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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1
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대안 요약=2,4,2
I. 국책사업위원회 신설 및 상설법제화=4,6,1
II. 국책사업 예산편성기준(품셈, 실적공사) 조속 구축=5,7,1
① 적산센터 설립 및 적산사제도 도입=5,7,1
② 실적공사비 적산제 전면 실시=6,8,1
③ 건설표준화 추진=6,8,2
④ 장기계속계약제도 폐지/개선=7,9,1
III. 경쟁촉진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8,10,1
① 최저가 낙찰제 확대=8,10,4
② 대안입찰제 폐지=11,13,1
③ 턴키입찰제 개선=12,14,1
④ 건설업역 진입장벽 철폐=13,15,1
⑤ 민간사업자(민자사업) 선정절차 개선=13,15,2
⑥ 민간사업비 결정방식 개선=14,16,1
(참고) 국책사업 총괄관리체계 구축(안)=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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