예산 추정시 필요한 변수 38
〈표 III-2〉 한국의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이직사유별 분포(1996∼2003) 40
〈표 III-3〉 각월의 자료로부터 얻는 정보 43
〈표 III-4〉 6개월 이상 근속자 비중 44
〈표 III-5〉 6개월 이상 근속자의 이직후 첫째 달 경제활동상태 45
〈표 III-6〉 6개월 이상 근속한 실직자의 이직사유별 분포 45
〈표 III-7〉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후 6개월간 경제활동상태 47
〈표 III-8〉 6개월 이상 근속한 실직자의 이직 후 6개월간 경제활동상태 48
〈표 III-9〉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적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경제활동상태 49
〈표 III-10〉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평균임금, 평균 구직급여일액 50
〈표 III-11〉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 이직자와 비자발 이직자의 근속기간 분포 50
〈표 III-14〉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 이직자와 비자발 이직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과 총재정소요액(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충족해서 급여를 받을 경우) 53
〈표 III-15〉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 이직자와 비자발 이직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과 총재정소요액(자발적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를 2/3로 할 경우) 54
〈표 III-16〉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발 이직자와 비자발 이직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과 총재정소요액 (자발적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를 1/2로 할 경우) 56
〈표 III-17〉 실업급여사업의 연도별 재정 추이(1997∼2003) 57
〈표 III-18〉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관련 특성 58
[그림 II-1] 일본의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예, 소정급여일수 150일 경우) 24
[그림 II-2] 일본의 제재기간 중의 구직활동 25
[그림 II-3] 자발적 이직자의 제재기간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활동 요건(이직후 3개월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26
[그림 II-4] 자발적 이직자의 제재기간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활동 요건(이직후 3개월 이후 수급자격 신청시) 27
[그림 II-5] 프랑스의 제재기간 중의 단기간 취업처리방식 28
[그림 III-1] 실질GDP 증가율과 전직실업자 가운데 자발적 이직자 비율 추이(1990∼200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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