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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표목차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외국자본 규제 방안-전략적 기간산업 보호와 단기투기자본 거래 규제]
목차
I.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조개혁 5
1. IMF 구조개혁의 본질 5
2. IMF 구조개혁의 사회경제적 결과 6
3.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8
II. 외국자본 규제방안 9
1. 목표 9
2. 은행법 개정안 10
3. 전략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제한 24
4.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30
III.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33
IV. 맺는말 40
(별첨자료) 현행 외국인투자 제한 관련 법률 42
(표 1)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지분 인수자금 21
(표 2) 씨티그룹(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이후 기업대출 현황 22
(표 3) 증권거래법상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별첨자료 참조) 26
(표 4) 개별법령상 외국인 취득한도 제한 현황 (별첨자료 참조) 27
(표 5) 단계적 외환거래자유화 방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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