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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참여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적극적 수도권 발전 정책과 적극적 지방 육성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성조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김성조의원실], 2005
  • 청구기호 307.1 ㄱ698ㅊ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63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정책 자료집 ; 2005-02 )
  • 제어번호 MONO120052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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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99290 307.1 ㄱ698ㅊ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0996 307.1 ㄱ698ㅊ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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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목차례)=1,3,1

(표차례)=2,4,1

(그림차례)=3,5,1

I. 서설=4,6,2

II. 지역 불균형 현황=6,8,1

1.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6,8,4

2.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10,12,6

3. 수도권 과밀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 및 폐해 현황=16,18,4

III. 한국의 시대별 지역 균형 발전 정책=20,22,1

1. 제1단계(문제 인식기~정책형성기, 1964~1981년)=20,22,2

2. 제2단계(정책 정비기, 1982~1993년)=21,23,1

3. 제3단계(정책 전환기, 1994~현재)=21,23,11

IV.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32,34,1

1. 참여정부 기본 정책 방향=32,34,1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33,35,1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34,36,6

V. 참여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황 및 평가=40,42,1

1. 수도권 규제 완화=40,42,2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42,44,10

3. 기업의 지방 이전=52,54,5

4. 참여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딜레마=57,59,4

VI. 결어=61,63,3

(표1) 지역별 면적, 인구,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2000년)=9,11,1

(표2) 외국인 투자 기업 본사 소재 현황(2005년 3월말 기준)=10,12,1

(표3)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 추이=11,13,1

(표4) 수도권 직주비의 현황=14,16,1

(표5) 주요지표별 수도권 비중 현황=15,17,1

(표6)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및 폐해=16,18,1

(표7) 수도권 지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18,20,1

(표8) 수도권 관리 정책의 변화=20,22,1

(표9) 수도권 권역별 면적 및 인구, 특성, 지역 현황=23,25,1

(표10) 현행 권역별 규제 내용=25,27,1

(표11)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26,28,1

(표12) 연도별 공장총량제 운영 실적=28,30,1

(표13/12) 대학 및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도의 변화 추이=29,31,1

(표14/1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기조=32,34,1

(표15/14) 지역별 균형발전 추진 계획 현황=39,41,1

(표16/15)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44,46,1

(표17/16) 시ㆍ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 발전 전망=45,47,1

(표18/17) 시ㆍ도별 기관배치 현황표=46,48,2

(표19/18) 시ㆍ도별 기업 지방이전 실적=55,57,1

(표20/19) 업종별 기업 지방이전 실적=55,57,1

(표21/20) 이전규모별 기업 지방이전 실적=56,58,1

(표22/21)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입장 발표 현황=57,59,1

(표23/22)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효율성과 지역균형성간의 효과 분석=59,61,1

(표24/23) 수도권 발전 관련 정부 발표 및 태도=59,61,1

(그림1) 수도권 인구집중의 추이=7,9,1

(그림2)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8,10,1

(그림3) 수도권의 경제 및 행정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황=12,14,1

(그림4)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총생산(GRDP) 변화=13,15,1

(그림5) 선진국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 비교=17,19,1

(그림6)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현황=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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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5
  • 자료명/저자사항 [_TI] :참여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적극적 수도권 발전 정책과 적극적 지방 육성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성조
  • 자료명/저자사항 [TI] :참여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적극적 수도권 발전 정책과 적극적 지방 육성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김성조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성조의원실], 2005
  • 청구기호 [CC] :307.1 ㄱ698ㅊ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63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 자료집 ; 2005-02 )
  • UCI [UCI] :G901:A-000609877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524779
  • 주기사항 [CycleMa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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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성조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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