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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I. 서언=1,5,3
II. 조사의 범위와 방법=3,7,2
III. 각 기관에 관련된 법령 및 정관의 현황과 문제점=5,9,1
1. 정부투자기관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점=5,9,27
2. 불명확한 사업영역의 문제(사업영역의 무한확장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32,36,26
3. 정부산하기관의 공고방법의 문제점=58,62,7
4. 도용이 용이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의 명칭=65,69,8
5. 정부투자기관의 자본금 출자방식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손익금 분배의 문제점=73,77,12
6.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의 불균형=85,89,10
7. 정부투자기관의 위탁규정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제규정의 미비=95,99,11
8. 형평성 없는 공기업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106,110,10
9. 설립근거법률이 없는 한국감정원=116,120,3
10.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조항의 문제점=119,123,4
11.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대금과 토지공급대금의 상환기간의 문제점=123,127,4
12.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의 문제점=127,131,4
1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의 문제점=131,135,4
14. 공기업을 규율하는 법률에 남아 있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135,139,2
IV. 각 기관 법무부서의 검토의견=137,141,54
V. 결어=19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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