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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서문 / 박명광
목차
제I장 서론 14
제II장 서민금융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18
1. 경제 양극화, 금융 양극화, 금융소외 18
2. 일반금융과 서민금융, 서민금융의 특수성과 필요성 30
3.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과 서민금융 정상화의 필요성 35
제III장 서민금융기관의 일반 현황 40
1. 서민금융기관 정의 40
2. 서민금융기관의 역사 42
3. 서민금융기관 개관 46
(1)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46
(2) 금융제도의 변화 53
4. 서민금융기관 현황 60
(1) 상호저축은행 60
1) 연혁 60
2) 현황 63
3) 주요업무 69
① 수신업무 69
② 여신업무 69
③ 기타업무 70
4) 자금조달 및 운용 71
(2) 신용협동기구 72
1) 연혁 72
2) 현황 72
3) 신용협동조합 75
4) 새마을금고 79
5) 상호금융 83
제IV장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적 현실과 서민금융정책 85
1.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적 현실 85
2. 서민금융기관의 문제점 104
(1) 경제의 양극화와 서민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의 금융소외 104
(2) 기능과 역할이 제한된 서민금융기관 110
(3)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구조 악화 111
(4) 상호저축은행간 양극화 심화 114
(5) 전근대적 관리구조 및 불투명성 115
3. 금융당국의 정책 현황 117
제V장 서민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과제 121
1.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정상화의 방향 122
2. 단기적 과제 123
(1) 자기쇄신과 제도화를 통한 공신력 제고 123
(2) 금융의 효율성 제고 125
(3) 영업구역 재편과 리스크관리 강화 126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27
3. 장기적 과제 127
(1) 지역금융기관 육성과 중앙회(연합회)의 기능 확대·강화 127
(2)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129
제VI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박명광(朴明光) 의원이 걸어온 길 142
[뒷표지] 150
〈표 1〉 도시 가계의 빈곤율 추이 19
〈표 2〉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율 19
〈표 3〉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경상소득 기준) 20
〈표 4〉 도시근로자가구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율(2004년) 21
〈표 5〉 자활사업대상자 가구의 재산 및 금융재산 23
〈표 6〉 자활사업대상자 가구의 부채 유무 23
〈표 7〉 자활사업대상자 가구의 부채 원인 23
〈표 8〉 자활사업대상자 가구의 부채 원천 24
〈표 9〉 은행대출 현황(증감액 기준) 25
〈표 10〉 기업 자금조달 추이(기간 중 증감) 26
〈표 11〉 은행 가계대출 추이(기간 중 증감) 26
〈표 12〉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47
〈표 13〉 주요 금융기관별 총자산 비교(기말 기준) 51
〈표 14〉 금리자유화 4단계 추진상황 55
〈표 15〉 금융기관수의 현황 57
〈표 16〉 상호저축은행 수 추이 62
〈표 17〉 상호저축은행의 여·수신 실적 추이 63
〈표 18〉 여·수신 거래자 현황 66
〈표 19〉 상호저측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기준) 71
〈표 20〉 신용협동기구의 금융기관 수 현황(2004년 말 기준) 73
〈표 21〉 신용협동기구의 여·수신 및 예대비율 현황 74
〈표 22〉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 78
〈표 23〉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기준) 79
〈표 24〉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기말기준) 82
〈표 25〉 상호금융의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84
〈표 26〉 금융기관 수 기준 퇴출비율 85
〈표 27〉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 86
〈표 28〉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의 자산 추이 87
〈표 29〉 일반은행 주요 경영지표 추이(기말기준) 89
〈표 30〉 서민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추이(기말기준) 89
〈표 31〉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재무현황 추이 90
〈표 32〉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업체 수(2005년 3월말 기준) 91
〈표 33〉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기말기준) 93
〈표 34〉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분포현황 94
〈표 35〉 상호저축은행 지역별 고정이하여신비율 현황(2004년 6월말 현재) 95
〈표 36〉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실적 비교 96
〈표 37〉 가계신용 잔액 추이 98
〈표 38〉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기말기준) 98
〈표 39〉 예금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99
〈표 40〉 광역도시별 대출규모 5위 이상 상호저축은행 대출현황(2005년 3월 현재) 101
〈표 41〉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추이 102
〈표 42〉 도시근로자 가계의 실질소득 증감률 106
〈표 4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연령별 신용불량자 현황 107
〈표 4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채무구간별 신용불량자 현황 107
〈표 45〉 영세자영업자중 연령별 신용불량자 현황 108
〈표 46〉 영세자영업자중 채무구간별 신용불량자 현황 108
〈표 47〉 상호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 112
〈표 48〉 2004년 중 상호저축은행(34개 기관) 감사현황(위법·부당행위 조치결과) 116
〈표 49〉 2005년 2월 이후 상호저축은행(11개 기관) 감사현황(위법·부당행위 조치결과) 117
〈그림 1〉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및 소비성향(2004년) 22
〈그림 2〉 주요 금융기관별 총자산 비중 추이 52
〈그림 3〉 여·수신 추이 64
〈그림 4〉 2005년 3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구조 65
〈그림 5〉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별 예금비중 추이 65
〈그림 6〉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비중 추이 67
〈그림 7〉 상호저축은행의 담보/신용대출 비중 68
〈그림 8〉 서민금융기관의 자산 추이 88
〈그림 9〉 시장금리와 서민금융기관 수신금리 추이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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