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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개혁의 핵심과제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며 / 손봉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봉숙의원실], 2005
청구기호
328.51 ㅅ324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7 p.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
제어번호
MONO12005249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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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I. 서언 : 국회개혁특위 활동을 마감하며!=1,5,12

II.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교섭단체의 필요성 : 국회개혁 연속토론1(2004.8.16)=13,17,2

1.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개념=15,19,2

2. 교섭단체의 권한과 특혜=16,20,6

3. 주요국가 의회의 교섭단체 제도=22,26,5

4. 우리 헌정사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천=27,31,3

5. 국회운영에 있어 교섭단체의 폐단=29,33,3

6. 정책제안 : 교섭 단체의 폐지=31,35,4

III. 법률안 비용추계와 입법활동의 책임성 구현 : 국회개혁 연속토론2(2004.9.6)=35,39,2

III-1. 법률안비용추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37,41,1

1. 법률안 비용추계의 필요성=37,41,2

2. 현행 법률안비용추계제도 운용상 문제점=38,42,3

3. 개선 방향=40,44,4

III-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44,48,1

1.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내용=44,48,6

2. 미국의 법안추계제도=49,53,9

3.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제도=57,61,7

4.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 평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64,68,5

IV.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모색 : 국회개혁 연속토론3(2004.10.1)=69,73,2

1. 들어가는 말=71,75,2

2. 법률영향평가의 의의=72,76,2

3. 입법자의 목표로서 '좋은 법률'=73,77,7

4. 법률의 결과 예측ㆍ평가(이른바 입법평가)=79,83,20

5. 연방 각 부처간 공동 업무규정=98,102,12

6. 마치는 말=109,113,2

V.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법안=111,115,2

국회법중개정법률안=113,117,20

국회법중개정법률안=133,13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5,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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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00023 328.51 ㅅ324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8062 328.51 ㅅ324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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