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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고용허가제 연구 / 배일도 ; 공성진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배일도의원실], 2005
청구기호
331.62 ㅂ387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5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0524791
원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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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3,3,2

목차=5,5,2

제1편 외국인 근로자 현황=7,7,1

1장 '05년 상반기 외국인력 현황=7,7,6

2장 '05년 하반기 외국인력 수급 전망=12,12,2

3장 사회적인 측면의 현황=13,13,3

제2편 고용허가제의 개관=16,16,1

1장 주요내용=16,16,3

2장 추진 경위=18,18,8

제3편 산업연수생 제도와의 비교=26,26,1

1장 적용 법률과 소관부처=26,26,3

2장 외국인력 허용 업종=28,28,2

3장 외국인력의 고용허용 규모=29,29,2

4장 인력수급 절차와 송출기관의 성격=30,30,4

5장 취업 허용기간=34,34,1

6장 사업주의 부담과 임금 및 근로조건=35,35,3

7장 사업장 이동의 금지와 사업장 이탈=37,37,2

제4편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상황=39,39,1

1장 정부정책의 변화과정=39,39,3

2장 불법체류자 정책의 변화 추이=41,41,2

3장 단속사례=42,42,3

4장 그 외의 정책변화=44,44,1

제5편 고용허가제의 평가=45,45,1

1장 외국인력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45,45,7

2장 외국인력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과제=51,51,2

제6편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53,53,1

1장 고용허가제의 쟁점 및 문제점=53,53,5

2장 고용허가제의 개선할 점들=57,57,15

3장 송출지원 인프라의 확충=71,71,4

제7편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 방안=75,75,1

1장 불법체류자 대책=75,75,2

2장 E-9비자 이주노동자 퇴직금 문제=76,76,2

3장 자진귀국자 재입국 조치=77,77,4

4장 나라별 공동체 강화=80,80,4

[부록] -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사례집=84,84,1

1장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지원활동을 위한 상담실무=84,84,6

2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실태=89,89,8

3장 귀국을 앞둔 E-9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상담=96,96,6

4장 귀국을 앞둔 E-9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상담II=1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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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099303 331.62 ㅂ387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099304 331.62 ㅂ387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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