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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5 / 박재완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재완의원실], 2005
  • 청구기호 328.3456 ㅂ292ㄱ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300 p. ; 30 cm
  • 제어번호 MONO12005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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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00442 328.3456 ㅂ292ㄱ 2005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0443 328.3456 ㅂ292ㄱ 2005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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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인사말씀=5,3,1

(목차)=6,4,3

[표차례]=9,7,2

I. 구멍 뚫린 사회보험시스템, 흥청망청 혈세 낭비=11,9,1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번한 출입국 : 탈세, 보험료 면제, 기초ㆍ의료급여 수혜 등 3중 혜택 의혹=11,9,10

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의 출입국 실태 :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21,19,3

3. 해외여행 다니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게 긴급지원이라니?=24,22,3

4.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4년 동안 그대로=27,25,3

5. 복수사업장 종사자는 건강보험료 중복 부과=30,28,5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미연계로 이중수급 등 부작용 방지=35,33,4

7. 변호사 월 소득 46만원? 의사 월 소득 34만원?=39,37,3

[8. 국민연금 체납금액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등]=42,40,5

II. 아직도 이런 일이... 의약품 리베이트 실상=47,45,1

1. 약품도매상ㆍ의료기기사ㆍ문전약국 등이 종합병원에 제공한 수십억대의 리베이트 : 과연 몰랐나? 알고도 모른 척 하나?=47,45,9

2.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진척 없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56,54,5

[3. 국ㆍ공립병원 약가 965배까지 차이 : 1원짜리 약도 있네? 등]=61,59,8

III. 현실과 동떨어진 수련의제도 및 붕괴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69,67,1

1. 소수정예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제도, 시행 2년 만에 대대적 수술 절실=69,67,10

2. 갈팡질팡하는 인턴수련병원 해석, 애꿎은 국민만 피해=79,77,6

3. 대전ㆍ충남에서는 야간ㆍ휴일에절대 이빨 다치지 마!=85,83,5

4. 응급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심화=90,88,8

5. 의사 없는 응급의료기관, 최소 57개=98,96,4

[6. 국립의료원 전공의 부족 심각 등]=102,100,5

IV. 인력ㆍ예산이 모자라나? 아이디어의 빈곤인가? 의지가 없나?=107,105,1

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율ㆍ책임경영 무력화=107,105,4

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의 2중대 인가?=111,109,4

3. 산모 동의도 없이 안전성이 취약한 태반을 의약ㆍ화장품 원료로 재활용=115,113,9

4. 근절되지 않는 장기 매매와 알선=124,122,18

5. 한국여성 난자를 일본에 불법으로 파는 인터넷 사이트 방치=142,140,8

6. 담뱃값 인상에 급급해 흡연조사와 금연연구결과를 과잉ㆍ왜곡 홍보=150,148,6

[7. 유명무실한 "한약재 유통실명제" 등]=156,154,5

V.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식약청의 도박행정=161,159,1

1. 축산ㆍ양식업의 항생제 남용 방치=161,159,6

2. 늘어나는 중국산 찐쌀 수입, 주식용으로 유통, 이산화황 과다 섭취 우려=167,165,8

3. PVC 혈액백, 살아서는 DEHP 용출, 죽어서는 다이옥신 발생=175,173,5

4. 식품ㆍ의약품보다 화장품이 더 급하나?=180,178,4

5. PVC 혈액백의 DEHP 오염도, 링거백보다 33배나 높아=184,182,8

6. 독성 한약재, 일반인도 쉽게 구입=192,190,2

7.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되어 유통 금지된 한약재가 버젓이 유통=194,192,3

