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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신학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학용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1.826043 ㅅ585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0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
제어번호
MONO12005251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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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개척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 자료집 발간에 부쳐 - / 신학용 4

1. 조사의 취지 6

2. 조사 결과의 요약 8

3. 문항별 설문결과 및 내용분석 11

3.1. 공정거래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규제인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규제인가? 11

3.2.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견해 14

3.3. 삼성그룹의 의결권 제한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 16

3.4.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7

3.5.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중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18

3.6. 현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또는 재벌정책 중 가장 인상적인 정책은? 18

3.7.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통해 다루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 19

3.8.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은? 22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24

5. 부록 27

5-1. 설문지 27

5-2. 공정거래법 개정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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