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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이해 / 오영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영식의원실], 2005
청구기호
338.642 ㅇ313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i, 199 p.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05-01
제어번호
MONO12005250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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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3

목차=0,6,2

Chapter 1. 서론=1,8,1

I. 중소기업사업전환의 필요성=1,8,7

II. 구조조정제도=8,15,22

III. 법률의 목적=30,37,4

IV. 사업전환의 정의=34,41,11

V. 사업전환법의 적용대상=45,52,10

V-1.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전환지원 검토=55,62,4

Chapter 2. 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59,66,1

I. 사업전환 지원체계=59,66,6

II.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65,72,10

III. 사업전환계획의 승인=75,82,5

III-1/III-2.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필요성 검토=80,87,7

III-2/III-3.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사전심의방안 검토=87,94,4

IV. 중소기업간 인수ㆍ합병기반 구축=91,98,5

V. 인수ㆍ합병 등 절차간소화 필요성=96,103,5

VI. 주식교환을 통한 신규업종ㆍ품목진출 지원=101,108,8

VII. 합병절차의 간소화 지원=109,116,4

VIII. 분할 및 영업양수 절차 간소화=113,120,6

IX. 경영ㆍ기술 컨설팅 지원=119,126,5

X.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124,131,6

XI. 세제지원=130,137,8

XII. 유휴설비의 유통 촉진=138,145,3

XIII. 승인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141,148,5

XIV. 고용조정 및 근로자재교육 지원=146,153,9

XV. 사업전환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의 실시=155,162,3

XVI. 보칙규정 검토=158,165,3

XVII. 부칙규정 검토=161,168,6

Chapter 3. 요약 및 결론=167,174,16

참고문헌=183,190,2

(부록)=185,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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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0200 338.642 ㅇ313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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