8. EU가 2004년 금지한 농약성분 60종, 우리는 여전히 사용=197,195,6

9. 급증하는 트랜스지방 섭취, 이대로 방치하나?=203,201,5

[10. 중국의 협박에 순응하는 식약행정 : 수입한약재 과연 안전한가? 등]=208,206,9

VI. 소탐대실의 근시안적인 질병관리=217,215,1

1. 조류독감 대유행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217,215,5

2. 부루세라 감염 의심 소, 도태된 후 식탁에 올랐다=222,220,7

3. 심각한 노숙인질환, 이대로 둘 것인가?=229,227,5

[4. 우리나라 결핵 발생율 OECD 최고, 서울은 전국에서 1위 등]=234,232,7

VII.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241,239,1

1. 주먹구구식의 전근대적인 적십자회비 모금과 회원관리=241,239,4

2. 반복되는 수혈사고와 보상, 언제까지?=245,243,4

3. 국민연금상담원의 단기실적 위주 성과급체계, 부작용 반발=249,247,8

4. 민간사업자를 매개로 한 국민연금기금의 SOC투자=257,255,4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전문 인사관행: 과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261,259,3

6. WHO 권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분만비율, 왜 공개 못하나?=264,262,8

7.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한 감사(監事) 선임절차=272,270,1

[8. 박람회를 위한 해외 박람회 등]=273,271,6

VIII. 피감기관의 구태의연한 수감자세=279,277,1

1. 대한적십자사 상품권 로비=279,277,1

2. 법무부의 출입국자료 제출 거부=279,277,2

IX. 정책 제언=281,279,1

1. 입법추진사항=281,279,3

2. 예산심의 반영사항=283,281,2

3. 관계당국의 감사 및 조사 요구사항=285,283,2

4. 정책반영사항=287,285,7

5. 제도개선사항=294,292,7

(표I-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입국 현황(회수별)=14,12,4

(표I-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예산, 대상, 지원금액)=18,16,2

(표I-3) 일반회계 연도별 보건복지예산 현황=20,18,1

(표I-4) 해외여행 빈도의 누적분포 : 구체적인 통계는 부표를 참조=22,20,1

(표I-5) 사업장의 연도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추이=23,21,1

(표I-6)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추이=23,21,1

(표I-7) 해외여행 빈도의 누적분포 : 구체적인 통계는 부표를 참조=24,22,1

(표I-8)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연도별 출입국 및 체납보험료 현황=25,23,1

(표I-9)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2005년 6월)=25,23,1

(표I-10)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추이=28,26,1

(표I-11) 직장가입자의 상한보수월액 조정시 재정증대효과=29,27,1

(표I-12) 복수사업장 보험료 중복부과 사례=31,29,3

(표I-13) '01~'05.7 2개 이상 사업장 종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현황=34,32,1

(표I-14)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중 국민연금수급자 현황=37,35,1

(표I-15)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소득 현황=40,38,1

(표I-16)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체납현황=41,39,1

(표I-17) 사업장의 연도별 체납 현황=42,40,1

(표I-18)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체납 현황=43,41,1

(표II-1) 성가롤로병원 리베이트 총괄표=48,46,1

(표II-2) 주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랜딩비 약정서 내역=49,47,1

(표II-3) 병원 경리과장, 관리부장이 정리한 리베이트 내역=50,48,1

(표II-4) 성가롤로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기부금 내역=51,49,1

(표II-5) 성가롤로병원 랜딩비 현황('89~'02)=52,50,1

(표II-6) 병원신축 전ㆍ후의 기부금 비교=53,51,1

(표II-7)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체 리베이트 추정액 및 차액(1998~2003)=53,51,1

