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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철도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 박상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상돈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1.0092 ㅂ191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6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8집
제어번호
MONO12005250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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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I. 서언=1,4,2

II. 한국철도공사 정관 및 법령의 문제점과 정비방향=3,6,1

1.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영역의 무한확장이 가능한 한국철도공사=3,6,33

2. 아무나 쓸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란 명칭?=36,39,11

3. 자본금의 액수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47,50,7

4. 한국철도공사법의 위탁규정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공무원 의제규정의 미비=54,57,14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의 정관=68,71,3

III. 한국철도공사의 법령정비계획=71,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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