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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보상, 없는자와 있는자의 불평등=1,4,2
I. 논의의 배경=3,6,3
II. 없는자인 세입자에게는 소홀한 보상=6,9,3
III. 있는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후한 정부=9,12,1
(1)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성 규정 삽입=9,12,3
(2) 계약이라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11,14,2
(3) 사업추진정도를 보아 공급해 줄 수 있다?=13,16,3
(4)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기=15,18,2
IV. 판교 부자사업자들을 위해 건설교통부령을 바꾸었나?=17,20,3
V. 종합 결론=20,23,3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문제점=23,26,2
I. 논의의 배경=25,28,1
II. 현황 분석=26,29,1
(1)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 분석=26,29,3
(2)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 분석=28,31,4
III. 민자고속도로 무엇이 문제인가=32,35,1
(1)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32,35,2
(2) 최소운영수입보장의 문제=34,37,2
(3) 기타 제반 문제=36,39,3
IV. 민자고속도로와 일반고속도로의 상관관계=39,42,1
(1) 정부재정측면에서의 검토=39,42,2
(2)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차원에서의 검토=40,43,2
V. 종합 결론=42,45,3
철도구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45,48,2
I. 참여정부의 치적, 철도구조개혁!=47,50,2
II. 준비 없이 이행된 구조개혁=49,52,1
(1) 총체적인 철도발전정책의 미비=49,52,4
(2) 철도청 부채상환문제에 대한 대책 없음=52,55,5
III. 빗나간 구조개혁의 성과들=57,60,1
(1)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악화=57,60,2
(2) KTX 여객수요의 과다 책정=59,62,2
IV. 구조개혁 이후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61,64,1
(1) 부채 및 시설사용료의 가중되는 부담=61,64,2
(2) PSO 보상비 현실화 문제=63,66,2
V.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절실=65,68,1
수익성 위주의 민자고속도로 현황도=4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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