(표II-8) 국내 수액제류 제조업체의 용기재질별 생산 실적(2003년 기준)=57,55,1

(표II-9) CJ와 중외제약 간의 수액백 생산 비교=58,56,1

(표II-10) 성가롤로병원 중외제약 거래액=58,56,1

(표II-11) 극동제약 갈라민트 주사제 관련=60,58,1

(표II-12) 7개 국공립병원 동일약품 약가 비교=62,60,2

(표III-1) 수련치과병원 현황 비교=71,69,1

(표III-2) 2005년도 레지던트 전문과목별 미달현황=73,71,1

(표III-3) 현행 및 개정안 대비=76,74,1

(표III-4)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 사례=80,78,1

(표III-5) 수련치과병원 현황 비교=86,84,1

(표III-6) 대전ㆍ충남 지역 구강외과 인턴 및 레지던트 인원(명)=87,85,1

(표III-7)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 사례=89,87,1

(표III-8)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91,89,1

(표III-9) 지역응급의료센터(92개소) 상위 30걸=92,90,1

(표III-10) 지역응급의료센터(92개소) 하위 30걸=93,91,1

(표III-11) 지역응급의료기관(315개소) 평가 상위30걸=94,92,2

(표III-12) 지역응급의료기관(315개소) 평가 하위30걸=95,93,2

(표III-13) 광역별 점수=97,95,1

(표III-14)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99,97,1

(표III-15) 응급의학전공의 지원 현황=101,99,1

(표III-16) 국립의료원과 국ㆍ공ㆍ사립병원 전공의 현황=103,101,1

(표III-17)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 전문의ㆍ전공의 현황=104,102,1

(표IV-1)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 기능 무력화 사례=109,107,1

(표IV-2) 복지부출신 직원의 근무지 배치 현황=113,111,1

(표IV-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반직 인원 현황=114,112,1

(표IV-4) 태반 사용량 및 분만 건 수 대비 사용 비율=115,113,1

(표IV-5) 두 제약회사의 제품 생산 실적=116,114,1

(표IV-6) 태반원료의약품의 점검현황=117,115,1

(표IV-7) 2003~2005. 6월까지 HBV(B형간염), HCV(C형간염),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암, 혈액질환, 성병감염자의 출산 현황=119,117,1

(표IV-8)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의 불법 장기매매 및 알선 사례=125,123,1

(표IV-9) 해외 장기이식수술을 주선하는 업체 현황=126,124,1

(표IV-10)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 환자 현황(1999~2004.8)=127,125,1

(표IV-11)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127,125,1

(표IV-12) 중국의 장기 기증자 유형=128,126,1

(표IV-13) 중국 병원별 장기이식 수술비용=129,127,1

(표IV-14) 국내 병원별ㆍ장기별 이식수술비 현황=129,127,1

(표IV-15) 국내의 장기이식 수술 대기자 현황=130,128,1

(표IV-16) 국내 장기이식 기증자 현황(뇌사자, 사망자, 생존자)=130,128,1

(표IV-17) 각국의 장기기증ㆍ이식 건수 및 기증율(2002년)=131,129,1

(표IV-18) 이식대기자의 장기별 평균 대기일수=131,129,1

(표IV-19) 각국의 정자ㆍ난자 거래 및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 현황=143,141,1

