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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3,3,2
발간사=5,5,2
지적재조사법(안) 제정방향=7,7,2
I. 지적제도 문제점=9,9,1
1. 근대적 지적제도의 창설=9,9,2
2.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11,11,4
II.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필요성=15,15,1
1. 지적재조사사업 당위성=15,15,5
2.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의식 및 태도=20,20,11
III. 장애요소 및 극복 방안=31,31,1
1. 관련부처와 협력 문제=31,31,12
2. 민원 및 소송발생 문제=43,43,32
IV. 지적재조사법의 제정방향=75,75,2
1. 지적재조사의 성격=76,76,4
2. 지적재조사법(안)의 필요성=79,79,3
3. 외국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개관=81,81,2
4. 지적재조사법(안)의 주요 제정방향=83,83,24
V.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편익(사업이익)=107,107,2
VI. 결론=109,109,1
1.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요청=109,109,2
2. 지적재조사법 제정 촉구=111,111,2
[참고문헌 등]=113,113,8
정책간담회 : '일제잔재청산 토지재조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간담회=121,121,10
발제원고 I :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31,131,2
목차=133,133,2
I.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135,135,2
II.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137,137,1
1. 지적관련 분쟁의 방지=137,137,1
2. 일제잔재 청산=137,137,1
3. 다목적지적으로의 전환=137,137,4
III.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의 경계분쟁(민원 및 소송)과 해결방안=141,141,1
1. 민원과 소송=141,141,1
2. 경제분쟁 해결의 한계=141,141,3
3. 분쟁해결비용의 동치관계=143,143,2
4.「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의 한계=144,144,2
5. 분쟁요인 예측=145,145,3
6.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148,148,2
7. 분쟁해결의 방법=149,149,2
IV. 국민들의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의식 및 태도=151,151,1
1. 지적재조사법(안)에 대한 찬ㆍ반 의사 등=151,151,1
2. 정부의 토지(지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151,151,2
3. 토지(지적)정책의 갈등과 태도=152,152,2
4.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지도 및 관련 의식=153,153,4
V. 결어=157,157,1
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조=157,157,2
2.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요청=158,158,2
3.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편익(사업이익)=159,159,2
4. 정책건의=161,161,2
발제원고 II : 지적재조사법(안)의 제정방향에 관한 고찰=163,163,2
목차=165,165,2
I. 서론=167,167,2
II. 지적재조사의 성격=169,169,1
1. 공익성=169,169,3
2. 국가사무성=171,171,2
III. 특별법(가칭 지적재조사법)의 필요성=173,173,1
1. 외국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개관=173,173,2
2. 법적근거 미흡=174,174,1
3. 특별법(가칭 지적재조사법) 제정 필요성=175,175,2
IV. 지적재조사법(안)의 주요 제정방향=177,177,1
1. 지적재조사사업주체 및 비용분담 문제=177,177,3
2. 청산문제=180,180,11
3. 경계분쟁 및 그 해결방안=190,190,5
V. 결론=195,195,2
간담회 참석자 프로필=197,197,12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법제적 논의/채우석=209,209,6
일제잔재청산 토지재조사방안에 대한 견해/이종구=215,215,4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현진=219,219,6
지적재조사업법(안)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의견/김성천=225,225,2
(표1) 정부 및 토지(지적)정책집행자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정도=21,21,1
(표2) 정부의 토지(지적)정책에 대한 의지정도=21,21,1
(표3)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지적)정책의 현실성=22,22,1
(표4) 정부가 제시한 토지(지적)정책의 실현가능성=22,22,1
(표5)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지적)정책의 시의성=23,23,1
(표6)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지적)정책내용의 타당성=23,23,1
(표7)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지적)정책의 형평성=24,24,1
(표8)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지적)정책의 민주성=24,24,1
(표9) 정부가 제시하는 토지(지적)정책에 대한 이해도=25,25,1
(표10)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충돌과 태도=25,25,1
(표11) 토지(지적)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지지와 태도=26,26,1
(표12) 토지정책 집행의 부수적 피해와 태도=26,26,1
(표13) 토지정책 집행에 따른 갈등 해결에 대한 태도=27,27,1
(표14) 지적재조사법(안)에 대한 찬ㆍ반 의식=27,27,1
(표15) 지적재조사사업계획의 성공여부에 대한 의식=28,28,1
(표16)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수행 모델=28,28,1
(표17)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문제화에 대한 책임소재=29,29,1
'일제잔재청산 토지재조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간담회=1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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