(표IV-20) 대리모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146,144,1

(표IV-21) '00~'05년까지 담배밀수 건수 및 금액=155,153,1

(표V-1) 용도별 항생제 사용실적=162,160,1

(표V-2) 노르웨이의 항생제 사용 실적=164,162,1

(표V-3) 연어양식 생산량 증가와 항생제 저감화=164,162,1

(표V-4) 연도별 찐쌀 수입현황=167,165,1

(표V-5) 수입 찐쌀의 용도=168,166,1

(표V-6) 중국산 찐쌀 이산화황 적발 현황=169,167,1

(표V-7) 가공식품의 이산화황 검출 적발=169,167,1

(표V-8) 시중 유통 국내산 쌀 평균 가격=172,170,1

(표V-9) 시중 유통 중국 찐쌀 평균 가격=172,170,1

(표V-10) 국내산 쌀과 중국 찐쌀 가격 비교=172,170,1

(표V-11) 2004년도 국내 혈액백 생산 현황=175,173,1

(표V-12) 용도별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176,174,1

(표V-13) 한국 및 일본 다이옥신 배출 기준=177,175,1

(표V-14) 식품별 아크릴아미드 검출량=181,179,1

(표V-15) 아크릴아미드의 위해성=181,179,1

(표V-16) 식품의 아크릴아미드 위해성 논쟁=182,180,1

(표V-17) 아크릴아미드 저감을 위한 각국의 노력=183,181,1

(표V-18) PVC 용기 수액제의 DEHP 오염도=185,183,1

(표V-19) PVC용기 혈액성분제제의 DEHP 오염도=185,183,1

(표V-20) 국내 수액제류 용기재질병 생산량 분류(2003년 기준)=186,184,1

(표V-21) 국내 수액제류 제조업체의 용기재질별 생산실적(2003년 기준)=187,185,1

(표V-22) 주방용 고무장갑 DEHP 검출 현황=190,188,1

(표V-23) EU의 사용금지 농약 중 국내에 등록된 농약성분 목록=198,196,1

(표V-24) 채소류 잔류농약 부적합판정 현황=200,198,1

(표V-25) EU가 금지한 농약 중 국내에서 다량 사용되는 농약=201,199,1

(표V-26)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204,202,1

(표V-27) WHO 권고치와 식약청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결과 비교=204,202,1

(표V-28) 부산지역 여고생의 트랜스지방 섭취 실태=205,203,1

(표V-29) 1990년 여대생 기숙사 식사와 트랜스지방산 및 섭취량=205,203,1

(표V-30) 주요 선진국의 트랜스지방 규제 비교=206,204,1

(표VI-1) 연도별 타미플루 구입 예산 및 비축분=218,216,1

(표VI-2) 주요국의 타미플루 비축 현황=219,217,1

(표VI-3) 타미플루 1인분 가격=219,217,1

(표VI-4) 연도별 부루세라 발병 현황=222,220,1

(표VI-5) 부루세라 사람 감염 현황=223,221,1

(표VI-6) 부루세라 동거우 처리 흐름도=223,221,1

(표VI-7) 대한결핵협회 노숙인 엑스선 이동검진 실적=229,227,2

(표VI-8) OECD 국가의 결핵 발생율 현황=234,232,1

(표VI-9) 2004년 지역별 결핵 신환자율=235,233,1

(표VI-10) 서울의 결핵 신환자 발생 현황=236,234,1

(표VI-11) 2004년 대한결핵협회 노숙인 엑스선 이동검진 실적=237,235,1

(표VI-12) 2004년 서울과 지방의 노숙인 결핵 유소견 비교=237,235,1

(표VII-1) 모금 유형별 분류 및 모금 현황=243,241,1

(표VII-2) 연도별 수혈사고 및 보상금 지급내역=245,243,2

(표VII-3) 혈액사업기관의 정원과 현원 추이=247,245,1

(표VII-4) 전혈 헌혈, 제제 생산 및 혈액 출고량 추이=247,245,1

(표VII-5) 국민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 인력 현황=250,248,1

(표VII-6) 2005년 3월 성남지사 성과급 지급내역=250,248,1

(표VII-7) 기본실적요건=252,250,1

(표VII-8) 단기실적평가 배점 변화 추이=252,250,1

(표VII-9) 2004년 국민연금기금의 SOC 직접투자 약정 현황=258,256,1

(표VII-10) 2005년 SOC 투융자 세부투자계획=258,256,1

(표VII-11) 심평원 퇴직자 유관기관 취업 현황=262,260,1

(표VII-12) 우리나라의 연도별 제왕절개분만비율 추이=265,263,1

(표VII-13) 2004년도 상반기 종별 제왕절개분만비율 상위 10순위 기관=267,265,1

(표VII-14) 요양기관 종별 제왕절개분만비율 추이현황=268,266,1

(표VII-15)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입원건당 비용 비교=270,268,1

(표VII-16) 2003~2005년 까지 해외박람회 참가업체중 계약실적이 없는 기업=275,273,1

인사말씀=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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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5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 2005 /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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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재완의원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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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박재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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